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대화 제안을 거부해 오던 북한이 지난 6일 6·15 공동선언 발표 13주년을 계기로 남북 당국 간 회담을 제의함에 따라 경색된 남북관계에 전환점이 될 것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북측의 제안에 정부는 오는 12일 서울에서 장관급 회담을 열 것을 공식 제의했다.
<한겨레>는 1면 기사에서 이 같은 소식을 전하며 “한반도가 오랜 대결과 갈등에서 벗어나 대화와 화해의 길목으로 들어설지 주목된다”고 보도했다.
<한겨레>에 따르면 북한은 회담 의제로 이산가족 상봉, 남북 민간단체의 내왕과 접촉 및 협력사업 추진, 6·15 공동선언 및 7·4 공동성명 공동 기념행사 등도 제안했다. 남북간 주요 현안을 담은 포괄적 회담을 제의한 것이다. 회담 시기와 장소는 “남측이 편리한 대로” 결정하라고 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늦게라도 북한에서 당국간의 남북대화 재개를 수용한 것에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남북간 대화를 통해 개성공단 문제를 비롯해 여러 현안을 해결하고 신뢰를 쌓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고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이 전했다.
<한겨레>는 “남북간 회담 제의가 7~8일 열리는 미-중 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나온다는 점이 시사적”이라고 지적했다. 두 나라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한반도 문제를 주요 의제로 다룰 것으로 예상됐다. 북한의 ‘깜짝’ 제의가 미-중 정상회담을 겨냥한 선제적 행보의 성격임을 짐작케 한다.
남북대화는 북-미 대화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북-미 대화가 열리면, 6자회담 재개 절차도 가시권에 들어올 것으로 보인다.
<한겨레>는 “이번 남북대화가 큰 탈 없이 굴러간다면, 앞으로 한반도 대화 국면은 남북대화와 북-미 대화를 별개의 축으로 하는 ‘투 트랙’ 형태를 띨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남북회담이 성사되어도 당장 결실을 기대하기는 이르다”고 지적했다.
“북한의 대화 수용에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발전적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동아일보> 3면 기사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의 공식 화답은 북한의 회담 제의 6시간 뒤 이정현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을 통해 발표됐다.
<동아일보>는 “청와대는 북한의 회담 제의가 박 대통령이 취임 초부터 유지해 온 ‘대북 원칙’의 결과라고 자평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홍보수석은 “대통령의 대북 원칙이 적중했다고 표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우리는 당국 간 회담을 일관되게 요구해 왔고, 당국 간 대화로 문제를 푸는 것이 신뢰의 면에서 적절하다는 점을 계속 강조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위협과 보상의 악순환을 끊겠다”고 밝히는 동시에 “대화의 문은 항상 열려 있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 결국 류길재 통일부 장관이 4월 11일 북한에 대화를 촉구한 지 56일 만에 북한도 회담 제의를 수용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일각에선 북한의 회담 제의가 이명박 정부 때부터 유지돼 온 대북 강경기조의 영향이라는 해석도 있다. 물론 중국의 역할론도 무시할 수 없는 대목이다.
청와대는 환영하면서도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이 홍보수석은 “남북문제는 돌다리도 두들겨 가면서 해야 한다”며 “(이번에도) 신중하게 봐야 한다. 전라도 말로 ‘싸묵싸묵’”이라고 말했다. 싸묵싸묵은 ‘천천히’라는 뜻의 사투리다.
북한이 회담 제의를 발표하기 1시간 반 전 때마침 박 대통령은 현충일 추념사를 통해 북한의 변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추념사에서 “이제 북한은 어떤 도발과 위협도 더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며 “하루속히 고립과 쇠퇴의 길을 버리고 대한민국과 국제사회가 내미는 평화의 손길을 용기 있게 마주 잡고 남북한 공동발전의 길로 함께 나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북한의 변화는 그간 정부의 일관되고 단호한 대북 정책의 결과”라고 평가했다. 민주당은 “개성공단 정상화, 금강산 관광 재개, 이산가족 상봉 및 인도적 지원 재개 등에서 좋은 합의점을 찾기 바란다”고 논평했다.
원자력 위주 에너지 정책, ‘원전 마피아’가 주도
국내 전체 발전량에서 한국의 신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 기준 1.5%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인 15.3%에 한참 모자라는 수치다. 미국과 일본의 경우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각각 12.5%, 11.2%를 차지한다. 반면 한국의 원자력 발전 비중은 31%에 이른다. 이처럼 에너지의 비중이 원자력에 치우친 데에는 이른바 ‘원전 마피아’가 숨어있다.
