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을 빚었던 기초연금안이 확정됐다. 박근혜 대통령이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씩 주겠다’고 한 대선공약에서 후퇴한 ‘하위 70% 노인에게 차등지급한다’는 것이다. ‘반쪽이 된’ 대선 공약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박 대통령은 오늘(26일) 국무회의에서 기초연금 문제 등에 대해 입장을 밝히겠다고 예고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반쪽 된’ 기초연금 공약 후퇴
내년 7월부터 65세 이상 노인의 60%가 매달 2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을 주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서 크게 후퇴한 것이다. <경향신문> 3면에서는 심각한 문제는 “현 노인세대 이후”라며 “정부의 기초연금 도입계획안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어져 국민연금액을 많이 받을수록 불리하게 설계돼 있다”고 지적했다.
보도에 따르면 현재 국민연금액은 소득비례 부분(자신이 낸 돈)과 소득재분배 부분(전체 가입자가 낸 돈)을 토대로 계산돼 지급액이 결정된다. 정부는 그중 ‘소득재분배’ 부분의 금액이 많은 사람에게는 기초연금을 덜 주고, 소득재분배 금액이 적은 사람에게는 20만원(현재가치)만큼 주겠다는 계획을 세운 것이다. 소득재분배 금액의 많고 적음을 결정하는 것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다.
경향은 “결국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긴 사람일수록 기초연금을 덜 받는 불이익을 당한다”며 “2014년에 만 65세가 돼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0~11년이면 20만원을 온전히 받을 수 있지만 가입기간이 더 길어지면 점차 금액이 깎이고 20년에 이르면 반토막(10만원) 난다”고 설명했다.
또 경향은 “청·장년층에게는 현행 기초노령연금 제도보다 불리하다”고도 말했다. 현행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르면 15년 뒤인 2028년부터는 현재의 20만원에 해당하는 가치의 금액을 국민연금 가입과 관계없이 65세 이상 노인 70%에게 지급하게 돼 있기 때문이다. 즉 가입기간이 길든 짧든, 소득하위 70%에 해당한다면 누구나 20만원을 받을 수 있는데, 정부의 ‘기초연금 도입계획’이 현실화된다면 많게는 매달 기초연금이 10만원씩 덜 나오는 셈이다.
연금전문가인 김연명 중앙대 교수는 “국민연금에 가입을 하지 않거나 혹은 15년 이하로만 가입한 사람은 20만원을 받지만 15~30년 동안 성실하게 가입한 사람은 그보다 금액을 덜 받는 것”이라면서 “국민연금의 성실한 납부자에게 불이익을 주고 연금을 삭감해 역차별하는 것은 비상식적 처사”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졸속공약 발표…무책임의 극치”
민주당은 언론보도 등을 통해 이미 알려진 정부안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먹튀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맹공에 나섰다. <한겨레> 4면 기사다.
한겨레는 “‘65살 이상 모든 노인에게 매달 20만원씩 지급하겠다’던 공약이 국민연금 또는 소득과 연계한 차등지급안으로 변질돼, 수급권자인 노인층은 물론 국민연금 납부자까지 손해를 보게 되는 만큼 반발여론이 드세질 것으로 판단하고 당 차원에서 총공세를 벌이는 듯한 모양새”라고 설명했다.
보건복지위 소속 민주당 의원 8명은 이날 오전 성명을 내어 “(박 대통령은) 인수위 때부터 돈이 없어 공약을 지킬 수 없다며 국민연금을 기초연금에 사용하겠다는 말을 흘리는 등 국민연금제도의 근간을 계속 흔들어왔다. (정부가) 국민연금과 연계한 차등지급안과 소득수준에 따른 차등지급안 중 어떤 안을 선택하든, 두 안 모두 현행 국민연금제도가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급여액을 깎는 삭감안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복지위 소속 의원들은 “이 문제는 단순히 공약 이행의 문제가 아니라, 올바른 정책으로 국민들의 선택을 받아야 마땅한 선거제도를 무력화시키고 국민과의 약속을 무시해버리는 작태”라며 “표를 얻기 위해 졸속 공약을 발표하고서 이제 선거는 끝났고 열매는 수확했으니 ‘나는 모른다’는 식의 무책임함의 극치를 보이는 게 약속과 신뢰의 정치인으로 불리길 원하는 박 대통령의 정체냐”고 따졌다.
조선, 공약 파기 ‘외면’…복지부 입장에 치중
<조선일보>는 3면에서 기초연금안 확정과 관련해 ‘대선 공약’ 파기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기보다 지난 2월 발표한 대통령직인수위안과 비교해볼 때 국민연금 수혜자 늘고 장기적으로 예산이 덜 든다고 보건복지부 입장을 전달하는 데 그쳤다. 다만 조선은 사설을 통해 “정부가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됐다면서 국민의 양해를 구하려면 정부와 공공부문이 고통을 함께할 각오를 보여줘야 한다”고만 지적했다.
