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smark0|방송위, 2003년 기금계획 발표 |contsmark1| |contsmark2|방송위원회가 지난 11일 방송관련 분야에는 집중지원하고, 방송과의 연관성이 희박한 분야에는 지원을 축소하겠다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2003년도 방송발전기금 지원사업계획’을 발표했다. |contsmark3|방송발전기금(이하 기금) 지원사업 계획의 가장 큰 핵심은 방송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방송 분야에 기금을 집중 지원하고 방송과 관련 없는 ‘비(非)방송 분야’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지원을 줄여나가겠다는 내용이다. |contsmark4|이를 위해 방송위는 기존의 지원분야였던 광고진흥, 언론공익, 문예진흥을 방송진흥에 포함시키고 방송공익, 방송진흥, 시청자 지원 등 3분류로 축소해 엄격한 심사를 통해 방송부문과의 관련성이 적은 사업분야는 지원을 줄여나가겠다고 밝혔다. |contsmark5|계획안을 보면 방송공익사업은 전년규모를 유지하지만 방송진흥사업 중 방송인프라구축, 방송교류 등을 내용으로 하는 방송부문은 전년대비 500%이상, 광고부문은 20%이내로 증액하고 언론과 문예부문은 각각 5%이상 감축하며 시청자 지원 사업으로 전년대비 50%이내로 증액한다는 방침이다. |contsmark6|방송위 기금관리부의 관계자는 “그동안 방송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야까지 기금지원이 되고 있다는 데 대해 방송계의 비판이 높았던 만큼 이렇게 방송에 집중 지원한다는 계획을 세운 것”이라고 설명했다. |contsmark7|이를 위해 방송위에서는 방송과의 연관성, 타당성, 공익성 등 7개 분야로 심사기준을 세분화하겠다는 계획이다. |contsmark8|그러나 과연 이 심사기준이 명확하게 구분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 또한 있다. 또 광고계에 기금이 지원되고 있는 데 비난여론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여전히 20% 이내 증액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은 문제가 있다는 반응이다. |contsmark9|한양대 언론학과 김재범 교수는 “그동안 기금이 방송영상산업과 직접 관련 없는 문예, 광고, 신문 등에도 지원되던 것이 개선됐다는 점에선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기금 마련의 주체들인 방송사들의 독점을 막고 전반적인 방송인프라 구축에 쓰여질 수 있을 지에 대해서는 우려가 든다”고 밝혔다. |contsmark10|한 방송인은 “방송과의 연관성 기준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방송과 관련 없는 분야의 지원이 이뤄진데 대한 비판이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을 지는 두고봐야 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광고가 만약 방송관련 분야로 분류된다면 역시 예년과 마찬가지로 광고분야 지원이 되는 셈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contsmark11|언론노조 한 관계자는 “그동안 방송과 직접 관련이 없지만 안정적으로 기금 지원을 받은 단체들의 경우 혼란이 될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기금 지원기준의 중심이 방송과의 관련성이기 때문에 각 단체들의 향후 반응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contsmark12|기금 지원이 대폭 삭감될 것으로 보이는 언론재단 경우 한 관계자는 “기자연수, 출판 등의 사업분야로 지원을 받아 왔었는데, 이런 계획이 나와 방송과 관련된 새로운 사업들을 구상해야 할 실정”이라며 “내부적으로 신규 사업들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contsmark13|광고분야도 올해 증액하겠다는 조치가 나왔지만 비방송분야로 분류될 경우 지원이 줄어들 소지가 있기 때문에 반발하고 있는 실정. 광고정보센터, 광고대상, 광고학회 등의 사업 명목으로 기금지원을 받았던 광고단체연합회 김상준 부국장은 “광고진흥분야를 방송진흥분야로 통합한 조치는 방송발전기금은 거의 100%가 방송광고비로 조성되는데도 불구하고 광고분야를 도외시한 정책”이라며 “기본적으로 방송과 관련 없는 광고 사업은 없다”고 강조했다. |contsmark14|전년대비 50%이상 증액된 시민단체들의 경우도 실제 필요한 규모에는 부족하다는 평가다.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최민희 사무총장은 “이번 안에 대해서는 일단은 긍정적으로 보긴 하지만 인건비가 주를 차지하는 시민단체의 경비운용에서 인건비를 주지 않겠다는 것은 시민단체의 현실을 도외시한 경직된 기준”이라고 지적했다. |contsmark15|윤지영 기자 |contsmark16||contsmark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