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기초연금 축소 등 대선 복지공약 후퇴에 대해 사과했다. 취임 후 벌써 3번째 사과다. 박 대통령은 세계 경제 침체와 세수 부족 등으로 인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면서도 “결코 공약 포기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번 복지공약 후퇴를 놓고 정치권 안팎에서 사실상 ‘공약 파기’라며 비판이 일고 있다.
이번 박 대통령의 사과에 대해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구체적 대책마련도 없이 공약 파기는 아니라며 국회와 정권 탓으로 책임을 떠넘기려는 박 대통령의 태도에 대해 비판했다. 그러나 <조선일보>·<중앙일보>·<동아일보>는 복지공약 후퇴를 지적하면서도 이번 문제가 박 대통령만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당의 잘못은 물론 지난 정권에서도 반복된 모습이었다는 식의 보도태도를 보였다.
조선, 민주당 탓 · 중앙, 이전 정권도 문제·동아, 朴 두둔
<조선일보>는 35면 사설 “‘복지 청사진’ 새로 내놓아야 대통령 사과 반복 피한다”에서 “이번 기초연금 공약 수정 파문은 우리 정치 전체에 대한 경고다. 무분별한 공약 경쟁이 불러오는 파국적 결과에 대해 다시 한 번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며 “역대 대통령 모두가 선거 때마다 책임지지도 못할 공약을 쏟아내 국민의 기대 수준만 높여놨다가 넘어설 수 없는 벽을 실감하고 물러서곤 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같은 면 사설 “민주, 정부안보다 실천 가능한 현실적 대안 제시해야”에서 “정부가 지난 대선 공약보다 후퇴한 기초연금 도입안을 발표하자 민주당은 26일 ‘대(對)국민 공약 사기극’이라고 했다. 야당이 집권당의 공약 수정이나 후퇴를 비판할 수는 있다”며 “그러나 민주당은 지난 대선 때 앞으로 5년간 국민 세금 197조원이 더 들어가야 하는 ‘보편적 복지’ 공약을 내놓았지만 새누리당보다 66조원이나 더 들어가는 약속이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사설은 “민주당은 대선 시절이나 지금이나 막대한 예산을 어디서 어떻게 마련할지에 대해 뚜렷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자기들이 정권을 잡았다면 현 재정 상황에서 어느 복지를 우선하고 어느 복지를 뒤로 미룰 것인지에 대해 여당보다 실천 가능하고 현실적인 대안(代案)을 제시해 국민의 신뢰를 받는 경쟁을 벌이겠다는 생각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앙일보>는 지난 정권 때부터 늘어난 복지공약이 문제라고 지적하며 이전 정권에서는 공약을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사과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박 대통령은 복지공약 ‘축소’에도 ‘사과’를 했다고 강조했다.
<중앙일보>는 3면 “DJ 때부터 복지공약 급증…‘제대로 지킨 것 별로 없어’” 기사에서 “역대 정부들은 복지 공약을 어느 정도나 이행했을까. 일부 제도를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복지 공약을 제대로 지킨 경우는 많지 않았다”며 “하지만 복지 공약을 축소하거나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다고 해서 대통령이 사과를 한 적은 없었다. 공약과 관련한 대통령의 사과가 두어 차례 있기는 했다”고 보도했다.
<중앙일보>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 사과를 한 경우는 대부분 가족·친인척·측근들의 비리 때문이었다. 복지 공약을 축소했다고 사과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처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중앙일보>는 “복지 분야 공약이 본격적으로 늘기 시작한 때는 김대중정부 때부터”라며 김대중 전 대통령은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기초연금과 만 5세 무상보육, 노무현 전 대통령도 만 5세 무상보육·교육, 임산부 무료 건강검진 등의 공약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중앙일보>는 “정치권이 재정 조달 방안 등을 면밀히 따져 공약을 내걸지 않았고, 공약 이행 여부를 따지는 분위기도 아니었다. 그래서 대통령이 사과를 하거나 야당이 그것을 요구한 경우도 없었다”며 “익명을 원한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박근혜정부 이전 복지 공약 중에서 제대로 지켜진 게 별로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동아일보>는 3면 “‘공약 반드시 지킬것’…증세논의 물꼬 트나” 기사에서 “26일 기초연금 공약 축소에 대해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인 박근혜 대통령의 표정은 자못 무거워 보였다”며 “박 대통령이 이날 읽은 5000자에 이르는 긴 발언은 실무진이 올린 초안 내용이 거의 남아 있지 않아 직접 쓴 것과 다름없다는 게 측근들의 설명이다. 그만큼 사과 발언의 수위와 내용을 놓고 고심을 거듭했다는 얘기”라고 보도했다.
