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국정원 사건 수사 ‘정권 눈치보기’ 결론

경찰이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한지 넉 달 만에 국정원 직원 김아무개 씨 등에게 국정원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면서도 대선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려 부실·은폐수사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경찰은 국정원 직원 김아무개(29)·이아무개(39)씨와 민간인 이아무개(42)씨를 기소 의견으로, 김씨가 소속된 국정원 심리정보국 민병주 국장은 기소중지 의견으로 18일 검찰에 넘겼다. <한겨레> 1면 기사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국정원의 조직적 대선 여론조작 정황이 계속 드러나고 있음에도 국정원 직원 김씨의 부서장인 심리정보국장은 수사를 시작조차 하지 않은 채 검찰로 넘겼다. 이날 수사결과 발표 일주일 전부터 우편과 문자메시지로 두 차례 소환통보만 했을 뿐, 전화 한 통도 걸지 않은 채 “출석에 응하지 않았다”며 기소중지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이다.

‘국정원이 대선 기간에 정치에는 관여했지만 대선에는 개입하지 않았다’는 모순된 결론을 내놓은 것이다. 경찰은 또 “선거법 위반죄 공소시효(6월19일)가 임박했기 때문에 현재까지 확인된 혐의에 대해서만 검찰에 송치한다”는 앞뒤가 맞지 않는 설명을 내놨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김씨 등이 작성한 게시글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고 법리적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찰은 2010년 6·2 지방선거를 앞둔 4~5월 ‘4대강 반대 사진전’ 등을 연 환경운동가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는 등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경우도 처벌해왔다.

경찰이 일반 시민에게는 법을 엄격하게 적용한 반면, 조직적 정치개입 혐의를 받는 국정원 직원들에게는 관대한 잣대를 들이댄 것이다. 박주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은 “국정원 직원 김씨가 야당 후보를 비판하는 글을 썼는데도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보는 건 이해할 수 없다. 선거법 위반이라면 대통령 선거의 정당성에까지 파장이 미치니까 박근혜 대통령 눈치보기를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KBS 수신료 인상 추진 논란

방송통신위원회가 공영방송인 KBS 수신료 인상을 추진한다. 32년간 현행 2500원에서 인상이 없었기 때문에 현실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지만 KBS의 공공성이 먼저 담보돼야 한다는 반대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한국일보> 8면 기사다.

방통위는 18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2013년 업무계획을 보고하면서 "공영방송의 재원구조 안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대희 방통위 상임위원은 "재원구조 안정화에 수신료 문제가 당연히 포함되며, 이를 폭넓게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경재 방통위원장은 10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도 KBS 수신료 인상 필요성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한국방송학회 등에 따르면 수신료가 1,000원 인상될 경우 KBS의 전체 수입구조에서 수신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현재 37.3%에서 52.2%로 크게 오른다. 반면 광고가 줄어들게 되면서 광고료 비중은 39.8%에서 24.8%로 하락하고, 다른 방송사 등으로 2,340억원 정도의 광고비가 전이되는 효과가 있다.

앞서 KBS 수신료는 2007년과 2010년 KBS가 중심이 돼 각각 1,500원과 1,000원 인상안이 논의됐었다. 그러나 당시 KBS의 공영성 확보와 정치적인 독립성 확보가 선결과제라는 주장으로 인해 무산됐다.

이번에도 반발이 만만찮다.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KBS가 공정한 목소리를 내면서 먼저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면서 "수신료가 30년 넘게 고정됐다는 것은 적절한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정수영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선임연구원도 "영국 BBC, 일본 NHK가 수신료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 시청자와 시민사회에 대해 기울인 노력에 주목해야 한다"며 KBS에 공영방송의 책무를 강조했다.

부처 업무보고 간 서수민 ‘개그콘서트’ PD

서수민 KBS <개그콘서트> PD는 18일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대통령 업무보고에 참석해 “개콘이 1999년 첫 방송을 시작한 이래 높은 시청률을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은 다양한 개그맨들의 개성이 돋보이는 아이디어와 창의적인 콘텐츠에 있다”고 말했다. <동아일보> 5면 기사다.

서 PD는 평소에 개콘의 장수비결이 창조경제의 발전방향과 맞닿아 있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초청으로 이번 부처업무보고에 초청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 PD는 “개콘의 장점은 실패해도 언제나 재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공개경쟁시스템”이라며 “매주 새 코너 오디션을 공개 진행함으로써 (개그맨 공채) 기수나 나이, 인기도와 상관없이 재미있는 코너나 아이디어만 있으면 개콘의 무대가 곧 내 것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은 (개그맨들에게) 강력한 동기를 부여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서 PD의 발언을 들은 뒤 “창조경제도 많은 실패가 쌓여야만 제대로 된 큰 성공을 할 수 있다. 실패를 하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잘 뒷받침해주는 것이 창조경제를 꽃피우는 데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라고 말했다.

<한겨레>에 따르면 MBC 최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는 18일 오후 정기이사회를 열고, 19일부터 26일까지 8일 동안 사장 후보를 공모해 29일 임시이사회에서 3명의 후보를 추리기로 결정했다. 김재철 전 사장이 해임된 지 23일 만이다.

5월2일 이사회에서 후보들을 인터뷰한 뒤 곧바로 표결을 통해 이사회 재적 인원의 과반(5명 이상)의 표를 받은 후보를 새 사장으로 내정하고 이튿날 주주총회에서 임명하기로 했다. 새 사장은 김 전 사장의 잔여 임기인 내년 2월까지가 임기다.