기사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번 정부안대로 기초연금을 지급할 경우 단기적으로는 지난 2월 발표한 대통령직인수위안과 비슷한 예산이 들지만, 장기적으로는 재정적 안정을 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급 액수를 국민연금과 연계했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받는 노인이 늘어남에 따라 점차 기초연금 지급 액수가 줄어드는 구조라는 것이다.
조선은 우리나라 생산 가능 인구는 해마다 줄어드는데 노인 인구는 가파르게 늘어나는 구조라고 설명한 뒤 “당초 대선 공약대로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을 지급할 경우 2040년에 157조8000억원이 필요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복지부의 설명만 전하는 데 그쳤다.
조선은 또 “2040년에 가면 인수위안은 103조5000억원이 들지만, 정부안은 99조8000억원이 들어 정부안이 3조7000억원이 덜 든다”는 복지부 입장도 전했다. 국민연금 성숙에 따라 기초연금 지출 증가 속도가 둔화돼 장기적 재정 안정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는 “국민연금과 연계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기초노령연금, 소득 인정액 연계보다는 예산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틀은 만든 것”이라며 “그러나 정부가 대선 공약 이행 논란을 의식해 소득 하위 70% 거의 대부분에게 20만원을 주는 방식을 선택해 중장기적으로도 재정 부담이 상당할 것 같다”고 말했다.
황우여, 국회선진화법 개정 반대…새누리당 내홍 조짐
새누리당이 이른바 국회선진화법(국회법 개정안) 수정을 둘러싸고 내홍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국일보> 6면 기사다.
기사에 따르면 국회선진화법을 두고 당의 투 톱인 황우여 대표와 최경환 원내대표가 공개적으로 이견을 표출하며 충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국은 “친박계 핵심인 최 원내대표의 지도부 입성 이후 권력의 무게 중심이 한쪽으로 쏠리면서 물밑에서 벌어진 힘겨루기가 선진화법을 계기로 표면화했다”고 분석했다.
보도에 따르면 황 대표와 일부 소장파 의원들은 “원숙한 의회민주주의 상징법”이라며 원안 사수에 나섰지만, 최 원내대표 등 원내 지도부는 “야당의 발목잡기를 허용해준 국회 마비법”이라며 법안 손질에 본격 착수할 태세다.
황 대표는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지 않느냐는 얘기가 나오는데, 선진화법 이후 국회에서 몸싸움이 사라졌고 나름대로 품위를 찾아가는 새 정치의 변화를 가져왔다”며 최 원내대표 중심으로 제기된 선진화법 수정 움직임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그러나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선진화법이 헌법 제 49조인 다수결 원칙에 위배된다”는 논리를 재차 강조하며 국회법 정상화 태스크포스(TF)팀 설치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선진화법의 수명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는 최경환 원내대표의 경고를 구체화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국은 “황 대표는 기본적으로 야당의 의견을 잘 들어주고 갈등 없이 원만하게 풀어가려는 스타일인 반면, 최 원내대표 등은 야당에게 정국 주도권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라도 강공 모드를 택할 수 밖에 없는 등 두 사람의 성향과 당내 역할 차이도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靑, 채동욱 검찰총장 사표수리 ‘딜레마’
‘혼외아들’ 의혹에 휩싸인 채동욱 검찰총장의 사표 수리를 놓고 청와대가 고심하고 있다. 청와대는 채 총장의 혼외아들 논란에 대해 진실규명이 먼저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채 총장이 감찰을 거부하고 사표수리를 거듭 촉구하면서 청와대로선 ‘딜레마’에 빠진 셈이다. <세계일보> 4면 기사다.
세계는 “어차피 떠날’ 수장의 거취로 조직 전체가 불안정한 상태다. 검찰 수장 공백이 장기화하는 데 따른 국정부담이 커질 수 있는 셈”이라며 “일각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채 총장의 사표를 수리하고 후임 인선에 착수해 검찰의 내부 동요를 막고 하반기 국정운영의 안정감을 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고 말했다.
이어 세계는 “선(先) 진상규명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도 청와대를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다”며 “채 총장이 감찰을 거부한 채 독자적인 진상 규명에 나서 법무부가 의혹을 규명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고 덧붙였다.
한편 <중앙일보> 12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채동욱 검찰총장이 ‘혼외 아들 의혹’을 제기한 <조선일보>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언론소송 전담 재판부인 민사합의14부(부장 배호근)에 배당했다고 25일 밝혔다.
