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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국민적 지지 받아가며 파업한다.

선진국 파업 어떻게 하나 l승인1997.01.2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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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0|"파업 때문에 경제가 불안하다" "기업이 살아야 노동자도 산다"는 식으로 파업의 부정적 측면을 부각하는 보도가 신문과 방송을 장식하는 가운데서도 한국 노동자들은 전국적 총파업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이루어냈다. gnp가 1만불에 이르고 oecd에 가입해 선진국 문턱에 이르렀다지만 "파업"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적 권리마저 아직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지 못하고 있는게 우리의 현실이다. 프로듀서연합회보는 "파업"이 선거권, 교육받을 권리, 양심의 자유 등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권리"일 뿐이라는 당연한 명제를 새삼 강조하고자 이 글을 싣는다.<편집자주>
|contsmark1| 한국전쟁이 치열하게 전개 중이던 1951년 12월. 부산의 조선방직 노동자들의 파업 투쟁을 시작으로 나아가 1천여 명의 여성 노동자들이 국회의사당 앞에 몰려가서 가두시위를 벌인 것이 노동법이 만들어진 배경이다. 그러나 5.16 군사쿠데타와 5.17 군사큐데타가 발생한 뒤 노동법은 어느 시기보다 심하게 개악되었다. 이런 노동법을 40여년만에 처음 개정하였다고 치적을 자랑하는 김영삼 대통령의 무식은 차치하고 중요한 것은 지난 해 12월 26일 날치기 통과된 노동법은 군사정권 때보다 더 개악되었다는 점이다.
|contsmark2| 김영삼 대통령은 스스로 법을 어겨가며 통과시킨 노동악법에 대해 크기 이반되고 있는 민심의 목전에 "선진국에 이렇게 노동쟁의 하는 곳이 어디 있는가"라고 호통치며 여론을 호도시키려 했다. 파업은 노동자의 유일한 무기이며 또한 정당한 행위이다. 그것은 고용 불안과 임금삭감에 항의하여 전국적인 총파업을 벌이고 있는 선진국의 예를 보아도 마찬가지이다. 뻔한 거짓말로 위기를 벗어나려는 김영삼 대통령에게 진실을 보여주어야 한다.
|contsmark3| 국민적 파업 현재 유럽 선진국에서 총파업은 나날이 국민적 지지를 전폭적으로 등에 없고 거리고 나서고 있다. 교사와 금속노동자, 경찰과 공공부분 노동자들은 서로의 국경과 피부색, 업종의 차이를 무너뜨리고 당당히 깃발을 앞세우고 정부의 반노동자적인 정책에 반대하여 총파업으로 대항하고 있는 것이다. 프랑스의 경우 고속도로를 점령하고도 80%가 넘는 국민적 지지를 받은 트럭 노동자들의 승리가 대표적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96년 10월 17일 쥐폐정권의 민영화 계획 및 일자리와 복지 삭감 계획에 반대하여 "검은 목요일"이라고 불리우는 공공부분 노동자들의 하루 총파업과 대규모 시위 또한 만만치 않다. 결국 그 파업으로 인해 쥐폐의 당은 의회에서 다수파를 차지하고 있는데도, 그에 대한 불신임투표를 강제받는 모욕을 당하고 말았다. 이탈리아의 경우 현재 25조 2천억원이나 되는 복지 및 공고지출 삭감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나 96년 10월 초 금속산업의 노종조합이 이에 항의하는 파업을 호소함으로써 아래로부터 압력을 받고 있다. 이미 이탈리아는 1994년 총리인 실비오 베를루스코니가 연금을 깎으려 하다가 1천만명이 넘는 노동자들의 총파업과 대중시위로 인하여 물러난 적이 있다. 독일의 경우 고용주들이 임금 동결과 더 긴 노동시간을 강요하고 오랫동안 유지되어 왔던 병가체제를 폐기하려 하다가 96년 6월과 10월초 노동자들이 총파업을 벌여 이러한 시도를 완전히 꺾어버렸다. 또한 헬무트 콜이 이끄는 보수당 연립정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36조원의 복지삭감 계획은 계속 추징되는 한 총파업을 일으킬 강한 휘발성을 가지고 긴장감을 유발시키고 있다.
|contsmark4|순진한 거짓말 이번 총파업은 80%를 육박하는 국민적 지지 아래 적법성과 정당함을 모두 충족시키고 있다. 그것은 정리해고와 변형근로 등 생존권을 유린하는 노동악법에 대한 분노를 뜻한다. 이에 반응한 정부와 내계, 그리고 언론의 행적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들 만큼 일탈되었다. "노동법 알고보면 근로자에게 더 좋다" "총파업은 불법이므로 엄단해야 한다"는 등 사태를 걷잡을 수 없이 비화시키고 있다. 하지만 노동악법이 시행되는 3월 1일부터 다가오는 노동자의 실질임금 삭감과 정리해고의 두려움은 어떠할 것이며 파업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대체근로와 무노동 무임금 등 엄청난 위기감은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경제적 불황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국민의 생존권적 불황을 야기해도 괜찮다는 논리이고 또 그렇게 해야만 불황에서 탈출할 수 있다는 딜레마적 귀결이 아닐 수 없다. 국가경쟁력을 위해서 인구의 대다수인 노동자와 그 가족이 일방적으로 희생당하라는말은 반대로 국민의 입장에서 인간적 삶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김영삼 대통령을 정리해고 시키고 소수의 기업가들에게 변형근로를 시켜야 된다는 의미이다. 현재 정부와 언론에서 부득부득 펼치는 논리는 순전히 거짓말이다. 국제법을 지키는선상에서 개정하였다고 하지만 국제법 중 변형근로제를인정하는 조항만을, 국제적 관행 중에서는 정리해고제만을 빌려 오는 등 순 못된 것만 배운 것이다. 선진국에서 벌어진 총파업의 교훈처럼 정부와 언론이 얼마나 여론을 호도하든 간에 진정한 여론은 노동자들에게 있는 것이며 그것은 정당한 것이다.
|contsmark5|최경선<노동정책연구소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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