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2일 정부의 세법개정안이 서민, 중산층 세 부담 논란으로 번지자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달라”고 지시했다. 정부 주요 정책이 발표 나흘 만에 원점 재검토에 들어가자 일각에서는 세제 개편을 졸속으로 진행한 게 아니냐는 비판 여론이 쏟아지고 있다. 이에 부자 감세 기조의 전면적 철회와 근로소득자의 형평 과세가 보장돼야 국민적 조세 저항이 잦아들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서민·중산층 반발 더 커지면 하반기 국정 타격 우려
<경향신문>은 3면 박근혜 대통령의 정부의 세법 개정안 원점 재검토를 지시를 내린 것과 관련해 “여론이 위험 수위에 다달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며 “서민·중산층의 반발이 더 커질 경우 하반기 국정운영에 커다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위기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 측은 주말 동안 겉으론 “아무런 입장이 없다”면서도 물밑에선 청와대 핵심인사들과 관계 부처 최고위급 인사들이 비상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경향은 “박 대통령이 정부가 발표한 정책에 대해 사실상 ‘잘못됐다’고 고개를 숙인 것은 취임 6개월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평가했다.
이처럼 박 대통령이 원점 재검토 이유로 제시한 논리는 민생이다. 박 대통령은 “저는 하반기 국정운영의 중심을 민생에 두고 강력하고 추진력 있는 정부를 만들어나가겠다고 약속드렸다”고 했다. 지금 세법개정안에 대한 반발 여론을 이대로 방치했다간 정부의 민생 안정 구상에 불신을 초래하는 것은 물론 향후 국정운영 동력이 크게 떨어질 것을 우려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경향은 “청와대와 정부는 세제 개편 문제를 졸속으로 준비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와대의 초동 대응도 미숙했다는 평도 내놓았다. 조원동 경제수석이 세법개정안에 대해 ‘거위 깃털 뽑기 방식’ ‘봉급생활자들의 여건이 낫지 않으냐’는 식으로 대응한 것이 오히려 서민·중산층을 자극했다는 말이 나왔다.
아울러 경향은 “세법개정안 방향에 대한 비판은 계속되고 있다”며 “이명박 정부 때의 대기업·고소득자들을 위한 ‘부자 감세’는 건드리지 않고 비과세·감면 혜택을 줄이는 세수 확보 방식이 잘못됐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법개정안 논쟁 전문가 해법은
이처럼 세법 개정안이 표류하고 있는 가운데 <한겨레>는 2면에서 조세 전문가들로부터 해법에 대한 의견을 종합했다.
보도에 따르면 조세 전문가들은 이런 사태가 온 까닭은 정부의 세법개정안이 비과세·감면 정비라는 방향은 잘 잡았지만 대기업 고소득자보다는 중산층에 부담을 떠넘겼다는 점이 부각되면서 여론의 공감을 얻지 못한 탓으로 분석했다. 또 지금이라도 세목 신설이나 세율 인상을 하지 않겠다는 공약에서 벗어나 국정과제를 위한 증세를 논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국정과제 재정의 부담자로 대기업과 고소득자를 놓친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안창남 강남대 교수(세무학)는 “복지 사회로 가기 위해 세금을 더 부담해야 한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고소득자 증세와 법인세율 인상을 하지 않고 봉급 생활자에게만 손목 비틀기를 해 반발이 커졌다”고 말했다.
강병구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은 “고소득자와 대기업에 부담을 지우면서 동시에 중산층에 일부 부담을 요구했다면 이렇게 반감이 크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진단했다. 일부 전문가는 “조원동 청와대 수석의 ‘일년에 16만원이면 감내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식의 발언이 반발심을 확산시켰다고 꼬집었다.
해법으로는 ‘솔직하고 예측가능한 증세’를 제시했다. 안창남 교수는 “복지를 하겠다면서 증세를 하지 않겠다는 것은 형용모순이다. 지금처럼 3450만원을 중산층 개념으로 잡지 말고 7000만원 이상 소득자에게 부담을 좀더 지우고, 3억원 이상 초고소득자 중 5억원 이상은 40% 이상으로 세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세제와 자영업자의 과세 강화 방안도 주문했다. 오건호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연구실장은 “대기업의 비과세·감면 혜택을 더 줄이고, 법인세 최저한세율(공제를 받아도 최소한 내야 하는 법인세율)을 더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세법개정안 논란 때문에 복지정책이 축소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됐다. 일부 보수언론은 세법개정안 논란을 이유로 예산이 많이 드는 복지공약의 축소를 주문하고 있다. 김우철 교수는 “세수가 줄고 경제 상황이 안 좋다는 상황 논리가 복지 축소론으로 이어져선 곤란하다”고 말했다.
언론의 소유구조에 따른 편집권 독립 장치 마련해야
지난 6월 15일 편집국 폐쇄 이후 58일간 파행적인 신문 제작을 해온 <한국일보>가 정상적으로 신문을 발행하기 시작한 가운데 한국 언론의 소유구조와 편집권 독립에 대한 기획 기사를 9면에 실었다.
