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원자력 발전 비중을 2030년에 41%로 끌어올리기로 했던 계획을 20%대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14일자 <경향신문> 1면 기사에 따르면 국가에너지기본계획 민관워킹그룹(위원장 김창섭 가천대 교수)은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2013~2035년)’의 초안을 마련해 정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기본계획은 2035년 원전 비중을 22~29%로 유지하고 매년 약 2%씩 증가하는 전력수요는 2035년에 15% 이상 감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해 전기요금을 인상하고 사실상 세금이 없는 발전용 유연탄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담았다. 대신 유류나 액화천연가스(LNG) 등 비전기 에너지원의 가격은 내리는 등 에너지 상대 가격 조정을 권고했다.
특히 자가발전소 등 분산형 발전시스템을 15%까지 확대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률과 자원개발률은 1차 계획과 마찬가지로 각각 11%와 40% 수준을 유지하도록 했다. 이 밖에 2015년부터 에너지 바우처 제도를 도입하며, 화력발전소에 최신 온실가스 감축기술을 의무화해 2035년에는 온실가스를 20% 이상 감축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워킹그룹 권고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원전 비중 축소다. 권고안이 받아들여질 경우 이명박 정부가 원전 비중을 2030년까지 41%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지 5년,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발생 2년 만에 원전 확대 정책이 대폭 수정되는 것이다. 김창섭 민관워킹그룹 위원장은 “경제성에 치중했던 1차 계획과는 달리 국민 수용성, 안전성, 송전망 여건 등 다양한 가치를 고려해 원전 비중안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정부의 이 같은 계획에 대해 조선·동아일보는 즉각 “비싼 전기”라는 단어를 앞세우고 나섰다. 독일 체르노빌, 가까이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등의 사례에서 원전이 안전하지도, 값싸지도 않은 전력원임을 확인했음에도 원전 확대 정책의 변화에 “비싼”이란 단어부터 앞세우고 있는 것이다. 세계적인 ‘탈(脫)원전’ 추세에 눈 감은, 원전 외엔 사실상 다른 대안에 대한 고려와 점검은 없는 보도다.
먼저 <동아일보>는 1면 <에너지 정책 ‘안전 우선-비싼 전기’로 간다>에서 “원전 비중 축소는 안전성을 고려한 선택이지만 전기 생산 단가가 비싼 화력발전 비중이 커진다는 의미이므로 국민의 전기요금 부담도 오르게 된다”고 전했다.
<조선일보>도 1면 머리기사 <전기요금 20년간 최고 5배 오른다>에서 “발전 단가가 가장 싼 원전 비중이 오는 2035년까지 22~29%(설비 기준)로 줄어든다. 이에 따라 산업계와 일반 가정이 내는 전기료가 향후 20년 간 지금보다 3~5배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연평균으로 따지면 두 자릿수 증가율인 13~21% 수준이다”라고 보도했다.
반면 <한겨레>는 정부의 이번 계획도 세계의 ‘탈핵’ 흐름에 배치되는 것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한겨레>는 6면 기사에서 정부의 이번 계획이 전력 수요 전망치를 종전보다 높게 잡고 있는데다 유보된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이 계속 추진될지도 오리무중이어서 실질적인 원전 축소로 보기 어렵다는 비판이 나온다고 전했다.
기사에 따르면 원전 비중 축소 방침은 전력 수요 전망과 원전 설비 가동률에 따라 자칫 ‘선언적’ 의미에 그칠 수 있는데도, 워킹그룹과 정부는 관계부처 협의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에너지 수요 전망(안)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았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대외비로 작성한 ‘2차 에너지기본계획 초안 보고’ 자료를 보면, 전력 수요는 2011년 3910만TOE(석유환산톤)에서 2035년 7020만TOE로 크게 늘고 전체 에너지원 가운데 비중도 19%에서 28.1%로 증가하는 기준안이 마련돼 있다. 특히 국내총생산(GDP) 성장 둔화로 전체 에너지 소비 연평균 증가율이 1차 에너지기본계획 때 전망한 1.4%에서 0.8%로 낮아지는데도, 전력 소비는 가속화해 연평균 2.2%에서 2.5%로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한 것이다.
