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북한의 개성공단 출입 통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5일 남북 당국 간 실무회담 개최를 공식 제의하면서 회담을 거부한다면 ‘중대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 밝혔다. 정부는 회신 시한도 26일 오전으로 못 박으며 강경하게 나왔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4일 언론사 편집·보도국장과의 오찬 자리에서 이미 “개성공단 문제는 하루속히 정리되기를 바라지만 과거와 같이 퍼주기식 해결은 있을 수 없다”며 “적당히 타협해 더 큰 위기를 초래하진 않겠다”고 말하며 강경 대응을 시사한 바 있다.
정부의 이번 조치에 대해 26일자 <조선일보>·<중앙일보>·<동아일보> 등 보수언론은 박근혜정부가 개성공단이 한계상황에 이른 시점에서 ‘승부수’를 띄웠다고 보도했지만, <한겨레>나 <경향신문>은 북한을 압박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일보>는 정부가 실제 강경조치를 취하는 것에 대해선 부담을 느낄 것이라고 분석했다.
<조선일보>는 3면 기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대북(對北) 승부수를 꺼내 들었다”며 “남북 경협의 상징인 개성공단 폐쇄도 감수할 수밖에 없다는 메시지였다. 박 대통령 취임 이후 가장 적극적이고 강경한 대북 카드를 꺼내 든 셈”이라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정부가 중대한 조치를 언급한 것은 개성공단이 한계상황에 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며, 북한의 협조 의사를 보이지 않자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든 것이라고 전했다.
<동아일보>는 1면 기사를 통해 “정부는 북한이 회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입주기업을 상대로 인력 철수 권고 등 후속조치에 착수할 계획”이라며 “인력 전원 철수와 공단 폐쇄가 ‘중대한 조치의 예정된 수순’이지만 ‘남측이 먼저 공단 문을 닫고 떠났다’는 명분을 북한에 주지 않기 위해 이에 대한 공개적인 언급은 삼가고 있다”고 전했다.
<동아일보>는 “정부가 북한에 회담을 제의하면서 답변 시한을 정하고 답이 없으면 ‘중대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강조하며 “이에 앞서 정부는 24일 개성에 머물고 있는 홍양호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장(전 통일부 차관)과 이금철 북한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장 사이의 면담을 갖자고 관리위를 통해 수차례 요구했으나 북한이 응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중앙일보>는 1면 기사에서 정부의 이번 발언에 대해 “박근혜식 개성공단 승부수”라고 표현했다.
<중앙일보>는 “개성공단을 볼모로 새 정부를 흔들려는 시도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박 대통령의 의중도 감지된다”며 “‘중대조치’를 취해야 하는 상황이 닥치면 정부 부담도 만만치 않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공단철수는 없다’며 버티는 우리 기업들을 어떻게 설득할 것이냐도 문제”라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1면 기사를 통해 “폐쇄 ‘자충수’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최근 한반도 정세는 한·미·중 등이 적극 나서는 등 대화 국면으로 전환하기 위한 ‘밑그림 그리기’ 국면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정부가 단 하루의 ‘데드라인’을 정하고 북한의 선택을 강요한 것은 최근 이런 한반도 주변의 흐름과 그렇게 어울리는 것 같진 않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정부의 ‘중대 조치’발언이 돌출적인 ‘깜짝 승부수’로 읽힌다고 분석했다.
<경향신문>은 3면 기사에서 “정부나 일부 보수언론이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를 바랐던 입주기업들은 정부의 중대 조치 언급이 북한을 자극해 사태 해결을 더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점을 크게 우려했다”고 전했다.