이어 <동아일보>는 “박 대통령은 이날 기초연금을 설명하며 평소에 잘 사용하지 않는 ‘소신’이라는 단어를 두 번이나 사용했다”며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국민들이 증세를 해서라도 (소득 상위 30%를 포함한) 모든 노인에게 연금을 주자고 하면 받아들이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경향신문>·<한겨레>, 박 대통령 또 남 탓 비판
그러나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재정 위기를 알고도 별 다른 계획 없이 무리하게 공약을 약속한 박 대통령의 태도를 지적하며 지난 정권과 국회 탓으로 돌리는 것을 비판했다.
<경향신문>은 3면 “‘재원 마련 어렵다’ 대선 때는 몰랐나…‘신뢰 정치’ 이미지 스스로 훼손” 기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세계적 경제위기와 그에 따른 세수 부족이라는 상황 논리를 댔지만 ‘신뢰와 원칙의 정치인’ 이미지를 스스로 훼손하게 됐다”고 비판했다.
<경향신문>은 “지난해 9월 정부는 ‘유럽 재정위기 장기화와 세계 경제 부진으로 경기 회복이 지연돼 국세가 2조5000억원 덜 걷혔다’고 발표했고, 한국은행 등도 경제성장 전망을 2%대로 하향 조정했다”며 “그런데도 막대한 비용이 드는 복지 공약을 장담했다는 것은 올해 경기 예측을 실패했거나, 알고도 공약을 밀어붙인 셈이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향신문>은 “박 대통령이 복지 공약 이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는지에 대해선 반론이 나온다. ‘말’ 이외에 실천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당장 부족한 재원에도 대기업 법인세를 줄여준 이명박 정부의 ‘부자 감세’ 기조를 유지하고, ‘증세 없는 복지’ 입장도 고수하고 있다. 세금은 부족하고, 증세도 할 수 없으니 공약을 후퇴시킬 수밖에 없다는 논리”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향신문>은 “박 대통령은 기초연금 축소와 관련해 지난 정부의 책임 문제를 꺼냈다”며 “또 전 정권 탓 ‘물귀신 작전’”이라고 비판했다.
<한겨레>는 2면 “‘여건 좋아지면 재추진’…‘증세’ 언급은 끝내 회피” 기사에서 “박 대통령의 이날 사과는 대국민 사과 형식이 아닌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을 활용하는 소극적인 형식으로 진행됐다”며 “또 기초연금 공약 후퇴에 대한 설명을 내놨을 뿐 ‘4대 중증질환 국가지원’ 공약이나 무상보육 정부지원 등 전반적인 복지공약 후퇴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도 없었다”고 비판했다.
<한겨레>는 “박 대통령은 공약 후퇴에 대한 사과를 하는 자리에서도 애초 기초연금이 자신의 성과라는 점을 강조했다”며 “또 경제 관련 법안처리 지연을 지목하며 국회를 비판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한겨레>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경제부흥과 일자리 창출을 통한 세수확보는 대통령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정치권과 국민들이 힘을 모아서 제2의 한강의 기적 일으켜야 가능하다”며 “지금 외국인투자촉진법과 부동산 관련법 등 경제활성화를 위한 법안들이 국회에 산적해 있다. 예를 들어, 외국인투자촉진법이 통과되지 않아 2조원 이상의 외국인 투자가 이뤄지지 못하고 일자리 창출 기회도 물거품이 되어서 안타깝다”며 국회를 겨냥했다.
시민단체가 채동욱 검찰총장의 ‘혼외 자식’ 의혹이 보도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불법 취득한 의혹을 받고 있는 곽상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경향신문> 9면 기사다.
