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중동, 국정 공백 정부조직법 탓만

북한이 정전협정 백지화를 선언하며 군사적 도발을 하고 있는 비상시국 속에서도 정부는 안보팀 조직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다. 현재 박근혜 정부는 ‘비상 국정운영’ 체제를 선언하고 일일 상황점검 회의를 비서실장 주재 수석회의 형태로 개최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일부 신문에서는 문제의 원인을 정부조직개편의 처리가 지연됐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

<중앙일보>는 3면 기사에서 “새 정부의 안보 컨트롤 타워인 김장수 국가안보실장 내정자는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 불참하는 등 공식적인 활동을 하지 못한 채 막후에서만 움직였다”며 “정부조직법 개정안엔 청와대에 국가안보실을 설치하도록 했지만 법안이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30면 사설에서도 “외교·안보 라인은 구멍이 뻥 뚫려 있다. 대통령과 여야 정당 모두에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도 “안보 이유로라도 정부조직개편안은 조속히 완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동아일보>는 3면 기사에서 “안보 현장은 이렇게 긴장감이 흐르지만 외교안보의 컨트롤타워는 여전히 공백 상태”라며 “신설 조직인 국가안보실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가 표류하면서 아직 ‘유령 조직’ 상태에 머물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어 “윤창중 대변인도 ‘국가안보실장이 수석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고 있는 매우 비정상적인 조건에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조선일보>도 1면 기사를 통해 “우리 정부의 외교·안보 라인 공백 상태가 기약 없이 이어지고 있다”며 “정부조직법 처리 지연 등으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국방장관, 국정원장 등 안보 3대 지휘부가 구성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한겨레>는 모든 상황이 정부조직법 개편 난항이 문제라는 식으로 진행되는 것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한겨레>는 31면 사설에서 “국정 공백, 정부조직법 핑계만 댈 텐가”라며 “박근혜 정부가 출범 초부터 곳곳에서 삐걱대는 것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지연 때문만이 아니라 총체적인 준비 부족이 빚은 결과”라고 지적했다.

사설은 “청와대 참모진 인선이 마무리되지 않은 것은 단적인 예”라며 “과거 국민의 정부나 참여정부도 출범 초기 야당인 한나라당의 정부조직법 개정 반대와 국무총리 인준 거부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으나 당시 대통령들은 지금의 박 대통령처럼 강공 일변도, 야당 압박 국정운영으로 일관하지는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어 “박 대통령은 비상시국을 강조하기에 앞서 가능한 범위 안에서 정부운영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대통령이 공식 일정조차 잡지 않는 것을 두고 ‘대통령 태업’ 따위의 비판이 나오고 있음을 유념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기춘 민주통합당 원내대표가 지난 6일 방송 공공성과 중립성 담보를 위한 3대 요건을 제시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정부조직법과 무관한 사항인 만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사실상 언론에 대한 정치권의 개입을 초래하는 일”이라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를 두고 7일자 아침신문들의 반응도 엇갈렸다.

7일자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도 민주당이 관련 없는 사안을 들고 나왔다며 이번 제안이 “민주당의 정부 발목잡기”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경향신문>은 “이러고도 방송을 장악할 의지가 없다는 말을 믿으라는 것인가”라며 새 정부와 여당의 태도를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가 제시한 3대 요건은 △공영방송 이사 추천 시 재적위원 3분의 2 찬성으로 의결하는 특별정족수 제도 도입 △19대 국회 개원 당시 합의한 언론 청문회 즉각 실시 △김재철 MBC 사장 사퇴 여야 공동촉구 및 검찰조사 등이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35면 사설을 통해 “KBS·MBC 문제와 정부 조직 개편이 무슨 관계 있는가”라고 비판했다.

사설에서는 “민주당이 내세우는 KBS와 MBC의 문제는 이런 정부 조직 개편 논의의 본질과 아무 상관이 없다”며 “민주당 식으로 정치가 언론에 개입하고 여야가 검찰에 특정 개인을 수사하라고 촉구한다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미래창조과학부의 조직과 기능은 언론 자유 문제와 직접적인 연관성도 없다”며 “민주당은 결국 KBS·MBC에 자기들 입김을 불어넣기 위한 수단으로 언론 자유 문제와 관계도 없는 미래부를 붙들고 늘어지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게 됐다”고 민주당의 제시가 발목잡기이 일환이라고 해석했다.

사설은 “민주당이 국민을 납득시킬 수 있는 합리적 태도를 취할 때가 됐다”며 “상대의 발목을 잡으려다 스스로 먼저 넘어지는 건 어리석은 전술”이라고 전했다.

<동아일보>도 31면 사설을 통해 “자신들이 진짜 원하는 다른 정치적 목적을 이루기 위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볼모로 잡고 있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새 정부 출범 이후 열흘이 지나도록 정부조직 개편안이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를 알 만하다”고 역시나 ‘발목잡기’로 치부했다.

이어 사설에서는 “민주당이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외치면서 다른 한편으로 공정성을 심각히 저해할 수 있는 지상파 문제에 스스로 개입하려는 것은 이율배반(二律背反)이 아닐 수 없다”며 “민주당이 겉과 속이 다른 협상 전략으로 새 정부의 출범을 막는 것은 책임 있는 정당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경향신문>은 31면 사설에서 “방송사 사장 선임과 정부조직법은 별개라는 청와대의 논리는 손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라며 오히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을 비판했다.

