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25일 취임식을 갖고 ‘박근혜 시대’의 출발을 알린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거행되는 취임사에서 ‘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를 국정기조로 하는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한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의 출발은 역대 어느 정부보다 불안하다. 정부조직 개편안은 출범 전까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내각 구성이 미뤄지고 있고, 국정의 컨트롤 타워가 될 청와대 보좌진의 진용도 마무리하지 못했다. <경향신문> 1면 기사다.
정부조직 개편안을 둘러싼 여야 협상은 24일에도 무위에 그쳤다. 내각을 구성할 17개 부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은 출범 이후에나 시작된다. 청와대 역시 3실장·9수석비서관에 이어 비서관의 상당수를 내정했지만 그 이하 실무 비서진은 구성하지 못했다.
박근혜 정부를 둘러싼 국내외적 환경도 녹록지 않다. 글로벌 경제위기가 지속되면서 올 성장 전망치는 3%도 채 안된다. 북한의 제3차 핵실험 등으로 주변 정세도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박 대통령의 대북 구상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봉투에서 꺼내기도 전에 도전받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이 벌어진 가장 큰 원인은 박 대통령의 준비 부족에 있다는 지적이 많다. 경향은 “일찌감치 보좌진을 구성해 과감하게 일을 위임하지 않고, 모든 현안을 밀실에서 직접 챙기다보니 일이 지체되고 있다는 것”이라며 “박 대통령은 자신의 최대 정치적 자산인 ‘신뢰’를 스스로 갉아먹고 있다. 박 대통령은 ‘약속하면 실천한다’는 점을 강조했지만 출범 전부터 대선 공약 후퇴 비판에 부딪혔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이 시대적 과제로 꼽은 대선 제1 공약인 경제민주화는 5대 국정목표에서 빠졌다. 기초연금 도입과 4대 중증 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성 질환)의 100% 국가책임제 등 복지 관련 핵심 공약은 후퇴할 것임을 예고한 상태다. 경제·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이런 공약 후퇴는 대통령을 시험대에 올려놓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청와대 대변인에 윤창중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대변인과 김행 위키트리 부회장을 내정했다. <한겨레>는 윤창중 대변인은 극우 보수논객 출신으로 인수위 기간 내내 야당과 언론으로부터 ‘불통’의 상징으로 지목돼온 인물이라는 점에서, 박 대통령의 인사스타일에 대한 비판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박 대통령을 오랫동안 보좌해왔던 이른바 ‘보좌진 3인방’도 모두 청와대 비서관급 직책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이재만 전 보좌관이 총무비서관, 안봉근 전 비서관이 제1부속비서관을 맡고, 정호성 전 비서관은 정무수석실 정무비서관 또는 연설기록비서관으로 갈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외 언론의 보도지원 업무를 총괄할 춘추관장에는 최상화 대통령 취임준비위실무추진단장이 내정됐다.
박 대통령은 이번 인선 외에도 취임식을 전후해 34개 청와대 주요 비서관 인선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하지만 과거 정부와 달리 비서관급 인선 내용을 공식 발표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정하면서 ‘밀실 인사’에 대한 비판이 다시 거세지고 있다. 박 대통령이 비서관급 인선 내용을 공식 발표하지 않은 것도 윤 대변인과 ‘보좌진 3인방’을 중용하는 데에 따른 비판을 피하려는 ‘꼼수’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박용진 민주통합당 대변인은 “박 대통령의 청와대가 국민과의 소통보다는 국민의 알권리를 봉쇄하는 최선봉이 될 거라는 예감이 든다. 박 당선인의 유아독존 태도를 보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정부조직개편 26일 처리 불투명
박근혜정부 출범을 하루 앞두고도 정부조직 개편안을 둘러싼 여야 협상이 진통을 거듭하면서 난항을 겪었다. 여야는 25일 18대 대통령 취임식 전에 협상을 타결한다는 방침이었지만 23, 24일 이틀 동안 협상 창구도 제대로 가동하지 못하고 공방만 주고 받았다. <한국일보> 1면 기사다.
새누리당은 정부조직 개편 협상의 핵심 쟁점인 IPTV와 위성방송 등 비보도 방송 정책의 미래창조과학부 이관을 조건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중앙 행정기관 격상 △코바코(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 방통위 귀속 등을 협상 카드로 제시했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이 같이 의견을 모은 뒤 기자회견에서 "방송 기능을 방통위에 남기라는 (민주당) 주장은 결국 통신과 방송을 분리하라는 것으로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에 협조를 당부했다. 황 대표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와 국회 인사청문회 연계를 우려하며 "26일 본회의에서 정홍원 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와 정부조직법 개정안 의결이 꼭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새누리당의 제안을 거부했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는 "방송의 공정성과 공공성은 보도와 비보도를 구분하지 않는다"며 비보도 방송 정책의 방통위 잔류 입장을 고수했다. 그는 새누리당 제안에 대해서는 "17일 6인 협상에서 이미 약속한 사항으로 새로운 제안이 아니다"고 밝혔다.
정부조직 개편 협상 지연으로 새 정부의 내각 구성도 발목이 잡혀 있다. 신설되는 미래창조부와 해양수산부의 경우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서를 제출하지 못한 상태이며 조직 개편이 확정되지 않은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청문회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
새 대통령·전 정권 비서진 ‘어색한 동거’
박근혜 정부의 초대 내각과 대통령을 보좌할 비서진 진용을 마무리하지 못해 박근혜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비서진의 어색한 동거가 불가피해졌다. <경향신문> 3면 기사다.