한국여성단체연합과 함께하는시민행동은 지난 26일 채 총장의 혼외 자식 당사자로 지목된 임모씨와 아들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로 곽 전 수석과 이를 보도한 <조선일보> 기자 등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들은 “<조선일보>가 해당 아동이 채동욱 검찰총장의 친자라고 주장하는 근거로 제시한 임씨 모자의 출국일, 가족관계등록부, 거주지, 아파트 입주자 카드, 학교 기록 등은 정보를 관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니면 절대로 입수할 수 없는 자료”라며 “청와대 민정수석과 업무처리자들이 주도해 피해자의 동의 없이, 목적범위를 위반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조선일보> 기자나 제3자에게 유출했을 강한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검찰의 한 간부는 “지난 8월 중순쯤 <조선일보>의 모 간부를 만났는데, 그 간부가 ‘청와대 측 한 인사가 채 총장의 여자문제를 뒷조사했다. 9월 중 채 총장이 날아갈 것이고, 검사장급 인사가 있을 것’이라고 얘기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해당 청와대 인사가 최소 한달 전부터 채 총장의 혼외 자식 문제를 조사했을 가능성이 큰 것이다. 민정수석실은 또 임씨와 아동의 혈액형 등을 확보해 놓은 뒤 혼외 자식 관련 <조선일보>의 보도가 나간 이후 대검찰청에 이를 제시하며 채 총장에 대한 감찰 필요성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16일에는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이 서울중앙지검에 채 총장 사태를 둘러싼 청와대 민정수석의 외압 의혹과 조선일보 보도의 명예훼손 여부, 개인정보 불법유출 등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한편 ‘혼외 자식’ 의혹 관련 채동욱 검찰총장과 <조선일보>의 법정공방은 다음달부터 시작된다. <경향신문> 9면 기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배호근 부장판사)는 채 총장이 <조선일보>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소송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10월16일 오후 1시에 연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변론준비기일은 실제 변론에 들어가기 앞서 양쪽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다. <경향신문>은 “핵심 쟁점을 추리고 입증 방법을 제시하는 절차인 만큼 혼외 자식 의혹의 사실상 유일한 증거인 유전자 검사 여부 및 방법이 준비기일에서 논의될 가능성도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조선일보>가 채 총장의 혼외 아들로 지목한 아동 측에서 준비기일에 앞서 유전자 검사에 응할 의사를 표시해야 한다”고 보도했다.
채 총장 측이 <조선일보>의 보도 경위를 추궁하는 과정에서 ‘불법사찰 의혹’ 등 다른 쟁점 등이 다뤄질지도 관심사다. 현행 법령은 정정보도 청구소송은 접수 후 3개월 이내에 판결을 선고하도록 하고 있어 이르면 12월 말까지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채 총장은 혼외 아들 의혹에 대한 <조선일보>의 보도가 명백한 오보라며 지난 24일 <조선일보>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검찰, 이석기 의원 RO에 ‘반국가단체’ 혐의 적용못해
국가정보원이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등 4명을 내란 음모 등의 혐의로 구속해 수사하고 검찰이 추가로 조사해 이들을 기소했으나, 국가보안법의 반국가단체 구성 혐의 등 추가 혐의를 확인하지 못하는 등 국정원·검찰의 수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정원은 이 의원 구속과 함께 12명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벌였으나 이들의 혐의를 구체적으로 발표하지는 못한 상태다. <한겨레> 9면 기사다.
수원지검 공안부(부장 최태원)는 지난 26일 이 의원을 형법의 내란 음모 및 선동, 국가보안법의 찬양·고무(이적동조)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전날 홍순석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 3명도 내란 음모와 찬양·고무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김수남 수원지검장이 지난 26일 발표한 중간 수사 결과를 보면, 검찰은 이 의원에게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를 추가했을 뿐, 그밖의 대부분 혐의는 8월30일 홍순석 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 3명을 구속하고 지난 5일 이 의원을 구속했던 당시의 혐의와 큰 차이가 없다.
검찰은 수사 결과 발표의 상당 부분을 RO 실체 규명에 할애했지만 정작 이 의원 등에게 반국가단체 구성 혐의를 적용하지는 않았다. <한겨레>는 “RO를 반국가단체로 규정할 추가 증거나 단서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며 “검찰이 중간 수사 결과 발표라고 했지만, 국정원이 3년 전부터 내사해온 결과라는 점에 비춰볼 때 결과는 옹색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3년 동안 수사해왔지만, 이른바 제보자 진술과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서 있었던 ‘5월 모임’ 녹취록 등만으로는 반국가단체 구성 혐의를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국정원은 추가 압수수색 대상자 12명이 5월 모임에 참석했지만 안소희 파주시의원에게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만을, 나머지 11명에겐 내란 음모 등의 혐의를 엇갈리게 적용했다.
이 의원 등의 공동 변호인단은 이날 검찰 발표 뒤 수원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이 내란 음모의 입증을 포기한 채 국정원 입장을 그대로 원용했다. 결정적인 핵심 증거도 없이, 증거 능력이 의심되는 (5월 모임) 녹취록에만 의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칠준 변호사는 “국정원이 3년간 수사했다는데 유일하게 혐의 사실로 적시한 게 5월 모임뿐이다. 지난 3년은 말 그대로 국민을 상대로 정치 사찰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방송공정성특위, 결국 빈손으로 끝나나
이달 말로 6개월 활동 시한이 끝나는 국회 방송공정성특별위원회(방송공정성특위)가 아직 의미있는 결과물을 내놓지 못해 ‘빈손 특위’로 끝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방송인들과 언론 단체들이 ‘직무 유기’를 규탄하는 가운데 이상민 특위 위원장이 합의안 도출을 위해 27일 전체회의에 중재안을 상정할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한겨레> 19면 기사다.
