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이 조직적으로 선거 개입했다는 의혹이 짙어진 ‘댓글 정국’에서 민주당 문재인 의원이 “대선 불공정” 성명으로 대선 불복 논란으로 비화되고 있다. 이를 두고 여야 정치권간 ‘정쟁화’로 흐를 수 있어 오히려 댓글 사건의 진상 규명하는 데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대선 불공정… 박근혜 대통령은 수혜자”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의원이 지난 23일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지난 대선은 불공정했다"며 "미리 알았든 몰랐든 박근혜 대통령은 그 수혜자”라고 밝혔다. 문 의원이 박 대통령 책임론을 공식 제기하고 사실상 대선불복 논란에 뛰어들면서 여야 대치 격화 등 큰 파장을 낳고 있다. <한국일보> 1면 기사다.
기사에 따르면 문 의원은 이날 ‘박 대통령의 결단을 엄중히 촉구합니다’란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국가정보원,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선거개입 글 의혹 사건 등에 대한 입장을 내놓았다. 그는 “(박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이 엄중한 사태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며 “문제 해결 의지를 분명하게 밝히고 즉각 실천에 나서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문 의원은 또 “국정원과 경찰은 물론 군, 국가보훈처까지 대선에 개입하고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드러났다”며 “국정원의 대선개입 정도는 기소된 것보다 훨씬 광범위하다는 게 확인됐고, 군사독재 시절 이후 찾아보기 어려웠던 군의 선거개입은 경악스럽다”고 비판했다.
문 의원의 발언과 관련해 여권의 반응은 거셌다. <조선일보> 5면 기사에 따르면 새누리당은 “결국 박근혜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본심(本心)을 드러낸 것”이라고 했다.
김태흠 원내대변인은 “그동안 민주당이 제기해왔던 문제들이 결국은 대선 불복이라는 큰 프레임(틀)을 짜놓고 거기에 끼워 맞추려 했던 것이라는 본심이 드러났다”며 “국정원 직원들이 단 댓글로 대선 승부가 갈리지는 않았다는 것을 국민은 잘 알고 계시다”고 말했다.
다만 ‘대선 불복’과는 별개로 국정원 관련 의혹에 대해선 여당이 엄정한 자세를 취해야 한다는 말도 나왔다.
정몽준 의원은 당 회의에서 “많은 국민이 인터넷상 댓글로 대선 결과가 좌우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새누리당이 이번 사건에 대해 무언가 감추려 한다는 느낌을 줬다면 잘못된 일”이라며 “국정원과 군이 조직적으로 했다면 민주주의 발전과 나라의 안보를 위해서라도 실체적 진실은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했다.
국정원·사이버사·‘십알단’, ‘3각 동맹’ 의혹
국가권력기관의 대선개입 댓글작업 의혹이 눈덩이처럼 커지면서 국가정보원, 국군 사이버사령부, 새누리당 선거운동을 지원한 ‘십알단’(십자군알바단)의 ‘3각 동맹’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국정원을 중심으로 당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고 야당 후보를 비난하는 댓글이나 ‘멘션’(트위터 글)을 서로 퍼나른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면서다. <경향신문> 4면 기사다.
기사에 따르면 민주당 김광진 의원은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530단) 소속 요원 2명이 지난 총선과 대선 때 대형 포털사이트 블로그를 통해 정치적 글을 올렸다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은 “인터넷사이트 ‘오늘의 유머(오유)’에서 사이버사령부 요원 8명이 정치 관련 글을 올린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사이버사령부 소속으로 인터넷에 정치 관련 글을 올린 요원은 군 당국이 공식적으로 밝힌 4명 외에도 블로그 2명, 트위터 1명, 오유 8명이 추가돼 최소 15명으로 늘어났다.
기사에 따르면 국정원과 십알단의 협력 관계도 나타나고 있다. 국정원 댓글 사건 특별수사팀장이던 윤석열 여주지청장은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과 십알단이 동일한 글을 서로 리트윗했다고 밝혔다. 530단 요원도 십알단 글을 리트윗했다. 530단 소속 한 군무원은 지난해 6월3일 “남북국가연합하려고 임수경 국회의원 앉힌 민주통합당 종북 실체 드러났군요”라는 글을 리트윗했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23일 “국정원 트위터 계정과 십알단 트위터 계정을 분석한 결과 윤 목사가 사진 파일을 트위터에 올리면 그 글을 국정원이 받아 리트윗을 했고 사이버사령부도 윤 목사의 글을 리트윗했다”고 말했다.