<한국일보>는 기성 언론사들의 소유 구조 형태를 벗어나 자유로운 보도를 위한 새로운 대안을 찾는 언론사들이 잇달아 모습을 나타내는 가운데 언론의 편집권 독립을 뒷받침할 제도적 장치 마련이 절실한 때라는 목소리가 높다고 전했다.
한국은 공정 보도 위한 내부 장치 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기사에 따르면 소수 대주주들이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는 신문사일수록 자유롭고 공정한 보도를 위한 장치가 상대적으로 미흡한 반면, 소유 구조가 분산된 신문사는 다양한 방식으로 편집권 독립을 뒷받침하려 하고 있다.
소수 대주주의 영향 아래 놓인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중앙일보> 중 <동아일보>만 편집국장 임명동의제를 실시하고 있고, <중앙일보>는 편집국장 불신임 건의를 단체협약에 명시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노조 산하 공정보도위원회 운영말고는 편집권 독립을 위한 이렇다 할 내부 제도가 없다. 조의준 조선일보 노조 사무국장은 “보도 과정에서 공정성에 문제가 있는 경우 노조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사에 따르면 공공성을 강조하는 지상파 방송사와 케이블TV 보도 전문 채널의 경우 공정 보도를 위한 내부 장치가 거의 전무한 상태다. KBS의 보도본부장 중간평가제도 정도만이 눈에 띈다. KBS와 MBC, SBS 방송 3사는 보통 반기마다 이뤄지는 인사 상향 평가 외에는 공정 보도 원칙을 어긴 보도국장의 지위에 영향을 줄 만한 내부 규정이 없다.
한국은 “사장과 주요 간부 임명에 정부ㆍ여당의 입김이 작용할 수 밖에 없는 KBS와 MBC에 공정 보도를 위한 제도가 없는 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라는 지적이 많다”고 말했다. 강형철 숙명여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편집국장 (보도국장) 임명동의제 등을 담은 편집 규약은 언론사의 내적 자유를 위해 좋은 제도다. 특히 방송의 경우 공정성 시비를 피할 수 있는 제도가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정원 국조 연장 본회의 의결
여야는 12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기간을 오는 23일까지 연장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은 당초 출석요구일인 14일이 아닌 오는 21일 국회 청문회에 출석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경향신문> 5면 기사다.
경향은 “두 핵심증인이 청문회 첫날부터 불참하는 데다 야당이 주요 증인으로 지목한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과 권영세 주중대사의 불출석이 확실시되고 있어 김빠진 청문회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기사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재석 234명 가운데 찬성 212명, 반대 7명, 기권 15명으로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 기간을 당초 15일에서 23일까지 연장키로 의결했다. 특위는 14일, 19일, 21일에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청문회를 실시하고, 23일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14일 첫 청문회는 원 전 원장과 김 전 청장의 불출석으로 파행될 가능성이 높다. 원 전 원장은 변호인을 통해 “14일에는 몸이 안 좋아 나가기 어렵다. 다음에 부르면 나가겠다”고 국조특위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에게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다 보니 청문회는 김빠진 상태로 출발을 하게 됐다. 국조특위 민주당 간사인 정청래 의원은 “원 전 원장과 김 전 청장이 14일 불출석하면 당일 오전에 동행명령장을 즉각 발부하고 16일 두 사람을 대상으로 별도 청문회를 해야 한다”면서 “새누리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매우 심각한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반발했다.
보수 성향 대구 사제들 100여명 첫 시국선언
국가정보원의 대통령선거 불법 개입 사태를 규탄하는 시국선언에 그동안 사회적 현안들에 침묵을 지켜왔던 대구지역 천주교 사제들이 대거 동참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수적 분위기가 강한 대구대교구 신부들이 100명 가까이 시국선언에 나선 것은 1911년 대구교구 출범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한겨레> 1면 기사다.
기사에 따르면 천주교 대구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는 12일 대구대교구 신부 95명, 안동교구 신부 66명, 경북 칠곡군 성베네딕도회 왜관수도원 수도자 70명 등 250여명이 국정원의 대선 불법 개입과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불법 공개를 규탄하는 시국선언에 동참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오는 14일 오후 대구 수성구 범어동 새누리당 대구시당·경북도당 앞에서 시국선언을 할 계획이다.
보도에 따르면 천주교에선 지난달 25일 부산교구 사제 등 121명이 처음으로 국정원 불법을 규탄하는 시국선언을 한 데 이어 마산교구(7월29일 77명), 광주대교구(7월31일 508명), 인천교구(8월7일 164명), 전주교구(8월8일 152명) 사제 등의 시국선언이 잇따랐다.
이에 대해 한겨레는 “국정원 국정조사가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반발로 답보를 거듭하는 가운데, 천주교 쪽의 국정원 비판 시국선언은 머잖아 ‘시국미사’로 번질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수원교구에선 오는 20일 교구장인 이용훈 주교가 집전하는 미사에서 신부들이 시국선언을 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전주교구 신부들은 26일 전주 중앙성당에서 대규모 시국미사를 열 예정이다.