국내 원자력정책을 주도해온 ‘원전 마피아’들이 국가 전체의 에너지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과정에도 깊숙이 개입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원전 마피아들이 에너지정책을 주도하면서 신재생에너지 등 원전을 대신할 대체에너지 개발은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 <경향신문> 1면 기사다.
<경향신문> 취재 결과 정부의 주요 에너지기술 투자와 연구개발, 진흥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들은 원전 마피아의 핵심세력으로 지목되고 있는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출신 선후배들이 차지하고 있다.
신에너지 개발의 중추역할을 하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장, 국가 에너지 연구개발 사업의 기획·평가 및 관리, 진흥 업무를 담당하는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장, 국가의 에너지기술 연구개발 투자를 총괄하는 자리인 산업통상자원부 전략기획단의 에너지 MD 자리, 국가 에너지정책 관련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국책연구원인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원장직 모두 서울대 출신이다.
한 학계 관계자는 “에너지정책 관련 요직이 업무 관련 전문성이나 비전과 관계없이 특정 분야 전문가와 학연, 인맥을 통해 채워지고 있는 게 국내의 현실”이라며 “원전 마피아들이 득세하고 있는 한 원전을 대체할 새 에너지 개발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경향신문> 6면에 따르면 6일 국제에너지기구(IEA) 통계를 보면 한국은 발전량 기준으로 미국, 프랑스, 일본, 러시아에 이은 세계 5위 원전 대국이다. 이처럼 에너지 비중이 원자력에 치우쳐 있는 배경에 ‘원전 마피아’로 불리는 원자력 확대론자들이 있다.
<경향>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예산은 2011년 1조원 규모로 정점을 찍은 이후 지난해 9778억원, 올해 8600억원으로 크게 줄었다. 반면 국내 원자력 산업은 1980년대 이후 비약적으로 성장했다. 미래창조과학부 자료를 보면 2001년 9조8370억원이던 원자력 산업 분야 매출액은 2010년에 16조7590억원으로 70%가량 늘었다. 원자력 연구 분야의 매출액도 2295억원에 이른다.
신재생에너지 업계는 정부가 당장 급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손쉬운 원전과 화력발전소만 늘리고 장기적 투자가 필요한 신재생에너지 지원은 축소한다며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특히 이명박 정부 들어 신재생에너지 발전 실적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발전차액지원제도(FIT)가 폐지되면서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기업의 입지가 더욱 축소됐다.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탈핵에너지국장은 “원자력과 신재생에너지는 상호 경쟁적인 관계에 있어 한쪽을 늘리면 한쪽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면서 “원자력 전공자들이 에너지 연구계를 전반적으로 장악한 상황에서 정부에 원전을 확대하기 위한 논리와 명분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기술로 태양광 설비를 2030년까지 최대한 확충하면 전체 에너지 소비량의 3배를 공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원전 부품 서류 위조 한수원, 국민 혈세로 성과급 200% 편법 지급
원전 부품 서류 위조에 책임이 있는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임직원들이 올해 경영실적과 관계없이 최소 200%의 별도 성과급을 일괄 지급받는 것으로 지난 6일 확인됐다. 비리로 원전 가동이 중단됨에 따라 여름철 전력 수급 차질과 화력·가스 등 비싼 발전시설 가동을 초래한 장본인들이 국민 혈세(血稅)로 주머니를 채우게 된 셈이다. <국민일보> 1면 기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상훈 의원이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임직원 연봉 및 보수 규정’ 자료에 따르면 임직원들은 올해 기본 상여금 외에 상·하반기에 기본급 대비 100%씩 성과급을 지급받게 돼 있다.
<국민일보>에 따르면 김 의원은 한수원이 경영부실과 잇따른 비리로 성과급 지급이 어렵게 되자 연봉 책정에 포함되지 않는 별도의 성과급 규정을 신설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2010년 경영평가 4등급을 받은데 이어 2011년 바뀐 평가 규정에 따라 낮은 C등급을 연이어 받아 성과급 지급률이 500%에서 320%로 크게 줄었다. 그러자 2012년 내부 규정을 개정해 상여금과 기존의 성과급 외에 경영손실과 무관하게 최소 200%를 일괄 지급받는 ‘내부평가급’ 조항을 신설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원전 비리 문제가 본격적으로 불거졌던 지난해 임직원 평균 성과급이 1380만원에 달하는 점, 비리 혐의로 구속된 임원들이 1억원 이상의 퇴직금을 전액 지급받은 사실 등을 도덕적 해이의 정점으로 꼽았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원전 부품 시험성적서 위조 사태의 책임을 물어 김균섭 한수원 사장을 면직했다. 또 검증 보고서 검토·승인 업무에 책임이 있는 안승규 한국전력기술 사장을 해임할 예정이다.
