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방송 RTV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 이하 방심위)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역사 다큐멘터리 <백년전쟁>에 대한 재심의를 오는 12일 청구하기로 했다.
방심위는 지난 7월 <백년전쟁>이 객관성, 공정성, 명예훼손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며 ‘관계자 징계 및 경고’의 중징계를 내렸다. <백년전쟁>은 민족문제연구소가 이승만과 박정희 전직 대통령을 재조명한 다큐멘터리로 시민방송 RTV에서 방영된 작품이다.
RTV는 11일 보도 자료를 통해 “징계 결정이 방심위 방송심의 권한을 벗어난 정치적으로 편향된 심의이며, 심각한 부실함과 절차상 하자가 발생한 위법한 심의라고 판단, 참여연대 공익법 센터의 지원을 받아 재심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언론개혁시민연대(대표 전규찬, 이하 언론연대)도 이날 성명을 통해 “<백년전쟁>에 대한 방심위의 중징계 결정은 심의내용과 절차에서 커다란 하자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언론연대는 객관성 위반에 대해 “허위사실이 무엇인지 명확히 제시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방심위가 <백년전쟁>에서 언급된 미국의 정부 문서, CIA 비밀자료 등을 문제 삼으면서도 막상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허위사실을 입증하거나 반박 근거를 제시하는 등 일련의 노력을 일체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언론연대는 “해당 자료가 ‘검증되지 않았다’는 방심위의 주장이야말로 ‘검증되지 않은 일방의 주장’에 불과한 것”이라며 “주관적인 견해를 기반으로 법적징계를 내린 것은 명백한 행정권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언론연대는 공정성 위반에 대해선 “공정성 심의를 남용할 경우 퍼블릭액세스의 도입취지를 저해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꼬집었다.
또 명예훼손 금지 조항 적용에 대해선 “심의규정에서 ‘그 내용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RTV가 방송한 내용이 사실인지 허위인지 여부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상황에서 조항을 적용했다”며 재심의 필요성을 재차 주장했다.
언론연대는 “<백년전쟁> 심의는 이승만, 박정희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개인적인 호불호가 아니라 관련 법령과 규칙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한다”며 “방통위는 RTV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재심을 실시토록 하고 잘못된 행정처분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백년전쟁>을 방영한 RTV측 관계자는 지난 6월 말 의견진술을 요청했으나 방심위 방송소위의 정부·여당 측 위원들이 ‘편향적인 인물’이라는 이유로 들어 관계자 의견진술을 거부해 파행이 빚어지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