박 당선인은 24일 청와대 3실장과 9수석비서관을 보좌할 1급 비서관 인선을 완료했다. 25일 취임식 후 26일 수석과 비서관은 박 대통령과 함께 바로 업무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1급 비서관은 하루 만에 급행 신원조회를 할 수 있고, 26일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으면 즉시 업무가 가능하다.
문제는 각 수석실에서 손발이 되어 일할 2급 이하 행정관들이다. 청와대는 행정관 인사를 완료하지 못했다. 이들 행정관의 경우 청와대 정식 출입을 위한 신원조회에 최소 2~3주가량 걸린다. 당분간은 ‘손님’처럼 방문증으로 청와대를 출입해야 하는 상황이다.
박 대통령 측은 이명박 정부 청와대 행정관들에게 한 달 정도 더 일해달라고 요구한 상태다. 신임 행정관의 정상 업무는 3월 말쯤에야 가능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26일 청와대에선 ‘새’ 수석·비서관과 ‘헌’ 행정관이 동거하는 어색한 모양새가 연출된다. 새 수석·비서관들이 기존 행정관과 일을 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 행정관들이 새 정부 집권 초 국정운영, 사정, 감찰 등 내밀한 정보와 업무를 담당할 수밖에 없어 보안 누설의 우려가 제기된다.
청와대 업무 인수인계도 난항 속에 부실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청와대는 2월 중순 청와대 주요 기록물 삭제를 완료했다. 최근 박근혜 정부 한 수석 내정자가 업무 인수인계를 위해 청와대를 방문했지만 받은 것은 급조한 업무파일 정도였다. 신임 수석 내정자들이 업무 인수인계에 소극적이란 이야기도 들린다.
박 대통령 측은 이런 상황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한 달 정도는 청와대 내에서 심각한 혼란상이 빚어질 것 같다”며 “이 시기에 연평도 포격과 같은 긴급 사안이 발생하면 대혼란으로 이어질 우려도 보인다”고 말했다.
영화 ‘7번방의 선물’은 23일까지 누적 관객 1002만 6790명을 기록했다. 지난달 23일 개봉 이후 32일 만이다.
<서울신문>에 따르면 ‘7번방의 선물’은 지금껏 나온 ‘1000만 영화’ 중 가장 적은 예산으로 만들어졌다. 순제작비 35억원, 홍보마케팅비를 합친 총제작비도 55억원에 불과하다. 지난해 10억원 미만을 제외한 한국 영화의 평균 제작비 46억 8000만원을 조금 웃도는 수준이다. 지난 23일까지 ‘7번방의 선물’의 누적 매출액은 718억원에 이른다. 세금(영화진흥기금+부가가치세)을 빼고 절반씩 영화관과 나누면 316억원쯤 투자배급사에 돌아가는 셈이다. 총제작비의 5배 이상 벌어들였다. 역대 ‘1000만 영화’ 중 최고 수익률이다.
‘실미도’(1108만), ‘해운대’(1145만), ‘태극기 휘날리며’(1175만), ‘왕의 남자’(1230만), ‘광해, 왕이 된 남자’(1232만), ‘도둑들’(1303만명), ‘괴물’(1301만) 중 ‘왕의 남자’를 제외하면 100억원 안팎의 블록버스터였다.
‘왕의 남자’를 제외한 ‘1000만 영화’들은 또 탄탄한 서사 외에도 재난, 전쟁, 괴물, 액션 등의 볼거리가 있었다. 검증된 감독과 충무로의 간판 배우들도 등장했다. 반면 ‘7번방의 선물’의 전반부는 유아 유괴 성폭행, 살인 누명을 쓴 지적 장애인 아빠와 일곱 살짜리 똘똘한 딸, 교도소 동료가 벌이는 소동극이다. 후반부는 부녀의 이별 드라마다. 배우 류승룡은 첫 단독 주연을 맡았고 이환경 감독은 데뷔 이후 3편 모두 흥행에는 실패했다.
영화는 세련되지 않았고 ‘웰메이드’와도 거리가 멀다. 외려 뻔하고 과장되고 노골적으로 눈물샘을 건드린다. 이 감독의 돌직구가 1000만 관객을 울렸다. 최근 2~3년 새 문화계를 관통하는 ‘힐링(치유) 코드’와 맞아떨어졌다.
1960년대 이후 실종됐던 남녀노소에 관계없이 전 세대와 통할 수 있는 신파의 부활이란 시각도 있다. 이용철 영화평론가는 “한국 영화가 바닥을 쳤던 2006~2008년 이후 나온 ‘국가대표’(2009), ‘해운대’(2009,) ‘늑대소년’(2012) 등을 보면 장르는 제각각이지만 한국적인 감정 코드를 공유하고 있다. 신파다. 사람 울리는 데 기막힌 재주가 있는 이 감독이 신파의 정점을 찍었다. 급증한 40~50대 여성 관객과 통했다”고 설명했다.
김미화 3년 만에 KBS 출연
<국민일보>에 따르면 ‘KBS 출연 블랙리스트’ 발언으로 KBS로부터 고소당했던 개그우먼 김미화(49)가 3년 만에 KBS 프로그램에 출연한다. 김미화는 27일 서울 여의도 KBS에서 진행되는 창사 40주년 특집 ‘개그콘서트’ 녹화에 참여한다. 다음 달 3일 방송될 이번 특집에서 김미화는 1980년대 히트작이던 ‘쓰리랑 부부’를 선보일 예정이다.
김미화는 2010년 7월 내레이션을 맡았던 KBS 2TV ‘다큐 3일’에서 하차를 하게 되자 트위터를 통해 ‘KBS 출연 블랙리스트’에 대해 언급, KBS 측에 의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다. 하지만 KBS가 3개월 만에 고소를 취하하며 일단락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