<뉴스타파> 5차 명단 발표…북 연계 페이퍼컴퍼니 4곳 발견
독립인터넷 언론 <뉴스타파>는 6일 조세피난처에 북한인이 설립했거나 북한과 관련된 페이퍼컴퍼니 4곳을 발견했다고 발표했다. 뉴스타파는 또 아랍은행 싱가포르 지점이 전두환씨의 장남 재국씨 소유 페이퍼컴퍼니의 회계 관리와 행정 업무 등을 위탁 관리했다고 밝혔다.
<서울경제> 2면 기사에 따르면 <뉴스타파>는 이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조세피난처 프로젝트’ 5차 명단을 발표했다.
조세피난처에 북한인이 세웠거나 북한과 관련된 페이퍼컴퍼니 명단이 발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북한인으로 추정되는 문광남씨는 지난 2004년 11월19일 버진아일랜드에 래리바더솔루션이라는 회사를 설립했다. 문씨의 실체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북한인이 페이퍼컴퍼니를 세웠다는 점에서 김정일 전 북한 국방위원장의 통치 자금과의 관련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뉴스타파>는 전문가 인터뷰 등을 통해 문씨가 인민무력부 소속일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가 인민무력부 소속이라면 북한산이나 러시아ㆍ중국산 무기를 거래하면서 챙긴 자금을 이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관리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뉴스타파>는 이와 함께 버진아일랜드에 천리마ㆍ조선ㆍ고려텔레콤 명의의 페이퍼컴퍼니도 2000~2001년에 설립됐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뉴스타파는 해외에 도피 중인 김석기 전 중앙종금 사장이 버진아일랜드의 페이퍼컴퍼니 ‘멀티-럭인베스트먼트리미티드’를 통해 국내 게임 관련 업체 ‘알앤티에스미디어’에 진출했다고 밝혔다.
<뉴스타파>는 또 전재국씨가 만든 페이퍼컴퍼니 블루아도니스의 2004년 8월 이사회 결의서에는 블루아도니스의 회계장부, 회의록, 주주 원부, 등기이사 원부 등 회사 내부 자료를 모두 아랍은행 싱가포르 지점에 보관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1970년대부터 구미호 설화를 모티브로 한 드라마가 계속 만들어진 이후 40여 년의 세월을 거쳐 구미호 캐릭터도 변화하고 있다.
<동아일보> 19면 기사에 따르면 197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는 ‘식인’ 구미호가 등장하는 시기이다. 이 시기의 구미호는 <전설의 고향> 같은 공포물에만 존재했다.
구미호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100일(길게는 10년) 동안 인간과 함께 살거나 인간의 생간 100개를 먹어야 한다는 식으로 설정됐지만 돼 인간이 되고자 하는지는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대부분 인간에게 죽임을 당하거나 숲 속에 영원히 은둔하러 떠나는 비극적인 결말로 끝을 맺고 인간과의 적대성도 강하다.
21세기 초반 드라마의 구미호는 강력한 괴물에서 이종(異種)의 ‘소수자’로 넘어가는 과도기를 맞는다. 이 시기의 드라마 속 구미호는 인간사회에 공존하지만 함께 섞이지 못하고 때로는 탄압받는 약자로 나타난다. 역시 이 시기에도 해피엔딩은 없다.
2004년 KBS <구미호외전>은 현대사회에 사는 구미호족과 그들을 소멸하려는 ‘SCIS’라는 단체의 대립을 그렸다. 2000년대는 우리 사회에서 외국인 노동자와 다문화가정, 트랜스젠더, 동성애자 등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던 시기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퓨전 구미호의 연장선상에서 2010년 이후 귀엽고 엉뚱하거나 정의감에 불타오르는 ‘인간보다 더 인간다운’ 구미호 캐릭터가 등장한다.
2010년 SBS <내 여자친구는 구미호>의 배우 신민아는 엉뚱하고 애교 많은 여자친구 구미호로 나온다. 구미호가 인간이 되며 유일하게 행복한 결말을 맞은 드라마다. 현재 방영 중인 MBC <구가의 서>에서도 반인반수(半人半獸) 구미호 청년 이승기는 인간보다 더 인간다운 의리파다.
공포물에서 퓨전극으로 넘어오면서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은 구미호가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 이유가 분명히 드러난다는 점이다. 또한 최근 구미호는 사랑하는 인간과 함께하고 싶다는 강한 욕망을 품으며 인간과 공존하는 친구로 인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