방문진은 이사회에서 추천, 공모와 추천의 결합, 완전 공모 등 과거 사장을 뽑은 방식들을 두루 살펴 최종적으로 공모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인터넷으로도 응모가 가능했던 종전과 다르게 이번에는 지원자가 방문진을 방문해 경영계획서를 내야 한다. 또 본인 동의를 얻어 타인이 추천하는 방식도 가능하도록 했다. 이럴 경우 추천서에 경영계획서에 해당하는 내용을 담도록 했다.

최창영 방문진 사무처장은 “응모에 자격 제한은 따로 없으며, 사장을 뽑는 기준 자체는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공영방송의 독립성·공정성에 대한 신념, 뉴미디어와 같은 방송 환경에 대한 이해, 대내외적 신뢰, 수익 창출 능력 등을 기준으로 들었다.

앞서 방문진은 김 전 사장을 해임한 뒤 두 차례 이사회를 하고도 사장 공모 일정을 논의하지 않아 ‘정치적 이유로 사장 선임을 미루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아왔다. 또 일부 여권 이사들은 “안광한 부사장의 직무대행 체제로 계속 가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해 논란을 빚었다. 때문에 18일 이사회에서도 선임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것이란 관측까지 나왔으나, 실제로 이사회에서는 잡음 없이 무난하게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최 사무처장은 “이사들끼리 별다른 이견이 없어 비교적 빨리 결정이 끝났다”고 밝혔다.

한겨레는 사장 선임에 응모할 후보들로는 강성주 포항문화방송 사장, 황희만 전 문화방송 부사장, 정흥보 전 춘천문화방송 사장, 김성수 목포문화방송 사장, 김종국 대전문화방송 사장, 전영배 엠비시시엔아이 사장, 김종오 전 대구문화방송 사장이 거론된다고 보도했다.

한편 이날 민주언론시민연합과 언론개혁시민연대는 이사회가 열리기 전 방문진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새 사장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정치적 독립성이며, 이를 위해 방문진이 ‘여야 추천 이사 동수의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특별다수제’를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진주의료원서 내몰린 환자 2명 잇단 사망

진주의료원의 퇴원 압력으로 다른 병원으로 옮긴 노인 환자 2명이 이틀 만에 숨졌다. 이를 두고 보건의료노조는 ‘진주의료원 휴업 조치와 전혀 무관하다’고 밝힌 경남도와 공방을 벌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진상조사에 들어갔다. <경향신문> 1면 기사다.

지난 16일 진주의료원을 나와 경남 진주시 망경동 목화노인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왕아무개 씨(80·여)가 병원을 옮긴 지 이틀 만인 18일 오전 6시40분쯤 숨졌다고 가족들이 밝혔다. 역시 병원 측 요구로 진주의료원에서 지난 3일 인근 제일병원으로 옮겼던 이모씨(91)도 이틀 만에 병이 악화돼 숨을 거뒀다.

왕씨의 아들은 “지난 2월26일 경남도의 진주의료원 폐업결정 발표 이후 가족들이 경남도로부터 어머니를 퇴원시키라는 압력을 계속 받다 견디지 못하고 지난 16일 인근 목화노인병원으로 어머니를 옮겼다”고 말했다.

폐암 말기 환자로 다른 병원으로 옮긴 후 사망한 이씨의 손녀(34)는 “할아버지가 진주의료원에 계실 때는 의식이 있었으나 다른 병원으로 옮긴 뒤 갑자기 병세가 악화돼 돌아가셨다”고 말했다. 그는 “진주의료원은 수술조차 할 수 없을 정도의 중증 환자들이 많이 입원한 곳인데 환자들을 볼모로 공방을 벌이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말했다.

왕씨 등의 사망소식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성명서를 내고 “환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홍준표 경남지사의 폭력행정을 중단하라”고 밝혔다. 진주의료원에서 퇴원한 환자는 170여명에 이르며 현재 29명만이 남아 있다.

한편 경남도의회 여야 원내대표는 김오영 의장 주재로 협상을 벌여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을 18일 상정하되 심의는 2개월간 보류해 6월 임시회에서 처리키로 잠정 타결했다.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는 최근 '젠틀맨' 뮤직비디오의 심의를 위해 1분 19초짜리 편집본을 지상파 3사에 제출했다. 싸이가 주차금지 표지판을 발로 걷어차는 장면에 대해 KBS가 '공공시설물 훼손에 해당한다'며 '방송 부적격' 판정을 내린 반면, SBS는 '부적격 판정을 내릴 만큼 심각하지 않다'는 판단 아래 12세 이상 시청 가능으로 결론 내렸다. KBS 심의실은 이 뮤직비디오의 선정성에 대해선 '15세 이상 가능'으로 판단했다. MBC는 아직 심의를 진행하지 않았다.

KBS는 지상파 3사 중에서도 엄격한 심의 규정을 적용해 왔다. 대표적인 예가 2010년 이효리의 '치티치티 뱅뱅' 뮤직비디오다. KBS는 안전벨트를 하지 않고 운전하는 장면에 대해 도로교통법 위법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방송 불가를 결정했지만, MBC는 15세 이상, SBS는 12세 이상 판정을 내렸다.

YG는 KBS의 '젠틀맨' 뮤직비디오 심의 결정을 따르되 재심의를 신청하지는 않겠다는 방침이다. YG 관계자는 "KBS의 심의 기준에 이의를 제기할 생각도 없고 해당 부분을 수정해 다시 심의를 받을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 여론도 KBS의 심의 기준이 "지나치다" "구태의연하다"는 반응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