“국가기관 대선개입은 헌법 파괴”
국가정보원과 국군 사이버사령부 등 국가기관들이 18대 대선에 전방위로 개입한 사실과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지만, 청와대와 여권에서는 오히려 뒷짐 지고 있는 모습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모습을 두고 최소한의 절차적 민주주의와 헌법적 가치가 훼손돼가는 징후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겨레> 1면 기사다.
기사에 따르면 국정원·사이버사 등의 선거·정치 개입에 대해 여러 지식인들은 한국의 민주주의가 권력자와 국가기관에 의해 유린당한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국가범죄’라는 강렬한 비판도 적지 않았다. 안병욱 가톨릭대 명예교수는 “국가기관이 나서서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한 것은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대한민국 역사를 부인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국정원 등 국가기관이 주도한 대선 여론조작 및 정치개입은 헌법정신을 훼손한 것이라는 비판도 강하게 제기된다.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선거 승패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와 관계없이 시민들의 표를 일정 방향으로 유도하는 방식으로 국가기관이 선거에 개입한 것은 헌법을 유린하는 행위이자 반민주적 행위다. 과거 금권·관권 선거와 다를 게 없다”고 말했다.
따라서 불법 선거개입을 한 세력들은 헌법정신을 지키려는 의식마저 없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영진 중앙대 교수(정치학)는 “국가기관이 정치에 관여한 것은 불법을 넘어서 위헌이다. 자기에게 이익이 되면 국가기관 동원이든 뭐든 다 할 수 있다는 태도는 그들에게 헌정의식이 없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기사에 따르면 다수의 지식인들은, 국정원 등의 대선개입은 이명박 정부 때 일어난 일일 뿐 박근혜 정부와는 무관하고 110만표 차이의 대선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밝혔다.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는 “대선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선거에 국정원이 불법으로 개입한 것 자체가 불법으로, 이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하고 관련자를 처벌하면 된다. 이걸 자꾸 무마하려고 하니 문제가 되고 있다. 정치적 해법이란 사법적으로 엄정하게 처리하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KBS뉴스 ‘박 대통령 보도’ 237일간 213건
KBS 뉴스가 박근혜 대통령을 소재로 한 기사를 많이 내보내 ‘땡박 뉴스’가 됐다는 비판이 한국방송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한겨레> 8면 기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재천 민주당 의원은 지난 23일 KBS 국감을 맞아 박 대통령이 취임한 2월25일부터 지난 19일까지 이 방송 주력 뉴스 프로그램인 <뉴스9>을 분석한 결과를 공개하며 “취임 뒤 237일 동안 박 대통령이 헤드라인을 장식한 날이 30일에 달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이 기간에 <뉴스9>의 박 대통령 관련 기사는 213건으로, 거의 매일 빠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이 기간 동안 <뉴스9>의 보도 순서 두번째에 박 대통령에 관한 기사가 나간 것은 17회, 세번째로 보도된 경우는 15회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전두환 전 대통령 집권 당시의 ‘땡전 뉴스’를 방불케 한다”며 “공영방송인 KBS가 보도의 공정성·중립성을 외면한 채 정권의 홍보 방송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유승희 의원도 “박 대통령 취임 이후 지난 18일까지의 <뉴스9>을 분석한 결과, 대통령의 견제나 감시보다 국정운영 의지, 행보, 홍보 등과 관련된 보도로 공영방송이 아닌 국영방송, 국정 홍보 방송 구실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KBS는 ‘해명 자료’에서 “‘KBS 아카이브’에서 <뉴스9>의 제목과 본문 기사를 검색해 집권 1년차의 같은 기간을 비교해 보니 톱 아이템이 노무현 전 대통령 51건, 이명박 전 대통령 51건, 박근혜 대통령 54건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고 밝혔다. 또 “정권 초기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반영한 톱 아이템이 많은 것은 당연한 것이다. ‘정권의 홍보 방송’ 운운하는 것은 지나치게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밝혔다.
전교조 14년 만에 법외노조로…향후 여파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을 고치지 않음으로써 고용노동부는 24일 전교조에 ‘노조 아님’ 통보를 할 예정이다. 1999년 합법화한 지 14년만에 다시 법외노조가 되는 것이다. <한국일보> 12면 기사다.