검찰, 이창석씨 소환 조사…조세포탈 혐의 영장 검토
검찰이 12일 전두환(82) 전 대통령의 비자금 관리인으로 알려진 처남 이창석(62)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전 전 대통령 일가 중 전 전 대통령 미납 추징금과 관련해 소환조사를 받은 건 처음이다. <중앙일보> 1면 기사다.
기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미납추징금 특별수사팀(팀장 김형준)은 이날 오전 이씨를 비공개 소환해 15시간 동안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13일 0시45분쯤 검찰청사를 나온 이씨는 기자들에게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말한 뒤 귀가했다. 수사팀은 오전 조사를 마친 뒤 이씨의 신분을 피의자로 전환했다.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이씨가 아버지 이규동(2001년 사망)씨로부터 물려받은 경기도 오산 땅과 자신이 관리하던 ‘전두환 비자금’을 바꿔치기해 재용(49)씨 등 전 전 대통령 자녀들에게 돌려준 것으로 보고 있다. 이씨는 2006년 시가 400억원대 경기도 오산 땅 46만여㎡(약 14만 평)를 조카 재용씨에게 28억원에 팔아 300억원대 차익을 얻게 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주말부터 기존 비자금 환수팀을 ‘특별수사팀’으로 전환했다. 검찰 관계자는 “ 전 전 대통령 일가의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와 미납추징금 환수작업이 동시에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수사팀은 전 전 대통령 장남 재국(54)씨와 재용씨, 부인 이순자(74)씨 등에 대한 소환 조사도 검토 중이다.
이인재 파주시장, 지역언론 재갈 물리나
이인재 경기도 파주시장이 지역행정에 대해 비판적인 기사를 써온 파주지역 언론사인 <파주신문> 대표와 기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데 이어, 비판 기사에 대한 기사게재 금지 가처분신청까지 내 논란을 빚고 있다. <한겨레> 12면 기사다.
기사에 따르면 지난 12일 파주시와 <파주신문> 등의 말을 종합하면, 이 시장은 지난달 9일 이 신문 김순현 대표와 내종석 발행인, 이용남 선임기자 등 3명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고, 16일엔 기사게재 등 행위 금지 가처분신청을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 냈다. 이 시장은 같은 달 31일 파주시 공무원 12명과 함께 개인 자격으로 퇴직기자를 포함해 4명을 상대로 추가 고소장을 냈다.
이 시장은 가처분 신청서에서, 2년 전 백선엽 장군 동상 건립 비판 보도부터 헤이리마을 생태하천 공사 관련 물고기 떼죽음, ‘파주프로젝트’ 사업 무산위기, ‘유럽 외유’ 비판 등 파주신문이 보도한 41건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순현 <파주신문> 대표는 “비판 기사를 막기 위한 부당한 탄압으로, 공직자로서 금도를 벗어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심학산 지킴이’ 등 파주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잇따라 성명을 내어 “지역언론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고소와 가처분 신청을 즉각 취하하고 쓴소리에도 귀를 기울일 것”을 촉구했다.
스마트폰으로 들어온 납량물
여름방학·휴가철을 맞아 공포 웹툰이 인기다. 과거 TV의 ‘전설의 고향’ ‘구미호’ 등 납량물이 이젠 웹툰으로 둔갑해 스마트폰으로 들어왔다. <조선일보> 21면 기사다.
기사에 따르면 지난달 22일부터 네이버에 연재 중인 웹툰 ‘2013 전설의 고향’은 인기작가 53명 작품이 릴레이식으로 다음 달 말까지 이어진다. 살인범을 파묻고, 그 위에 피해자의 시신을 걸어두는 형벌을 묘사한 2화 ‘시척살’과, 부산 장산에서 사람 흉내를 내 꾄 뒤 사람을 잡아먹는 귀신 얘기를 그린 6화 ‘장산범’은 공개 당일 실시간 검색어 순위 1위에 오를 정도로 화제를 모았다.
다음 인기 공포 웹툰 ‘0.0MHz’도 네티즌의 간담을 얼리고 있다. 기사에 따르면 지난달 20일부터 매주 토요일 시즌2 연재 중인 이 작품은 귀신에서 벗어나기 위해 심령 현상을 과학적으로 이론화하려는 사람들의 얘기를 그린다.
‘0.0MHz’는 매회 평균 추천수 3200여회를 기록하고 있다. 성구현 작가는 “주로 밤에 콘티나 스토리를 구상하는데, 가끔 나도 섬뜩섬뜩하다”며 “웹툰은 동영상과 달리 상상의 여지를 남겨 공포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19금 공포 웹툰도 있다. 웹툰 ‘금요일’은 지난해 10월부터 연재 중인 옴니버스식 장편. 살인·폭력 장면이 전혀 등장하지 않지만, 스토리의 음산함만으로 독자의 맥박을 올린다. 외계인의 주식(主食)으로 공급되기 위해 더 큰 뇌로 개량돼 왔다는 인류 진화의 비밀 등 상상력이 공포의 진원이다. 배진수 작가는 “웹툰은 칸을 비워둠으로써 공포나 반전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