방송공정성특위는 정부조직법 처리 과정에서 여야 합의로 방송 독립성 보장, 해직 언론인 복직,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4월 출범했다. 여야 9명씩 모두 18명이 참여한 방송공정성특위는 ‘방송규제 개선 및 공정성 보장 소위’와 ‘공영방송 지배구조개선 소위’를 두고 있다.
<한겨레>는 “애초 특위 출범 때부터 ‘공정성’에 대한 여야의 견해차가 커 과연 합의안이 나올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 전망이 적지 않았다”며 “새누리당은 ‘친정부 성향’ 논란을 빚는 현재 상태의 공영방송 환경이 불리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이상민 방송공정성특위 위원장은 여야가 추천한 언론학자 10명으로 구성된 자문단의 의견으로 중재안을 마련했다. 중재안은 KBS이사회의 사장 임명제청을 현재의 과반이 아니라 3분의 2 찬성으로 바꾸는 특별다수제 도입, 대선 캠프 특보 출신 등을 차단하기 위한 공영방송 사장 결격사유 강화, 방송통신위원장 선임시 국회 동의 등을 담았다. 여야 간 큰 쟁점인 특별다수제 도입은 여당 추천의 보수 성향의 학자들도 대부분 공감하고 있다.
특위는 27일에 이어 30일에도 전체회의를 예정하고 있으나 합의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은 “특별다수제나 보도·제작 자율성과 관련한 안은 새누리당이 받아들일 수 없는 안이다. 여야 의견차가 워낙 커 절충점을 찾기 어렵다”고 말했다.
국세청, CJ E&M 특별 세무조사 실시
국세청이 CJ그룹의 방송·음악·게임 사업 관련 계열사인 CJ E&M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조선일보> 12면 기사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지난 26일 CJ그룹과 CJ E&M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이날 오전 10시 30분쯤 조사관 70여명을 서울 상암동 CJ E&M 본사에 보내 회계장부와 컴퓨터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번 세무조사는 사전 통보 없이 진행됐으며, 특별세무조사를 주로 담당하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투입됐다. CJ그룹은 2010년 오리온그룹으로부터 온미디어를 인수한 뒤 2011년 3월 계열사인 CJ엔터테인먼트·CJ미디어·엠넷미디어·CJ인터넷 등을 모두 합병해 CJ E&M을 출범시켰다. 국세청은 이날 세무조사에서 합병 전후인 2010~2011년 회계 자료를 집중적으로 압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조사는 국세청이 올 2월 CJ E&M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인 지 불과 7개월 만에 이뤄졌다. 이에 따라 CJ E&M이 합병 과정에서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드러나 국세청이 검찰 고발을 전제로 조세범칙조사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SBS가 10월7일 가을 개편으로 리얼리티 예능 프로그램을 전진 배치하고 한계점에 다다른 토크쇼는 폐지한다. <한겨레> 25면 기사다.
SBS는 지난 26일 “시청자들의 새로운 욕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자 저녁 9시를 타깃 시청 시간대로 삼고, <월드 챌린지 우리가 간다>를 월요일 저녁 8시55분에 신설했다”고 밝혔다. <한겨레>는 “예능 프로그램은 지금껏 주중에는 주로 밤 11시대에 방송됐지만 <꽃보다 할배>(tvN 금요일), <마마도>(KBS 2TV 목요일) 등이 주중 밤 9시대에 배치된 뒤 6% 이상의 시청률을 보이면서 새로운 시청층이 형성되는 추세”라고 보도했다.
<월드 챌린지 우리가 간다>는 오랜 전통을 지닌 세계 곳곳의 이색 대회에 참가하는 내용으로 전현무·이종수·박효준·백성현·이지훈이 출연한다. 8월에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방송됐고, 10월7일 첫 방송에서는 네덜란드 위트레흐트의 ‘장대로 강 건너기 대회’에 도전한다.
신동엽과 김희선 등이 이끈 토크쇼 <화신>은 폐지된다. SBS 관계자는 “종합편성채널 등에서 토크쇼가 넘쳐나면서 토크쇼가 갖는 경쟁력이 사라졌다. 종편과의 차별화를 위해서는 다른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SBS는 8월에 야외 토크쇼 <땡큐>도 폐지했다. <화신>이 방송되던 화요일 밤 11시대에는 소방대 활동을 소재로 한 예능 <심장이 뛴다>가 찾아간다. 일요일 오전에 방송되던 <웃음을 찾는 사람들>은 금요일 밤 11시대로 옮긴다.
이밖에 <SBS 이슈 인사이드>(가제)가 수·목요일 오후 3시10분에 신설돼 비슷한 시간대의 종합편성채널 시사 프로그램에 대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