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중앙·동아일보와 이들 신문이 대주주인 종합편성채널(이하 종편)에 정부 광고와 지원이 몰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신학용, 이하 교문위)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이성준) 국정감사를 앞두고 김윤덕 민주당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 12월 종편 4사 출범 이후 정부 중앙부처의 광고만 약 100억원 가까이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같은 기간 동안 신문, 특히 지역신문에 대한 광고비는 3분의 1 수준으로 대폭 줄었다.
지난 2011년 12월 이후 현재(2013년 8월)까지 종편 4사에 대한 중앙부처 광고 집행 규모는 94억 8000만원이다. 정부는 종편 출범 첫 해였던 지난 2011년엔 13억 8000만원의 광고를 집행했으나 2012년엔 4배 가까이 오른 52억 6000만원의 광고를 집행했다. 올해 8개월 동안 종편 4사에 집행된 광고도 28억 4000만원에 이른다.
반면 이 기간 동안 종편을 운영하지 않는 신문들, 특히 지역신문에 대한 정부 광고가 대폭 줄었다. 종편 출범 이전인 2010년 정부가 중앙지와 지방지에 집행한 광고는 각각 48억 7000만원(846건), 10억(193건)이었지만, 종편이 개국한 2011년 중앙지 57억원(777건), 지방지 4억 5000만원(128건)으로 줄었다. 지난 2012년 정부 광고 집행의 불균형은 더욱 심화됐는데 중앙지 40억원, 지방지 3억 9000만원이었다. 올해 8월까지 중앙지에 집행된 정부광고는 8억 7000만원, 지방지 2억 6000만원이다.
중앙지 가운데서도 불균형은 있었다. 종편 출범 이후 종편을 운영하고 있지 않은 일간지들에 대부분에 대한 정부광고 집행이 줄어든 것이다. 실례로 <경향신문>의 경우 종편 출범 첫해인 2011년만 해도 2억 200만원의 정부 광고를 수주했지만 2012년 1억 300만원, 2013년(1~8월) 2200만원으로 줄었다. <한겨레>의 정부 광고도 2011년 1억 9400만원에서 2012년 1억 100만원, 2013년(1~8월) 2900만원으로 감소했다.
반면 종편을 운영하고 있는 조선·중앙·동아일보는 큰 변동이 없거나 오히려 늘었다. <조선일보>의 경우 2011년 4억 8100만원의 정부 광고를 수주했는데, 2012년 5억 8700만원으로 늘었고, 올해도 8개월 동안 1억 2300만원의 정부 광고를 받았다. <동아일보>는 2011년과 2012년 모두 4억 5200만원의 정부 광고를 수주했고, 올해 8개월 동안 1억 5000만원의 정부 광고를 받았다. <중앙일보>에도 2011년 4억 8100만원, 2012년 3억 7100만원, 2013년(1~8월) 1억 800만원의 정부 광고가 집행됐다.
김윤덕 의원은 “종편 출범 이후 종합 일간지에 대한 정부의 광고비 지원도 대부분 크게 줄었으나, 종편을 운영하는 조선·동아·중앙일보 등은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받지 않았다”며 “종편을 살리기 위해 지역신문의 광고비를 빼돌리는 최악의 선택을 한 게 아니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언론진흥기금 조·중·동 편중 지원…53개 지역신문 총합보다 30억원 더 많아
언론진흥기금 지원 또한 조선·중앙·동아일보에 편중 지원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배재정 민주당 의원이 이날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언론재단이 지난 2010년 이후 현재(2013년 9월)까지 조선·중앙·동아일보에 지원한 언론진흥기금 지원액은 74억여 원으로, 지역신문 53개사에 지원한 금액 모두를 합친 45억원보다 30억원 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언론재단은 2010년부터 현재까지 중앙지와 지역신문 등 85개 신문사에 모두 218억 700여만원을 지원했는데, 이중 <조선일보>가 27억 5000여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중앙일보>와 <동아일보>도 각각 23억 5200여만원, 23억 1100여만원의 언론진흥기금을 받았다. 이들 3개 신문에 지원한 금액이 지난 3년 반 동안 지원한 전체 금액의 33.9%(74억 1500여만원)에 이르는 상황인 것이다. 반면 같은 기간 동안 지역신문 53개사에 지원한 44억 9900여만원으로 전체의 20.6%에 그쳤다.
지원 내역 중 가장 큰 차이를 보인 부분은 ‘신문수송비 지원’ 사업이었는데 2011년부터 현재까지 조선·중앙·동아일보의 해당 사업에 대한 지원액은 모두 36억 4300여만원인 반면, 지역신문들에 대해선 15억여원의 지원이 있었을 뿐이다. 언론재단의 신문수송비 지원은 지난 2010년 정부가 신문공동배달제도를 중단한 데 따른 것이다.
배 의원은 “지역신문의 경우 지역신문발전기금이 따로 지원되고 있긴 하지만 현재 이 기금은 고갈 위기에 처해있으며 2016년엔 사업 자체가 종료될 예정”이라며 “기금의 재원과 존속 여부가 불안한 상태에서 지역신문발전기금만으론 지원에 한계가 있는 만큼, 언론진흥기금의 지원 영역을 보다 다양하게 구성하고 지원조건을 완화하는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