김제남 정의당 의원이 이런 전망치를 바탕으로 분석한 원전 설비 규모를 보면, 2035년 원전 설비 비중이 29%로 잡힐 경우에는 41기, 22%로 정해지면 35기가 필요하다. 현재 원전 설비 23기 외에도 최소한 12~18기의 신규 건설이 불가피한 셈이라는 게 <한겨레>의 지적이다.
<한겨레>는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의 말을 인용, “현재 계획 중인 신고리 5~8호기와 신울진 3~4호기는 물론이고 삼척과 영동에 각각 6기씩 확보해 놓은 부지까지 사용이 검토되는 최악의 상황이 올 수도 있다”며 “탈핵사회와는 거꾸로 가게 되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김종국 MBC 사장이 노동조합에 “언론노조를 탈퇴하지 않으면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경향신문> 13면 기사에 따르면 MBC 노조는 13일 “김 사장이 지난 8일 노사협의회 자리에서 ‘조합이 소속돼 있는 언론노조와 그 상급단체인 민주노총엔 정치위원회가 있고 규약상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를 지향하는 정파적 정치성을 띤 만큼 조합과 공정방송을 논의하는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발언을 했다”고 밝혔다. 김 사장은 “단협 협상은 하겠지만 이 부분은 물러서거나 타협할 여지가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MBC 노조는 성명을 내고 “김 사장의 발언은 헌법과 노동법이 보장하는 노동자의 자기결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 관계자는 “김 사장은 지난 5월 사장 공모 때부터 ‘언론노조 탈퇴 유도’를 공약으로 내걸어 MBC 관리·감독기구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들의 지지를 얻으려 했다”며 “정권과 보수 세력의 환심을 사기 위해 시사·보도 프로그램의 공정성을 망치고 있는 것은 바로 김 사장 자신”이라고 말했다.
박주민 변호사는 “노조가 정치적 요구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닌데 사장이 자의적으로 상급단체 성격을 정치적으로 규정하고 그에 따라 협상 여부를 논한다는 것은 부당하게 노조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행동”이라고 말했다.
국민연금 임의 가입자 탈퇴 러시
정부가 내년 7월 도입하는 기초연금 금액을 국민연금과 연계하겠다고 발표한 뒤 국민연금 이탈자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일보> 8면 기사다.
13일 국민연금공단이 최동익 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달 25일 기초연금 방안을 확정 발표한 이후 이달 10일까지 전업주부를 비롯한 임의가입자가 하루 평균 365명 탈퇴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2~24일 1일 평균(257명)보다 약 108명(증가율 42%) 늘었다. 지난 5년 하루 평균 82명에 비해서는 4.5배로 증가했다. 특히 이달 7일에는 478명, 10일에는 475명이나 탈퇴했다. 지난달 25일부터 10일까지 열흘(토, 일 제외)간 탈퇴한 인원은 3650명에 달한다. 가입하는 사람(1일 평균 195명)도 있는데 이를 감안하면 하루 평균 170명이 감소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기초연금 방안대로 하면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돼 있다. 국민연금이 없거나 가입기간이 10~11년 이하인 소득하위 70% 노인은 월 20만원을 받고 가입기간이 1년 늘 때마다 1만원씩 깎여 20년 이상은 모두 10만원만 받는다. 이 때문에 국민연금에 굳이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전업주부들이 가장 먼저 반응하기 시작한 것이다.
최동익 의원은 “정부의 기초연금 방안이 국민연금의 기반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다. 임의가입자로 시작한 탈퇴 추세는 지역가입자의 대규모 미납사태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기초연금 설계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MB “4대강, 실수 있어도 문책 않겠다” 약속 ‘논란’
이명박 전 대통령이 4대강 사업 발표 직전 “감사원을 동원해서 일하다 실수한 것은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밝혀졌다. 헌법상 독립기관인 감사원을 거론하며 4대강 사업 관련 공무원에게 ‘면책’을 약속한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감사원 부실 감사에 대통령의 직접 지시가 있었을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경향신문> 1면 기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정의당 서기호 의원은 13일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4대강 사업 감사 결과’ 중 국토해양부의 ‘(대통령) 말씀사항 정리’라는 내부 비공개 문건에서 이 같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2008년 11월29일 이 전 대통령은 정종환 전 국토해양부 장관으로부터 ‘수자원 현안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감사원을 동원해서 일하다 실수한 것은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을 동원, 공무원들의 위법을 덮어주겠다는 말로 받아들여진다. 회의에는 정 전 장관을 비롯해 국토부 수자원국장과 박재완 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는 국토부가 2008년 12월15일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를 발표하기 2주 전으로, 앞서 6월19일 이 전 대통령의 대운하 포기 선언 이후 4대강 사업과 관련된 정부의 첫 공식 보고 자리였다.
