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때 약속한 핵심 복지 공약이 크게 후퇴해 논란이 일고 있다. 경제 민주화 공약에 이어 4대 중증질환 지원 등의 복지 공약까지 뒤집으면서 박 대통령의 신뢰 이미지에도 타격을 입게 됐다.
<한겨레>에 따르면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은 “박 대통령이 26일 내년 예산안을 처리하는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이 자리에서 기초연금 문제 및 4대 중증질환의 국고지원 및 정부지원에 대한 말씀을 하실 것”이라고 23일 밝혔다.
이번 복지공약 뒤집기가 앞서 공약 파기라는 비판을 받았던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에 이어 두번째라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박 대통령은 대선 때 과거 보수정권과 차별화하기 위해 ‘경제민주화와 보편적 복지’를 내세웠다.
한겨레는 “박 대통령이 취임 7개월 만에 복지공약 수정 쪽으로 방향을 바꾼 것은 결국 내년 예산안 편성을 앞두고 현실적인 재정 상황에 대한 ‘항복 선언’의 성격이 짙다”며 “박 대통령은 ‘증세’ 대신 경제 활성화와 세출 구조조정, 지하경제 양성화 등에 기대를 걸었지만 당장 눈에 띄는 성과는 없었다. ‘증세 없는 복지가 가능하다’고 고집하다가, 결국 ‘증세’ 대신 ‘복지 후퇴’ 쪽으로 첫걸음을 떼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보수신문들은 물거품이 된 핵심 공약 문제를 난관에 봉착한 박 대통령의 수습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
<조선일보>는 ‘박 대통령 복지공약 수정 유감 표명할 듯’ 기사에서 “복지공약 수정에 대한 대(對) 국민 설득, 야당의 원내 투쟁에 대한 법안 통과 문제, 검찰총장 처리 문제와 감사원장 인사 등으로 첩첩산중”이라며 ‘고심하는 박 대통령’의 입장에서 복지공약 후퇴를 바라봤다.
이어 “박 대통령은 ‘국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려 했지만 현재 재정 상태와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수정이 불가피했다’는 취지로 이해를 구하며 유감을 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며'공약 파기이자 대국민 사기극'이라는 야당의 비판을 얼마나 희석시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고 보도했다.
<중앙일보>는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의 거취 문제가 대선 복지공약 후퇴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며 진영 장관과 청와대의 갈등에 초점을 맞췄다.
<중앙일보>는 “논란은 진 장관이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하고 있는 사이 그의 측근이 지난 21일 대선 공약(기초노령연금) 후퇴에 대해 책임을 지고 진 장관이 사의를 표할 것이란 말을 흘리면서 촉발됐다”며 당초 복지부가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의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대선공약을 수정해 '소득 상위 30%'에겐 연금을 주지 않고 나머지 70%에게는 최대 20만원까지 차등 지급하는 방안 발표가 유력했는데 진 장관의 거취 문제가 돌출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 후퇴 문제로 국면이 바뀌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평소 '약속 이행'을 강조해온 박 대통령은 진 장관과 측근의 처신에 대해 언짢아했다는 후문”이라고 <중앙일보>는 덧붙였다.
YS·MB, 핵심공약 파기할 땐 직접 대국민 사과
이는 박 대통령의 책임을 최소화하면서 복지 공약 후퇴 논란을 적극적으로 수습하려는 모습을 부각하는 보도이지만 대선 승패에 결정적으로 작용했던 핵심 공약을 바꾸거나 축소할 경우 역대 대통령들은 대국민 사과까지 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김영삼 전 대통령은 1992년 대선 때 “대통령직을 걸고 쌀시장 개방을 막겠다”고 했지만, 우루과이라운드(UR) 참여로 불과 취임 10개월여 만에 공약을 파기하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 김 전 대통령은 1993년 12월9일 TV 생중계를 통해 “국민에게 한 약속을 끝까지 지키지 못한 데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는 담화문을 읽었다. 독불장군 이미지가 강한 그였지만 담화문을 읽는 16분 동안에 ‘사과’ ‘죄송’ ‘죄책감’이라는 단어를 6차례씩 사용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한반도 대운하 공약 폐기를 선언하면서 취임 첫해인 2008년 6월19일 특별기자회견에서 “(미국산 쇠고기 불평등협상에 대해) 뼈저린 반성을 하고 있다”면서 한반도 대운하 공약의 파기를 밝힌 것이다. 이 전 대통령은 “국민과 소통하면서 반대 의견에 귀를 기울이겠다”며 “대운하 사업도 국민이 반대한다면 추진하지 않겠다”고 했다.
한인섭 서울대 법대 교수는 지난 22일 트위터에서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약 후퇴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데 대해 “자신이 대통령 후보도 아닌데 왜 진영이 사임? 국왕 체제도 아닌 대통령제하에서도 장관은 바지사장 신세인가”라고 밝혔다.
