“대북제재 결국 공허한 얘기…대화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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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현 CBS ‘시사자키’ 출연…“박근혜, 미국에 대화 건의해야”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대한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강경기조에 대해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지낸 정세현 전 장관이 “대화를 시작하라”고 조언했다.

정 전 장관은 13일 오전 CBS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해 “북한은 그 동안 핵실험을 하겠다는 예보 중개방송을 단계적으로 했다”며 “그 얘기는 미국이 나서서 우리를 붙들어 달라는 메시지”라며 북한의 핵실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정 전 장관은 “북한은 몇 번 중계방송을 하면서 미국이 만나자는 얘기를 하길 기다렸는데 안 하니까 다음 번 협상에서 몸값을 높이기 위해서 일을 시작한 것”이라며 “제재 운운하다가도 회담은 열리니 (북한은) 몸값을 높이기 위해서는 실험이나 발사를 하는 것이 나쁘지 않다는 셈법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12일 오전 국제사회의 만류에도 북한은 핵실험을 예고한 지 20일 만에 3차 핵실험을 진행했다. 이에 한ㆍ미ㆍ일 정상은 대북 제재강화에 합의했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도 대북 추가제재를 위한 논의에 들어갔다.

북한 핵실험에 대해 박근혜 당선인은 “한반도와 국제 평화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며 “새 정부는 그 어떠한 경우에도 북한의 핵무장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도 성명에서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일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 전체에 대한 정면도전”이라며 “엄중한 책임을 면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북한의 핵실험을 ‘도발행위’로 규정하고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그러나 정 전 장관은 “미국이 제재 운운해 봤자 그것은 결과적으로 공허한 얘기”라며 “결국 (미국도) 회담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 전 장관은 “북한의 핵능력이 커지면 사실 미국이나 중국은 별로 겁날 것이 없다”며 “제일 급한 것은 우리다. 지금 박근혜 당선인이 나서서 미국한테 (북한과) 대화하자고 말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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