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TV가 아날로그 방송이 다지털로 전환된 지 8개월이 지났지만 애초 디지털 방송 전환의 목표로 제시했던 시청자 편익 증대 효과는 미비한 수준이다. 이 때문에 10%를 밑돌고 있는 지상파의 직접 수신율을 높이기 위해 지상파 직접수신율 증대 노력을 다채널서비스(MMS: Multi Mode System) 허용 조건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9일 DTV전환감시시청자연대 주최로 열린 ‘아날로그방송 종료 후 8개월-디지털전환 평가와 이후 과제’ 토론회에서 한석현 서울YMCA 시청자시민운동본부 팀장은 “90%에 이르는 대다수 시청자에게 디지털 전환으로 인한 시청환경 변화는 없었다”며 “디지털 전환 정책에서 우선 고려해야 할 직접수신율 확대에 대한 근본 대책은 없었던 것”이라고 평가했다.
현재 디지털 전환의 혜택으로 꼽았던 고화질 고음질 방송은 디지털TV를 보유한 직접수신 가구만 누리고 있다. 지상파 다채널 서비스도 방송사간 이견과 정부의 정책 결정이 늦어지면서 진전이 없는 상태다.
지상파 방송사도 1조 3000억원을 투입한 디지털 전환으로 인해 방송사가 얻은 효과와 시청자들에게 돌아간 혜택이 미비하다는 데는 공감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김칠성 KBS 방송시설국장은 “애초 디지털 전환의 목표였던 고품질 다채널 서비스 제공이 제대로 이뤄졌는지를 평가하면 방송사와 시청자들에게 악영향만 끼치고 가전사만 수익을 가져간 꼴”이라며 “또 채널재배치 과정에서 직접수신율이 하락하면서 시청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늘어났다”고 말했다.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에 따르면 유료방송에 가입하지 않고 지상파 TV를 직접 수신하는 비율(직접수신율)은 2006년 17.6%에서 지난해 7.9%로 크게 줄었다.
이에 대해 한 팀장은 2017년까지 지상파 직접수신율을 30%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제시한 뒤 직접수신율 목표 달성 여부를 디지털 전환 이후 서비스의 전제 조건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직접수신율의 목표치를 제시하지 않는 한 수신환경 구축 개선과 관리, 감독 등에서 아날로그 방송 때와 차별성이 생기지 않을 것”이라며 “MMS 허용에 있어 직접수신율 달성을 전제 조건이 되어야 하며 이와 함께 재방송 비율, 채널의 공익성 등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성근 국장은 “방송사들도 직접수신율을 높일 수 있는 수신환경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며 “이와 함께 시급해야 도입해야 할 다채널서비스를 실시하기 규제 문제도 해결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지상파 난시청 해소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미래부도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지상파의 수신환경 개선을 유도하고 있다.
이재범 미래부 디지털방송정책과장은 “지상파 방송사에서 그동안 수신환경 개선에 대해 나몰라라 했던 결과가 지금 다채널 서비스 등의 로드맵을 새로 짜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방송사도 직접수신율을 2017년까지 20%대까지 회복해야 한다는 의지를 갖고 있고, 정부에서도 2012년 말 95%인 디지털방송 커버리지를 98%까지 높이기 위해 여러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이라고 말했다.
이 과장은 “우선 지상파 방송사간 방송무선 설비를 의무제공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난시청 해소 노력 여부를 심사 규정으로 신설해 난시청 해소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