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smark0|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유례 없이 수도권 집중화가 극심하다. 지나친 집중화는 수도권에 비효율을, 비수도권에 피폐화를 초래했다. 지금도 집중화는 계속되고 있다. 이러다가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공멸할 거라는 진단까지 나온다. |contsmark1|지나친 수도권 집중화를 타파하기 위해 지역분권을 이루어야 한다는 지역지식인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들의 주장은 ‘지역에 결정권과 재원, 인재를 달라’는 것이다. 그것은 소지역 할거주의나 소지역 대립주의를 넘어서서 진정한 지방자치를 완성해 각 지역을, 홀대받지 않는 곳, 살 만한 곳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contsmark2|지역분권과 지방자치의 완성에 있어 큰 축을 담당하는 것이 지역언론, 지역방송이다. 방송부문 역시 수도권 집중화는 극심하다. 결정권과 재원, 기타 자원은 거의 수도권 ‘서울 공화국’에 몰려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의사결정권이다. 돈과 기타 자원을 배분하는 의사결정권을 ‘서울공화국’ 사람들이 쥐고 있기 때문에 지역방송은 늘 같은 자리에 머물러 있다는 인식을 지역방송인들은 가지고 있다. |contsmark3|자율적 의사결정권이 없거나 적고 따라서 재원을 확보하지 못하다 보니 지역방송사는 방송에 제대로 투자할 수 없다. 그리고 제작비가 적게 드는 교양 프로그램에 치중할 수 밖에 없다. |contsmark4|때문에 프라임 타임에 수도권 방송사의 오락 프로그램을 중계하지 않고 로컬 프로그램(제법 돈들인 다큐멘터리까지도)을 편성하면 청소년층 시청자의 저항은 거세어 진다. 원색적으로 욕까지 해 댄다. 반면에 시청자 단체들은 대한민국을 ‘연예공화국’으로 만들 지경인 연예 일변도의 오락 프로그램, 선정적인 오락 프로그램을 늘 강도 높게 비판하곤 한다. |contsmark5|방송 총량과 프라임 타임 편성량 중에서 연예 버라이어티, 드라마를 포함한 오락 프로그램이 많은 것도 늘 비판의 표적이 되곤 한다. |contsmark6|지역방송이 왜 중요한가. 지역방송은 건전한 여론형성과 지역사회 감시를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를 가능케 하며 민족 고유 문화에 촉매제 역할을 한다. 또한 지역민들이 ‘알아야 할’ 정보를 제공한다. |contsmark7|지역방송의 위상과 방송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의사결정권과 재원을 균형 있게 하향 배분해야 한다. 방송위원회와 방송문화진흥회를 독일처럼 지역별로 구성할 수는 없는가? |contsmark8|아니면 방송위원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중에 지역방송을 대변하는 사람을 넣을 수는 없는가? 광고료 배분을 지역이 손해 보지 않도록, 혹은 지역을 배려하도록 할 수는 없는가? 지역방송사에 대해서는 방송발전기금 징수를 면제해 줄 수 없는가? 이 모두 지역방송인들이 목말라하며 외쳐 왔던 것들이다. |contsmark9|그리고 무엇보다도, 지역방송 프로그램이 저항감 없이 지역시청자들에게 도달할 수 있도록 신개념의 ptar(prime time access rule)을 도입해야 한다. 수도권 로컬 프로그램은 왜 없는가? 프라임 타임에 수도권 방송사는 수도권 로컬 프로그램과 교양 프로그램을 일정 시간 편성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contsmark10|그 시간대에 지역방송사가 자체 프로그램을 편성하면 지역시청자는 지역의 여러 아젠다와 문화, 정보를 손쉽게 접할 수 있다. 수도권 방송사 역시 바른 위상을 가질 수 있다. 탈규제시대에 웬 규제냐는 반문도 있을 수 있겠다. |contsmark11|그러나 이것 하나만 짚어 보자. 미국의 대표적인 지상파 방송사들이 대규모 다국적 기업의 자본에 종속된 후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군수 산업과 연관이 있는 그 기업들은 중동문제, 북한문제에 대해 어떤 식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는가? |contsmark12|냉전논리를 부추겨 우리나라에 구형 전투기를 팔아 넘기는 행태를 보이지 않았는가? 그들은 장년층의 광고구매력이 없다고 오랫동안 인기를 누려 왔던 시사 토크쇼까지 폐지하는 일도 서슴지 않고 있다. 미디어의 지나친 상업화, 자본종속화는 인간다운 사회에로의 진보가 아니라 천민자본주의에로의 퇴행을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우리의 미디어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자명해 진다. |contsmark13|이명우포항mbc 보도제작국 |contsmark14||contsmark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