기사에 따르면 1989년 설립돼 1999년 합법화된 전교조는 일선 교육현장의 감시자 역할을 해왔다. 교원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서도 활동했지만 입시위주의 교육에 제동을 걸고 교내 민주화 확산, 권위적 교장 견제 등에도 역할을 했다.
한국은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된다면 학교 분위기에도 영향을 미칠 거라고 내다봤다. 기사에따르면 시ㆍ도 교육청이 전교조와 맺은 단체협약을 해지하면 단협을 통해 학생들의 인권ㆍ권익향상을 위해 도입한 각종 제도가 효력을 잃게 된다.
박진보 전교조 정책교섭국장은 “더 이상 법적 단체가 아니라며 교육청이 단체협약을 무력화할 것”이라며 “학교가 학습준비물 예산으로 학생 1인당 1만원만 지원하고 나머지는 학교시설 증축에 써도 뭐라 하기가 어려워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도에 따르면 학생인권조례는 보수적인 교육감ㆍ교장과 첨예하게 갈등하는 사안이라 제자리 잡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또 전교조 교사들은 학교별 연구모임을 통해 수업 혁신을 이끌어왔지만 이러한 모임도 불법 노조활동으로 제재당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국은 “학교 운영에서도 비민주화가 우려된다”며 “학내 문제에 대해 비조합원을 포함한 교사,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해 교장에게 전달하는 창구 역할을 전교조 분회장이 해왔으나 이 역할이 위축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고용부의 ‘노조 아님’ 통보로 전교조가 곧바로 법외노조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한다. 이승욱 이화여대 법학과 교수는 “노동 3권을 가진 노조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곳은 법원”이라며 “행정관청이 특정 노조에 대해 법외노조라고 구분하는 것은 헌법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방송가, 오디션 프로그램 열풍 ‘시들’
방송가에서 오디션 프로그램 열풍이 시들해졌다. 케이블채널 Mnet의 오디션 프로그램 <슈퍼스타K5>(이하 슈스케5) 세 번째 생방송 경연이 열린 지난 18일에 열렸지만 시청자의 참여 수치를 보면 열풍이 잠잠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경향신문> 24면 기사다.
기사에 따르면 <슈스케>는 생방송 문자투표 종료 1분여 전 TV화면에 생방송 문자 투표수가 게시된다. 세 번째 경연을 기준으로 가장 흥행한 2010년 두 번째 시즌이 60만콜(문자수를 세는 단위)을 돌파했고 2011년 세 번째 시즌도 40만콜을 넘었다. 이날 집계된 문자콜 수는 18만4245건에 불과했다. 나머지 1분을 고려하더라도 20만콜을 넘지 못했다.
시청률 하락은 더 심각하다. 시청률 집계기관 닐슨코리아 조사에서 지난 4일 첫 생방송 시청률은 5%대였다. 보통 생방송 경연이 시작되는 10번째 방송분을 기준으로 가장 높았던 시즌2의 13%는커녕 가장 낮았던 첫 시즌 7%에도 미치지 못했다.
경향은 이를 두고 “<슈스케>의 쇠락은 한때 대한민국을 들었다놨던 ‘오디션 광풍’의 거품이 빠지는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분석했다. 2009년 <슈스케>로부터 시작됐던 오디션 열기는 다양한 채널로 번져 나갔다. MBC <일밤-나는 가수다>, KBS2 <불후의 명곡> 등 기성 가수 경연으로 옮겨붙었다.
경향은 이러한 현상을 두고 “<슈스케>의 경우 연출자가 연출자가 바뀌면서 기존 호흡이 빠르고 애간장을 태웠던 이른바 ‘악마의 편집’이 크게 줄었다”고 말한 뒤 “거듭된 오디션 프로그램에 시청자 피로감도 높아졌다. 특히 이전 오디션처럼 두드러지게 매력적인 참가자를 찾기도 어려워졌다”고 설명했다.
대중음악평론가 서정민갑씨도 “주류 음악계의 수혈을 담당했던 이들 프로그램이 오히려 주류가 되는 역전현상이 벌어졌다”며 “음악 본연의 재미보다는 형식의 재미만 취한 것이 부진의 원인”이라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