사설은 “공영방송이기를 포기한 듯한 MBC 사태나 대선 과정에서 보수 일색의 편향을 보인 종편을 보며 방송 중립의 필요성을 새삼 절감한 야당”이라며 “야당의 이러한 우려마저 외면하려는 것은 협상에 임하는 자세가 아니다. 야당의 일방적인 항복 요구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인사청문회를 통과한 장관 후보자가 7명이나 되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임명장을 주지 않은 채 장관 후보자에게 직접 업무를 지시하며 비판이 일고 있다.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의 경우 지난달 27일 인사청문회를 통과했지만 8일째 후보자 신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청와대는 이를 정부조직법 개편이 늦어지는 데 책임을 돌리고 있다.

<경향신문> 1면 기사에 따르면 김행 청와대 대변인은 박 대통령이 임명장을 주지 않은 유 후보자에게 지시를 내린 것을 두고 “한 분만 임명장을 준다는 것이 모양새가 썩 아름답지 않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유 후보자는 현행법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임명장을 줘야 하는데 정부조직 개편안이 통과되면 안전행정부 장관으로 다시 (임명장을) 줘야 한다”면서 “그런 측면에서 정부조직 개편안을 통과시켜달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들을 장관으로 공식 임명하면 부처를 통솔하며 발빠른 현안 대응이 가능하지만 정부조직 개편안 처리 지연을 이유로 임명장을 수여하지 않는 것이다. 이 때문에 장관 후보자들은 현안에서 한발 비켜서 있고 부처에선 ‘1부처 2장관’으로 혼선이 가중되고 있다.

청와대는 앞서 이날 오전 허태열 비서실장 주재로 수석비서관회의를 열어 정부조직 개편안 처리 지연에 따른 국정 공백 최소화를 위해 비상 국정운영 체제에 들어갔다.

<경향신문>은 “박 대통령이 장관을 임명하지 않으면서 비상 국정운영을 거론하는 것을 두고 정부조직 개편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한 전향적 해법 모색보다 민주통합당을 압박하는 데 급급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6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4대 중증질환 진료비 100% 보장’ 등 복지 공약은 ‘선거 캠페인용 문구’였다며 사실상 공약이 과장됐음을 인정해 논란이 되고 있다.

<한겨레> 1면 기사에 따르면 진 후보자는 이날 야당 의원들이 ‘박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집과 텔레비전 토론회, 거리 현수막 등을 통해 4대 중증질환 진료비를 100% 보장해주겠다고 해놓고 당선 뒤 말을 바꿨다’고 따져 묻자, “선거에서는 캠페인처럼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4대 중증질환 100% 보장’이라고 쓴 것이고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오해다. 실제 그 내용은 중증질환에 대한 부담을 크게 덜겠다는 취지다”라고 답변했다. 그는 “4대 중증질환 100% 보장과 관련해 텔레비전 토론회 뒤 보도자료를 내어 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진 후보자는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 20만원 지급’ 공약과 관련해서도 “선거운동 캠페인과 정책 사이에는 약간 차이가 있다. 선거운동은 아주 단명하게 나가야 한다”며 “제가 봐도 공약집을 보면 모든 어르신에게 20만원을 준다 하니 그럼 다 주는 거구나 생각할 수 있는 걸 인정한다. 하지만 실제는 그런 내용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에 김용익 민주통합당 의원은 “국민들이 받아들인 내용이 공약 그 자체다. 선거 때 공약을 내놓고 당선되면 오리발 내미는 악습은 이제 없어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언주 민주당 의원은 “공약을 갖고 선택했던 국민들이 사기당한 거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준현 건강세상네트워크 환자권리팀장은 “이제 와서 선거 캠페인이었다고 하면 국민들을 속인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이번 발언은 박근혜 정부의 초대 복지부 장관 입에서 나올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가족’ 키워드 대세 속에 예능에도 가족 열풍

<동아일보>는 21면 기사에서 “영화 <7번방의 선물>과 드라마 <내 딸 서영이>로 가족이 대중문화의 키워드로 떠오른 데 이어 예능계 대세도 ‘가족’으로 기울고 있다”고 보도했다.

동아에 따르면 KBS는 2009년 시작된 간판 예능 프로인 <해피선데이-남자의 자격>을 이달 말 폐지하고 다음 달 초부터 <맘마미아>를 내보내기로 했다. <맘마미아>는 연예인 8명과 그 가족들이 출연해 게임과 토크, 경연을 펼치는 프로다. <스타패밀리쇼 맘마미아>의 주인공은 제목에서 알 수 있듯 스타들의 어머니다.

이에 앞서 지난 1월 6일부터 시작한 MBC <일밤-아빠! 어디가?>는 연예인 아버지가 어린 자녀와 시골에서 1박 2일을 보내는 과정을 보여주는 프로로 이달 3일 시청률이 12.4%를 기록하는 등 <일밤> 시청률을 6% 이상 끌어올렸다(AGB닐슨미디어리서치 자료).

이에 대해 방송가에서는 연예인 다수가 등장해 임무를 수행하는 <무한도전>식 예능이 지고 ‘가족’ 예능이 뜰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MBC 관계자는 “미국이나 유럽엔 가족을 다룬 오락물이 많은데 선진국으로 갈수록 가족 이야기가 인기”라며 “국내에도 가족을 소재로 한 예능 프로가 더욱 많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개그맨 이경규 씨는 “예능은 10년을 주기로 큰 물줄기가 변해 왔다”며 “‘1박 2일’ 식의 예능이 뜰 때 (나는) 감을 놓쳐 한동안 슬럼프를 겪었다. 앞으로 또 다른 예능 스타일이 유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창태 SBS 예능총괄은 “<1박 2일>, <남자의 자격> 등 대다수 예능 프로가 이름만 다를 뿐 제작진이 과제를 주면 출연진이 이를 푸는 것이었다”며 “앞으로는 출연진 스스로 미션을 만들어가는 형식이 나오는 등 예능의 변화 폭이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