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원 국무총리가 지난 28일 대국민담화문을 발표하면서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사건에 대한 포괄적인 입장을 밝혔다. 요약하면 “의혹의 실체와 원인을 정확히 밝힐 것”이며 “사법부의 판단과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까지 국정원의 대선개입 사건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할 때보다 진전된 모습이지만 사태의 엄중함으로 비춰볼 때 총리가 나선 점은 결국 국정원 대선개입과 검찰 수사 외압 논란에 대한 비판 여론을 의식한 면피적 대응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대국민 담화…박 대통령, 면피적 대응?
박근혜 대통령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대신 정홍원 국무총리가 나섰다. 정 총리는 국가정보원과 군의 대선개입 사건 등 현안에 대해 청와대의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경향신문> 1면 기사다.
기사에 따르면 정 총리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제와 현안에 대한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란 제목의 대국민담화를 발표했다. 총리의 대국민담화 발표는 박근혜 정부에서 처음이다.
보도에 따르면 정 총리는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사건을 두고 “중요한 시기에 아직도 대선 과정에 있었던 국정원 댓글과 북방한계선(NLL) 의혹 등으로 혼란과 대립이 이어지고 있어 매우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그러면서 “대통령께서는 처음부터 국정원으로부터 어떤 도움도 받지 않았고, 검찰수사와 국정조사를 통해 제기된 의혹들을 철저히 조사해 잘못된 것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사법부의 판단과 조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고 책임을 물을 것이 있다면 결코 주저하지 않겠다”며 “믿고 기다려 주시길 부탁드린다. 재판과 수사가 진행 중인 이 문제로 더 이상 혼란이 계속된다면 결코 국민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 이렇게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경향은 “박 대통령은 향후 사법부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는 국정원 사건 등에 관해 별도 언급은 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여야 대치 정국은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정해구 성공회대 교수는 “대통령이 할 얘기를 총리가 대신한 것으로 비겁한 느낌이 든다. 국정원 문제를 깨끗하게 처리하지 않고 정치권에 민생경제에 협력해 달라는 것은 순서가 바뀐 것 같다. 형식도 내용도 잘못됐다”고 말했다.
강원택 서울대 교수는 “총리 발표에 대통령 의중이 실렸을 것이다. 대통령이 직접 했다면 더 좋았겠지만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한 것이기 때문에 일단 사법부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겨레>는 3면에서 대선을 닷새 앞둔 지난해 12월14일 새누리당 후보이던 박 대통령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사흘 전 불거진 국정원 여직원의 대선개입 의혹을 “나에 대한 흠집내기”로 규정하는 등 나름의 비판 인식을 드러냈지만 대통령 취임 뒤 박 대통령은 후보 시절 정도의 발언조차 내놓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중앙일보>는 ‘해결사로 나선 정 총리, “국정원 댓글 엄정수사”’라는 내용으로 기사 제목을 뽑았다. 중앙은 정 총리가 박 대통령을 대신해 나선 점을 두고 “박 대통령은 국내 정치와 거리를 두며 정쟁에 휩싸이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부각하려는 의도가 더 크다”는 관측을 내놓으며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을 ‘정쟁’으로 일축했다.
<조선일보>는 3면에서 “정 총리는 담화의 상당 부분을 예산안과 일자리 관련 법안 처리 등 ‘경제 회복’에 대한 정치권의 협조를 촉구하는 데 할애했다”며 댓글 수사 의구심을 풀면서 민생카드로 야당 측을 압박하려는 모양새라는 해석을 내놓았다. <동아일보>는 ‘“댓글싸움 그만…경제살리자” 대통령 대신 총리 나섰는데’ 기사에서 담화문을 두고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합작품으로 볼 수 있다”며 추켜세웠다.
민주 “與 시국 인식 너무 안이”
민주당은 28일 정홍원 국무총리의 대국민 담화에 대해 "무책임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이 원하고 지시하는 대로 움직이는 ‘맞춤형 총리’라는 비판까지 나왔다. <조선일보> 3면 기사다.
