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smark0|4월1일부터 확대돼 시행예정이었던 프로그램 등급제가 5월1일로 시기가 미뤄졌으며, 현재 시행중인 연령등급제와 함께 내용등급제까지 병행 실시한다는 방송위원회의 당초 계획은 무산됐다. |contsmark1|방송위는 지난 1월 영화와 수입드라마, 뮤직비디오, 애니메이션 장르로 한정돼 있는 프로그램 등급제 적용 장르를 드라마까지 확대한다는 ‘프로그램 등급제 시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발표했었다. 개정안에는 프로그램 내용의 선정성, 폭력성, 언어에 대해서도 등급을 매긴 내용등급을 시행중인 연령등급과 함께 화면에 내보낸다는 계획도 포함돼 있었다. |contsmark2|그러나 지난달 28일 있은 규제개혁위원회의 개정안 심사에서 내용등급제 병행실시가보류됐다. 따라서 방송위는 개정안을 다시 손질해 당초 계획보다 한달 늦춘 5월로 등급제 개정안 시행을 미루어 오는 8일 개정안을 통과할 예정이다. |contsmark3|규제개혁위원회 관계자는 내용등급제를 보류한 데 대해 “현재 시행중인 연령등급에 더해 내용등급까지 화면에 표시하게 되면 등급표시기호 증가에 따른 시청자들의 혼란이 예상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드라마까지 적용 장르를 확대시키는 안은 방송위 안대로 통과됐다. |contsmark4|방송위는 “지난 1월 개정안 발표 후 의견수렴을 거치는 과정에서 시행 연기가 된 것이지 별 다른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 방송위 관계자는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것은 보류 의미도 있다”며 추후 내용등급제 병행실시를 계속 추진할 의사를 내비쳤다. |contsmark5|방송위는 오는 8, 9일께 규칙안을 의결하고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5월부터 시행되지만 등급 미표시에 따른 처벌은 11월부터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내용등급이 빠져 앞당겨질 것으로 보인다. |contsmark6|방송사들은 내용등급제가 빠진데 대해서는 환영하는 입장이지만 드라마까지 등급제가 확대 적용되는 데 대해서는 불만을 토로했다. |contsmark7|한 방송사 심의실장은 “드라마에 등급을 매기려면 적어도 사전전작제가 이뤄져야 하는데 현재 방송사 드라마 제작시스템상 불가능하고, 같은 시리즈물인데도 편당 등급이 다르면 편성시간대를 달리해야 하는 등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고 지적하고 “방송사 사장들이 방송위에 공식적인 건의를 하는 계획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ontsmark8|또 다른 방송사 심의실 관계자는 “19세 이상 시청가로 내부심의에서 결정 내려졌을 경우 프로그램이 시작할 때 몇 초간 블랙화면이 매회마다 나가는 것은 시청자들에게도 불쾌감을 조성한다”며 “방송위 심의기준에 따른 자체 심의과정이 있어 충분한 거름장치가 되는데도 등급제까지 시행하겠다는 것은 이중 삼중 심의”라고 말했다. |contsmark9|이선민 기자 |contsmark10| |contsmark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