기업인들은 특히 개성공단이 금강산관광 사업과 같은 결론이 나지 않을까 속앓이를 하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한 기업인은 경향과의 인터뷰에서 “금강산관광 사업은 남쪽 기업이 주체가 된 사업이지만 개성공단은 남북한 정부가 성사시킨 사업이라 성격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면서도 “금강산관광 사업처럼 개성공단이 완전히 폐쇄되는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한국일보>는 3면 기사에서 “정부가 한발 더 나아가 개성공단 폐쇄를 직접 선언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하며 “향후 상황이 진정 국면으로 전환돼 공단 가동을 재개하려 해도 북 측이 책임론을 들고 나오면 발목을 잡힐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은 “다만 정부는 중대 조치를 실제 행동에 옮기는 것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며 “대화 제의에 북측이 조속히 응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고, 중대 조치는 그 이후에야 고려할 만한 문제라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댓글 공작’ 국정원 정치 개입 새 국면…검찰, 두 갈래 수사
국가정보원 심리정보국 소속 직원들이 ‘댓글 작업’을 벌인 것으로 보이는 인터넷 사이트 여러 곳을 검찰이 추가로 파악함에 따라 ‘원세훈 국정원’의 정치·선거 개입 의혹 수사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경향신문> 12면 기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 부장검사)은 경찰이 밝혀내지 못한 부분을 규명하는 데 수사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국정원 직원들의 ‘댓글 작업’이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사이트를 검찰이 추가로 파악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는 것은 ‘경찰과는 다른’ 검찰의 수사가 본궤도에 올랐음을 뜻한다.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와 관련자 소환 등 검찰의 가시적인 ‘행동’이 조만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경향>에 따르면 먼저 ‘오늘의 유머’ 등 경찰이 파악한 사이트 외에 다른 사이트에서 이뤄진 ‘댓글 작업’의 규모와 실체를 확인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의 수사를 통해 ‘댓글 작업’의 규모와 작업에 관여한 국정원 직원, 민간인의 수는 크게 늘어날 공산이 크다.
검찰 수사의 다른 한 축은 원세훈 전 원장이나 국정원의 조직적 개입 여부를 밝히는 것이다. 국정원을 압수수색해 의혹을 뒷받침할 물증을 확보하는 게 관건이다. 검찰은 국정원을 압수수색해 확보해야 할 내부문건 등의 내역을 이미 파악해놓은 것으로 보인다.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대선 개입 의혹 수사도 주목된다. 민주통합당 진선미 의원은 25일 자료를 내고 “지난해 대선 직전 경찰이 국정원에 대한 수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새누리당에 유출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진 의원은 “1차조사 결과 아무런 댓글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김 본부장의 발언은 서울청에서 키워드 4개만으로 분석한 결과를 이미 공유하고 있었다고 의심해볼 만한 대목”이라고 말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작년에 사인과 은행에서 32억원에 달하는 빚을 내 서울 강남구 논현동 사저를 증축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향신문> 2면 기사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 25일 관보를 통해 이 전 대통령 등 공직자 33명의 재산등록 및 변동신고 사항을 공개했다. 이 전 대통령의 전체 재산은 46억 3146만원으로 작년보다 11억 6820만원 감소했다.
이에 따라 ‘사인 간 채무’ 26억원이 누구로부터 나왔는지, 얼마의 이자를 주기로 약속하고 빌린 돈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전 대통령 부부는 애초 논현동 집을 담보로 농협 청와대지점에서 20억원을 대출받았는데 이 돈을 빌려 갚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대통령 재직 시 무이자로 개인에게 빌렸다면 대가성 여부에 따라 ‘뇌물’ 논란에 휩싸일 수도 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26억원은) 논현동 집을 짓기 위해 필요한 돈이었지만 누구에게 빌렸고 차용증 작성과 이자 지급은 어떻게 약정했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기 어렵다”고 전했다.
대통령 취임 직후 밝혔던 ‘월급 전액 기부’ 약속도 지키지 않았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증가된 예금액 1억7620만원은 지난해 대통령 연봉과 거의 일치한다.
이 전 대통령의 채무는 2억 3800만원에서 34억 5070만원으로 32억 1270만원 늘어났다. 하지만 논현동 사저는 증축(기존 건물 멸실 후 신축)으로 건물 면적이 36.22㎡ 늘어난 363.80㎡가 됐다. 기존에 35억 8000만원이던 집 값은 증축 후 54억 4847만원으로 18억 6847만원 올랐다. 이 전 대통령은 장남의 재산에 대해서는 독립생계유지를 이유로 고지를 거부했다.
<한겨레> 14면 기사에 따르면 제주해군기지 공사 현장의 경찰이 25일 대규모 경찰력을 투입해 진입로를 확보하고 시민단체 활동가 3명을 연행하는 등 강경대응으로 선회했다.
