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방송과 IPTV의 시장점유율을 합산해 사업자를 규제하려는 유료방송 규제 개선 논의가 KT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주춤거리고 있다.
문재철 KT 스카이라이프 사장은 25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특정방송사업자의 가입자 수가 시장의 3분의 1을 넘지 못하도록 막은 시장점유율 합산규제 시도는 규제완화를 통해 창조경제를 실현하려는 현 정부의 국정철학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합산규제는 재벌 케이블사업자들의 지역 독점에 근간한 기득권을 유지 확산시켜서 유료방송 시장의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스카이라이프가 발끈한 합산 규제는 현재 국회 방송공정성 특별위원회 등에서 논의 중인 유료방송사업자간 규제 일원화를 가리킨 것이다.
SO(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IPTV사업자는 전체 유료방송 가입가구의 3분의 1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를 받고 있지만 위성방송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시장점유율 규제는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케이블TV사업자 중심으로 위성방송사업자인 스카이라이프의 결합서비스를 통해 가입자를 늘리고 있는 KT IPTV의 비대칭 규제 문제를 지적해왔다.
국회에도 이와 관련된 법안이 제출돼 있다.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은 특정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나 위성방송사업자의 가입자가 특수관계자인 방송사업자의 점유율까지 포함해 전체 유료방송 가입 가구의 3분의 1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앞서 전병헌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IPTV법 개정안은 유료방송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을 계산할 때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종합위성방송사업자까지 특수관계자 범위에 포함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유료방송 규제 개선 논의에 적극적인 자세를 취했던 국회와 미래부는 한발 물러선 모습이다.
홍문종 의원실 관계자는 “법안을 발의하긴 했지만 합산 규제와 관련해 KT쪽에서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엔 조심스럽다”며 “당론은 26일 있을 정책토론회의 결과를 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사무총장인 홍문종 의원은 26일 ‘유료방송시장 활성화를 통한 창조경제 구현’ 토론회를 열고 KT스카이라이프와 케이블TV협회, IPTV협회 등의 이해당사자들과 미래부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미래부도 합산규제 문제에 유보적인 입장이다. 국회의 논의 결과와 미래부가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 유료방송의 공정한 시장 점유 장치 마련의 핵심이었던 합산규제 도입은 미뤄둔 채 매출액과 방송권역을 제한하고 있는 SO소유 규제 완화만 이뤄질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미래부 관계자는 “옛 방송통신위원회 시절에 추진했던 SO 소유규제 완화에 찬성한다는 입장은 유지하고 있다”면서도 “유료방송 규제체계를 일원화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동의하지만 합산규제의 경우 OTS(올레TV스카이라이프)와 DCS(접시없는 위성방송)까지 서비스가 발전해온 상황을 평가하고 유료방송 시장경쟁에 미칠 영향 등을 살펴 신중하게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