서 의원은 “4대강 감사의 주심을 맡았던 은진수 전 감사위원은 이 전 대통령의 측근이었고, 감사원은 2011년 4대강 1차 감사 결과 숱한 의혹에도 ‘문제점을 찾지 못했다’고 발표했다”며 대통령의 약속이 실제 감사원에 전해졌을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실제로 이명박 정부에서 4대강 문제로 징계 받은 공무원은 단 한 명도 없다.
다큐영화 ‘천안함’ 안방서도 퇴출
천안함 사건을 둘러싼 의혹과 논란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천안함 프로젝트>가 대형 극장에서 쫓겨난 데 이어, 인터넷(IP)TV와 케이블TV에서도 강제 퇴출당했다. 업계에서는 보수단체들의 상영 중단 압박 때문으로 보고 있다. <한국일보> 2면 기사다.
13일 이 영화의 배급사 아우라픽처스와 업계에 따르면 KT 미디어허브는 지난달 12일부터 1만원에 제공하던 천안함 프로젝트의 주문형비디오(VOD) 서비스를 IPTV에서 중단했다.
KT측이 내세우는 이유는 고객들의 항의 때문. KT미디어허브 관계자는 “1만원 보다 낮은 가격에 서울 청계천 광장과 부산역 광장 등에서 무료 상영회와 공동 상영회 등이 열리는 바람에 1만원씩 내고 VOD를 보는 사람은 뭐가 되느냐는 고객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보수단체의 항의 집회가 KT미디어허브의 VOD 제공 중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대한민국어버이연합 등 보수단체 회원들은 2일 광화문 KT사옥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IPTV에서 천안함 프로젝트 서비스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집회에서는 이석채 KT회장의 퇴진을 촉구하는 주장까지 터져 나왔는데, 특히 이날 KT측 모 임원이 집회 참석자들과 면담하고 해명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달 16일에는 케이블TV인 ‘헬로TV’와 온라인·모바일 채널인 ‘티빙’도 이 영화의 VOD 공급이 중단됐다. IPTV 서비스를 하는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도 VOD서비스를 중단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SK브로드밴드 관계자는 “보통 영화관 상영이 끝나는 시점에서 서비스 가격을 내려 다시 서비스를 할 때까지 서비스를 쉬곤 하는데 지금이 그 시기”라면서도 “외부에서 (왜 서비스를 하느냐는) 내용의 항의를 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천안함 프로젝트는 지난달 5일 전국 메가박스 22개 상영관에서 개봉했지만 사흘 만에 중단됐다. 당시 극장 측은 “(영화내용에 불만을 가진) 보수단체들이 상영 중단을 협박했고 이것이 일반관객들에게 위협이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안녕?! 오케스트라’ 에미상 결선 후보
<서울신문> 22면 기사에 따르면 세계적인 비올리스트 리처드 용재 오닐과 다문화 가정 어린이들의 이야기를 담은 MBC 다큐멘터리 <안녕?! 오케스트라>가 다음 달 26일 열리는 국제 에미상 결선 후보에 올랐다. 한국 작품이 국제 에미상의 예술 프로그램 부문 후보에 오른 것은 처음이다. 국제 에미상은 국제TV예술과학아카데미(IATAS)가 주최하는 시상식이다.
<안녕?! 오케스트라>는 용재 오닐이 경기 안산 다문화 가정 아이 24명으로 결성한 오케스트라의 이야기를 담은 다큐멘터리로, 지난해 9월 4부작으로 TV에서 방영돼 호평 받았다. 최근 80분 분량의 극장판으로 다듬어져 오는 11월 국내 영화관에서 개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