제주서귀포경찰서는 이날 아침 8시 서귀포시 강정마을 해군기지 공사 현장에 경찰 839명을 한꺼번에 투입해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설치한 의자와 통나무 등 바리케이드를 철거하고 공사차량의 진입로를 확보했다. 사업단은 여태껏 차량이 진출입을 할 때만 정문을 개방왔으며, 제주해군기지사업단은 이날 경찰의 보호 아래 공사장 정문을 완전히 개방한 채 공사를 진행했다.
이에 맞서 ‘제주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해군기지 공사장 정문 앞에서 경찰의 강경대응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 때문에 공사차량이 막히자 경찰은 시민단체에 진입로에서 물러날 것을 요구했고, 양쪽의 몸싸움으로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오전 10시50분 활동가 정아무개(38·여)씨가 먼저 끌려갔고, 이어 오후 1시께 김동도 민주노총 제주지역본부장과 활동가 김아무개(47)씨 등 2명이 추가로 붙잡히는 등 모두 3명이 경찰에 업무방해 혐의로 연행됐다. 경찰은 전날 시민단체의 핵심인물인 고권일 범도민 대책위원장, 김종일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사무국장, 활동가 정씨 등 3명의 체포영장을 사전에 발부받은 뒤 정씨가 나타나자 곧바로 체포했다.
경찰 쪽은 “제주도와 정부가 민군복합항 건설을 위한 협정서를 체결한 뒤에도 공사 방해가 여전하고 그 피해도 심각하다. 공사차량의 통행을 막거나 도로를 무단으로 점거하는 행위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범도민 대책위 쪽은 “경찰은 해군이 원하는 대로 충실한 문지기 역할만 하고 국민의 재산과 환경을 파괴하는 행위를 묵인하고 있다. 해군이 강정 앞바다를 훼손하고 제주도와 협의한 내용조차 이행하지 않은 만큼 공사를 막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이번 사태에 대해 14면에서 사진 1장으로 설명을 대신했다. <조선>은 “제주해군기지 공사장 시위자 연행…출입로 열려”라며 “강정마을 제주해군기지 공사장 앞을 가로막고 농성을 벌이던 문정현 신부를 경찰이 끌어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사가 본격화된 지 20개월 만에 공사 차량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KBS, 심의 규정 위반하며 싸이 ‘젠틀맨’ 뮤비 방송불가 판정
KBS가 자체 규정을 위반하면서까지 싸이의 신곡 '젠틀맨' 뮤직비디오에 방송불가 판정을 내린 것으로 밝혀졌다.
<조선일보> 14면 기사에 따르면 지난 17일 KBS 뮤직비디오 심의위원회는 뮤직비디오에서 싸이가 길가에 놓인 ‘주차콘’을 걷어차는 장면이 방송심의규정 33조에 어긋나는 ‘공공시설물 훼손’에 해당한다며 방송불가 판정을 내렸지만, 당시 회의엔 참석 인원이 3명에 불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KBS 뮤직비디오 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르면 심의위원은 총 7명으로, 이 중 과반 참석, 과반 찬성이 이뤄져야 안건이 통과된다. 3명밖에 참석하지 않은 이날 회의는 의결 정족수 미달로 ‘무효’인 셈이다.
이와 관련해 KBS 관계자는 지난 25일 “절차상 일부 문제가 있던 건 맞는다”고 잘못을 시인했다. 이 관계자는 “KBS 프로그램 제작진들이 싸이 뮤직비디오의 방송 가능 여부를 많이 물어왔고, 이에 서둘러 심의위를 소집했다”고 설명했다. 또 “당초 회의엔 4명이 참석하기로 했는데, 1명이 병원에 가게 돼 빠졌다”면서 “그 1명이 다른 3명에 전권을 위임했고, 사후 판정에도 동의했다”고 덧붙였다. KBS는 뮤직비디오 심의위를 다시 열어 싸이 뮤직비디오를 재심의할 방침이다. 한편 SBS는 ‘젠틀맨’ 뮤직비디오 시청가능 연령을 12세, MBC는 15세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