기사에 따르면 정호준 원내 대변인은 “오랜 침묵 끝에 발표한 대국민 담화문치고는 너무 진정성이 없고 국민이 느끼는 정국 인식과는 큰 차이가 있다”며 “국정원 사건에 대한 수사 외압 문제가 불거지고 있지만 오로지 '나는 책임없다'는 말만 반복하는 무책임의 극치를 보여줬다”고 말했다.
김한길 대표는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무죄 만들기를 위한 ‘2013년식 긴급조치’가 실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헌법 수호 세력과 헌법 불복 세력 사이에 한판 승부가 벌어지고 있다. 이것은 대한민국 미래가 걸린 싸움으로, 민주당은 여기서 절대로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기사에 따르면 민주당은 윤석열 여주지청장이 수사팀장에서 배제된 상황에서 김진태 총장 체제가 공식 출범할 경우 진실이 은폐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특별검사 카드를 검토하고 있다. 김한길 대표는 이번 주 후반쯤 새누리당에 특별검사 도입을 정식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이버사, 2010년부터 조직적 정치개입”
해외 교민과 유학생들이 많이 거주하는 주요 14개국의 한인 관련 사이트에서 국군 사이버사령부 요원들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정치글’이 다수 발견됐다. <경향신문> 2면 기사다.
<경향신문> 취재 결과 사이버사 요원들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글은 2010년 11월부터 올해 중순까지 14개국 38개 사이트에서 수천건이 발견됐다.
경향은 “이 글들은 사이버사 요원들이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인터넷주소(IP)를 통해 작성된 것으로 단일 사이트에서 적게는 수십건에서 많게는 430건까지 올라왔다”고 지적했다.
기사에 따르면 해외 사이트에서 발견된 글 중 대부분은 선군정치 등 북한 체제를 비방하고 한류와 한국 음식 등을 홍보하는 한편, 이명박 정권을 옹호하는 내용으로 그간 알려진 국가정보원과 사이버사의 인터넷 댓글 활동과 유사했다.
보도에 따르면 국가별로는 미국이 15개 사이트에서 해당 글이 발견돼 가장 많았고, 캐나다(4개), 중국·일본(3개)이 다음을 이었다. 이어 브라질·필리핀·인도네시아에서 각각 2개 사이트, 프랑스·독일·러시아·태국·싱가포르·피지·홍콩에서는 1개 사이트에서 사이버사 요원들의 활동 정황이 포착됐다.
KT 이석채 비자금 추정 거액계좌 발견
이석채 KT회장의 배임혐의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검찰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경영진의 거액계좌를 다수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내달 2일 박근혜 대통령의 유럽순방에 동행할 예정이었던 KT 김 모 사장은 경제사절단 명단에서 제외통보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일보> 1면 기사다.
지난 28일 검찰과 업계에 따르면 박 대통령의 유럽순방 경제사절단 선발창구를 맡았던 산업통상자원부는 총 67명의 수행기업인 명단에서 김 사장을 빼겠다는 뜻을 이날 KT측에 최종 전달했다. 한 소식통은 “김 사장이 경제사절단에서 빠지게 된 것은 검찰의 압수수색 결과와 관련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기사에 따르면 검찰은 참여연대가 이 회장을 배임 등 혐의로 두 차례 고발한 것과 관련, 지난 22일 KT 분당 본사와 서초동 및 광화문 사옥, 이 회장 자택 등 16곳을 압수 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거액이 들어있는 경영진 명의의 통장 여럿을 발견했으며, 비자금쪽에 무게를 두고 이 자금의 성격을 규명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회장을 비롯한 경영진의 2009년 이후 자금 흐름 내역을 보기 위해 조만간 계좌 추적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 부동산 투기 의혹
김진태(61·사법연수원 14기) 검찰총장 후보자의 전남 소재 땅 보유에 대해 투기 의혹이 일고 있다. <한겨레> 5면 기사다.
기사에 따르면 김 후보자와 배우자는 전남 여수·광양에 모두 1억7984만2000원 상당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김 후보자는 서울지검 동부지청에서 일하던 1988년 11월과 9월 연고가 없는 전남 여수시 율촌면 산수리 밭 856㎡(259평, 지난 3월 공직자 재산신고 기준 2568만원)와 대지 129㎡(39평, 387만원)를 각각 사들였다.
