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 이견으로 정부조직 개편안 처리가 진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각 부처 장관 인선을 강행해 논란이 일고 있다. 18일 오전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한 야당 인사들은 박 당선인의 ‘입법권 침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박근혜 당선인은 계류중인 정부조직개편안의 처리와 무관하게 지난 17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해 17개 장관 후보자를 확정하며 새 정부 조각 작업을 사실상 완료했다.
이번 인선에 대해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박용진 민주통합당 대변인은 “이름도 생소하고 역할이 무엇인지 분명치 않은 미래창조과학부를 민주통합당이 인정했다고 (박근혜 당선인이)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그러니 법에도 없는 조직의 수장을 임명하는 무법에 가까운 일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비판했다.
이어 박 대변인은 “법안을 제출하면 끝이지 논의하고 결정하는 국회의 결정과정은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인식을 국민들에게 심어줄 수 있는 우려가 있다”며 “국정을 책임 있게 이끌어가는 것과 독단적으로 끌고 가는 것과는 다르다”고 일침했다.
또한 이 전 정책위의장은 “이렇게 미리 발표부터 하는 것은 고치면 안 된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라며 “박 당선인이 그동안 얘기했던 소통이나 국회존중과도 정면으로 상충된다”고 꼬집었다.
김영환 민주당 의원도 PBC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장고 끝에 악수를 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야당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볼 수 있다”며 “책임총리, 책임장관을 비롯해 지역통합을 포함한 국민대통합, 대탕평도 물 건너갔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 의원은 “해볼테면 해보라는 오기정치가 재현된 것”이라며 “야당과 국회는 졸지에 마른 하늘에 날벼락을 맞은 격이고 독선과 독단의 정치가 벌써 시작됐다”고 비판했다.
이번 조각작업에서 반복된 박 당선인의 ‘깜깜이 인사’에 대해서도 쓴소리가 쏟아졌다.
이 전 정책위의장은 “철저한 보안 속에서 ‘밀실’, ‘폐쇄’인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공직을 마치 전리품 정도로 여기는 잘못된 사고”라며 “보안이나 비밀유지는 좋은 사람을 선택하기 위한 과정이나 수단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되서는 안 된다”고 일침했다.
김 의원은 “박정희 대통령은 물론이고 이명박 정부와 비교해서도 평균 이하로 출발하는 것 아니냐”며 “고집불통의 출발을 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