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방송 3사 가운데 KBS가 언론중재위원회(이하 언론중재위)로부터 가장 많은 중재와 조정 결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KBS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로부터 민영방송인 SBS보다 많은 제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선교, 이하 미방위) 소속 장병완 민주당 의원이 23일 KBS 국정감사에 앞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KBS는 최근 3년 동안 지상파 3사 가운데 언론 중재 및 조정 신청 건수가 165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 언론중재위로부터 실제 중재·조정 결정을 받은 것도 60건으로 최다를 기록했다.
반면 MBC와 SBS의 중재·조정 신청건수는 각각 134건, 102건이었으며 실제 조정·중재 결정을 받은 건수는 각각 46건으로 집계됐다. 장 의원은 “언론중재위의 중재·조정은 대부분 보도 프로그램과 관련된 것으로 반론과 정정보도 등으로 조치되는데, 이는 정확한 사실 보도에 입에 입각해야 하는 보도 프로그램이 그만큼 사실과 다른 기사를 내보냈음을 뜻한다”며 “이는 곧 KBS가 공적 책임을 충실히 수행하지 못했음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KBS는 방송심의에서도 민영방송인 SBS보다 많은 제재 건수를 기록했다. 장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민영방송인 SBS가 방심위로부터 받은 제재 건수는 행정지도성 조치인 ‘권고’ 51건 외에도 법정제재인 주의 32건, 경고 18건, 징계 2건 등으로 총 103건의 제재를 받았다.
반면 KBS는 ‘권고’ 82건, ‘주의’ 22건, ‘경고’ 14건, 징계 ‘3건’ 등으로 총 121건의 제재를 받았다. 특히 KBS는 올해만 최고 수준 제재인 ‘징계’를 두 차례 기록했는데, 이는 모두 지나친 간접광고로 방송심의 규정 제46조 2항을 위반한 결과다. 같은 기간 동안 MBC는 총 153건(‘권고’ 86건, ‘주의’ 34건, ‘경고’ 18건, ‘징계’ 12건)의 제재를 받으며 최다를 기록했다.
장 의원은 “방송의 공익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특별위원회, 소위원회, 전체회의 등 3단계의 심의를 거쳐 제재 조치를 내리는 방심위로부터 받은 제재 건수가 많다는 건 그만큼 공공성과 공정성을 담보하지 못한 방송을 내보낸 횟수가 많았다는 의미”라고 비판했다. 이어 “언론중재위 중재·조정 결과와 방심위 제재 등을 감안할 때 공영방송 KBS의 공정성이 ‘위기’에 직면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일련의 지적에 대해 길환영 KBS 사장은 “방송심의 규정 위반을 공정성에 바로 대입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