민주당 54일 만에 국회 복귀
민주당이 23일 국회 의사일정 전면 참여를 결정, 지난 2일 개원 이후 3주 넘게 공전돼온 정기국회가 금명간 정상화하게 됐다. 여야는 이에 따라 이날 오후 금년도 결산심사와 교섭단체 대표연설, 대정부질문, 국정감사, 새해 예산안 심의 등 주요 의사일정을 확정하기 위한 실무협의에 착수했다. <한국일보> 1면 기사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원내외 병행투쟁의 기조를 유지한 가운데 원내투쟁을 종전보다 강화키로 했다. 54일째인 천막농성도 전국순회 장외투쟁으로 확대했다. 김한길 대표는 의총에서 "야당의 원내투쟁은 특권이자 의무이고 민심을 얻는 바른 길"이라며 "죽기 살기로 일하겠다는 결기로 의정활동에 임해달라"고 주문했다.
하지만 국가정보원 개혁과 채동욱 검찰총장 사퇴 압력설, 박근혜 대통령의 복지ㆍ경제민주화 공약 후퇴 논란, 세법 개정 방향 등 여야간 이견이 첨예한 현안들이 산적해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대처 넘는 메르켈 총리
22일 실시된 독일 총선에서 집권 여당인 기독민주당(CDU)-기독사회당(CSU)이 압승을 거둬 앙겔라 메르켈 총리(59)가 3선 연임에 성공했다. <동아일보> 1면 기사다.
옛 동독 출신으로 2005년 독일 최초의 여성 총리, 최연소 총리에 올랐던 메르켈 총리는 2017년까지 총리직을 수행하면 유럽에서 최장수 여성 총리(12년 재임)가 된다. 지금까지 유럽에서 가장 오랫동안 집권한 여성 최고위 지도자는 마거릿 대처 전 영국 총리(11년 재임)다.
독일 집권 여당의 압승에도 불구하고 연정 파트너인 친(親)기업 성향의 자유민주당(FDP)이 득표율 4.8%에 그쳐 원내 의석 배정 기준인 5%에 미달했다. 과반 확보에 실패한 현재의 보수 연정은 해체되고, 메르켈 총리는 사회민주당(SPD)을 포함한 야당과 대연정 협상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동아일보>는 “강경 보수 노선을 유지했던 대처 전 총리와 달리 메르켈 총리는 ‘따뜻한 보수주의자’로 평가받고 있다”며 “또 대처 전 총리는 유럽 통합에 강력히 반대했으나 메르켈 총리는 유럽연합(EU)의 조정자 역할을 맡아 왔다”고 평가했다.
메르켈 총리는 “앞으로 4년을 독일을 위한 성공적인 기간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가 해직자의 조합원 가입을 이유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노조설립 취소’ 수순을 밟고 있다. 1989년 설립해 10년 뒤인 99년 합법화된 전교조는 14년 만에 다시 ‘법외노조’로 내몰리게 됐다.
이명박 정부도 2010년 3월과 지난해 9월 두 차례에 걸쳐 전교조에 해당 규약 개정을 명령했으나 ‘노조설립 취소’라는 칼을 빼들진 않았다.
<한겨레>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23일 기자설명회를 열어 “전교조에 해직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위법 규약을 시정하라고 요구했다. 불이행시 노조 설립을 취소하겠다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올 5·6월 (전교조와의) 두 차례 면담을 통해 위법 규약을 개정하고 해직자 노조활동 상태를 해소하도록 촉구했다”며 “3년 넘게 지속돼온 전교조의 위법상태가 자율 시정되기를 더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전교조가 이번 시정 요구를 한달 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노조설립을 취소할 계획이다.
전교조는 이날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은) 노조의 단결권을 원천 부정하는 것으로 시정 요구를 따를 수 없다. 노동부가 청와대 등과 교감해서 정치적 판단을 내린 것 같다. 이런 통보가 노동부 자체 판단이라고 생각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현재 6만여명이 가입해 있는 전교조는 부당해고된 교사에게도 예외적으로 조합원 자격을 주는 규약을 두고 있다. 정부는 현재 9명의 해직교사가 가입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현행 교원노조법은 해고된 교원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다.
영화 ‘관상’ 700만 눈앞
<서울신문>에 따르면 영화 <관상>이 추석 연휴 기간에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하며 관객 700만명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23일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에 따르면 <관상>은 지난 18~22일 닷새간 전국 1239개 상영관에서 364만 2475명을 끌어모으며 2주째 박스오피스 정상을 지켰다. 누적 관객은 687만 3583명이다. <관상>은 지난 11일 개봉 이후 5일 만에 200만, 7일 만에 300만을 넘어선 뒤 열흘 만에 500만명을 돌파하며 <설국열차> <도둑들> <괴물>에 이어 네 번째로 최단 기간 500만 관객을 달성했다.
설경구, 문소리 주연의<스파이>는 580개 관에서 105만 8854명을 동원해 지난주와 같은 2위다. 지난 5일 개봉한 이래 누적 관객은 284만 3180명이다. 전국 553개 관에서 총 71만 5433명의 관객을 모은 공포영화 <컨저링>이 3위를 기록했다. 누적 관객 수는 80만 2347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