<한겨레>는 “율촌면 산수리는 당시 부동산 투기 붐이 일었던 지역”이라며 “산수리 동쪽에 율촌산업단지가 조성돼 연간 자동차 50만대를 생산할 수 있는 현대자동차 공장이 입주한다는 개발계획이 퍼지던 때였다”고 지적하며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기사에 따르면 김 후보자의 배우자 송아무개(59)씨가 보유한 전남 광양시 땅도 투기 논란을 빚고 있다. 송씨는 1989년 광양시 황금동의 임야 6611㎡(2000평, 9387만원)를 사들였고, 1996년엔 광양시 성황동 임야 6825㎡(2065평, 5630만원)를 증여받았다. 송씨가 황금동 땅을 사들이던 때는 광양제철소가 입주하면서 개발 붐이 일기 시작한 시기다.
이에 김 후보자 쪽은 “여수 땅은 순천에 근무할 당시 풍경이 좋아 집을 지어 살 목적으로 직접 구매했다. 배우자 명의 땅은 장인이 돌아가신 뒤 처남 주도로 사들여 자기 몫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지난 3월 대검 차장 재직 당시 김 후보자는 이 땅들을 포함해 예금·자택 등 재산이 모두 24억2186만원이라고 공개한 바 있다.
한편 김 후보자와 황 후보자의 청문회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임명동의안 및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안에 열린다. 청와대는 임명동의안 등을 이달 말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져, 11월 중순 인사청문회가 열릴 전망이다.
법원, KBS 예능프로그램에 “반론보도 하라”
<동아일보> 10면에 따르면 인기 아이돌그룹 ‘비스트’의 용준형 씨가 지난 2월 KBS 예능 프로그램 <승승장구>에 출연해 전 연예기획사와의 계약을 “노예 계약”이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반론 보도 해야 한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용 씨의 폭로로 인터넷 상으로 실명이 언급된 김 씨는 “방송 내용은 허위”라며 지난해 7월 KBS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냈다. KBS는 “방송 내용이 전부 진실이고, 예능프로그램은 언론중재법상 정정보도나 반론보도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맞섰다.
기사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15부는 KBS에 <승승장구>의 후속 프로그램인 <우리동네 예체능> 도입부에 “병을 깨 용 씨를 위협한 사실이 없다”는 김 씨의 반론을 방송하라고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동아는 “언론중재법상 ‘언론’은 뉴스나 시사프로그램으로 한정돼 있지 않으므로 예능프로그램도 그 대상이 된다고 본 것”이라고 해석했다. 김 씨와 KBS는 각각 항소했다. 반론보도는 진실 여부와 상관없이 상대방의 반론을 게재하는 것이다.
tvN ‘응답하라 1994’ 최고시청률 5% 넘어
<한겨레> 21면에서는 방송한 지 2주만에 최고 시청률 5%(닐슨코리아 집계)를 돌파한 tvN <응답하라 1994>(이하 <응사>)의 흥행법칙을 소개했다.
기사에 따르면 <응답하라 1997>에서는 성시원(정은지)의 남편을 찾는 궁금증이 있었다면 <응사>에서는 성나정(고아라)의 남편이 물음표 안에 있다. 신원호 PD는 “욕먹을 수도 있겠지만 퍼즐 맞추기는 극을 끝까지 볼 수 있게 만드는 힘이라고 생각한다. 추리의 재미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응사>는 나정의 남편 후보 5명의 프로필을 올려놓고 4회에서 이름(김재준)까지 밝힌 상황이다. 극 중 나정의 하숙집 학생들은 실명 대신 별명으로만 불린다.
또 <응사>에서는 마산·삼천포·순천·여수·괴산 출신의 대학생들이 한 하숙집에 모이다 보니 경상도·전라도·충청도 사투리가 쉴새없이 터져나온다. 한겨레는 “하숙집이 배경이라서 ‘먹방’ 또한 매회 등장하고, 고향 부모와의 통화도 빠뜨릴 수 없는 극의 요소”라고 짚었다.
신 PD는 “같은 시대를 살아온 사람들에게 ‘그때 정말 좋았어’가 아니라 ‘우리한테 저런 시절이 있었어’라는 위로와도 같은 선물을 주고 싶다. 배경이 1990년대지만 지금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90년대에 청춘이 아니었던 사람들도 공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