‘삼성반도체 직업병’ 유엔에 진정키로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백혈병과 각종 암에 걸린 것으로 의심되는 직업병 피해자들이 해당 사건을 유엔 인권이사회에 진정했다.
<한겨레> 사회면 기사에 따르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반올림)는 25일 기자회견을 열어 “삼성전자 직업병 피해자들에 대한 삼성전자와 한국 정부의 부당한 인권침해와 구체적 피해사실을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절차에 이날 진정했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특별절차는 유엔 인권이사회의 대표적인 인권구제 절차이다. 단체들이 특별보고관에게 진정서한을 보내는 방식이다. 진정이 접수되면 특별보고관은 당사국에 서한을 보내 사실관계에 대한 정부 의견서를 요청하고, 사안에 따라 특별보고관 명의로 공개성명서를 통해 우려를 표명하거나 당사국의 시정을 촉구할 수 있다.
기사에 따르면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피해자 문제는 2007년 당시 22살이던 황유미씨가 백혈병으로 숨지면서 불거졌고, 반올림은 현재까지 계열사를 포함해 모두 70여명이 숨진 것으로 보고 있다. 피해 제보는 180여건에 이른다.
“대학가요제 부활시키자” 출신 가수 뭉쳤다
최근 MBC가 폐지를 선언한 대학가요제를 되살리기 위해 유열 노사연 신해철 이정석 등 MBC 대학가요제 출신 가수들이 뭉쳤다. <한국일보> 28면 기사다. 이들은 최근 ‘대학가요제 동창회’를 결성해 ‘2013 대학가요제 포에버’라는 이름으로 공연을 펼치기로 했다.
1977년 시작된 MBC 대학가요제는 가요계에 새 바람을 불어 넣으며 많은 인기 가수와 히트곡을 탄생시켰지만 MBC는 지난 7월 “시대와 트렌드 변화로 더 이상 존재 이유가 없어졌다”며 폐지를 선언했다.
기사에 따르면 이들은 25일 ‘2013 대학가요제 포에버’ 제작 발표회를 열어 대학가요제 폐지에 대한 입장과 차후 계획을 밝혔다. 이 자리에는 노사연 유열 신해철 여명섭 김성근 김학래 등 대학가요제 출신들이 대거 참석, 대학가요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집행위원장을 맡은 유열씨는 “수많은 오디션 프로그램이 생기고 기획사에서 오랜 기간 가수를 육성하면서 대학가요제가 폐지에 이르게 됐지만 지금 대학생들에게도 우리 때와 같은 순수와 시대정신이 있다. 그들이 자유롭게 노래할 수 있는 차별화된 무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연은 10월 24일부터 26일까지 사흘간 서울 세종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열린다. 원년 멤버로 다시 모인 샌드페블즈, 에밀레, 무한궤도, 높은음자리 등 대학가요제 출신 그룹과 유열 권인하 전유나 등 가수들이 출연료를 받지 않고 출연한다.
‘별들의 고향’ 최인호 등단 50주년에 암으로 별세
소설가 최인호씨가 25일 오후 7시2분 별세했다. 향년 68세. <경향신문> 23면 기사에 따르면 2008년부터 침샘 부근에 발병한 암으로 투병 중이던 고인은 최근 들어 2주에 한 번씩 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았으며 추석 당일인 지난 19일 서울성모병원에 입원한 뒤 병세가 악화해 결국 눈을 감았다.
기사에 따르면 1945년 서울에서 출생한 고인은 서울고 2학년이던 1963년 한국일보 신춘문예에 단편 ‘벽구멍으로’가 당선작 없는 가작으로 입선해 작품활동을 시작했으며 1967년 조선일보 신춘문예와 ‘사상계’ 신인문학상에 당선돼 재등단했다. 1972년 연세대 영문과를 졸업한 뒤 창작활동에만 투신해 올해로 등단 50주년을 맞았다.
그는 통기타와 청바지로 상징되는 1970년대 청년문화의 아이콘이었다. <별들의 고향>과 <고래사냥> <깊고 푸른 밤> <겨울나그네> 등을 잇달아 펴내면서 유신시대 억눌렸던 젊은이들의 저항적 내면을 대변했다. 내놓는 작품마다 대중의 큰 사랑을 받았으며 이 가운데 많은 작품이 영화와 TV 드라마로 제작돼 높은 인기를 끌었다.
유족으로는 부인 황정숙씨와 딸 다혜씨, 아들 도단씨가 있다. 빈소는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31호실. 장례미사는 28일 오전 9시 명동성당에서 정진석 추기경의 집전으로 치러진다. (02)2258-59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