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smark0|‘국제통상협정과 문화다양성’이란 주제로 지난 15일 열린 세미나에서 스크린쿼터를 비롯한 문화분야의 개방 여부를 놓고 토론자들간의 찬반 양론이 오갔다. ‘세계문화기구를 위한 연대회의’(공동대표 김언호 외)가 주최한 이날 세미나는 지난 13일 문화의 다양성을 주장해온 석학 이반 베르니어 교수(캐나다 라발대 법학과)의 초청강연에 이어 열려 주목을 끌었다. |contsmark1|이반 베르니어 교수는 발제를 통해 “문화상품이 다른 상품과 똑같이 취급될 수 없다”며 “다양한 문화적 표현을 보존하는 것이 무역자유화의 핵심”이라고 발표했다. 또한 “무역의 관점에서만 문화와 무역의 관계를 다루는 것은 문화를 상업적인 필요에 종속시켜 문화 고유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contsmark2|심광현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장은 스크린쿼터를 예로 들어 “스크린쿼터는 자국의 문화를 지키는 중요한 수단으로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 영상분야에 대한 미국의 독점비율이 하강할 경우 그에 연동해 탄력적으로 쿼터비율을 적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contsmark3|이에 대해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노재봉 위원은 “개방을 통해 경쟁을 유도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부문이 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해 스크린쿼터 등 문화 분야의 개방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contsmark4|최병일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도 “스크린쿼터를 사수하는 영화인들이 정말 한국문화를 보호하려고 하는 것인지 제작인들의 이익을 대변하는지에 대해선 재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contsmark5|캐나다 문화예술계 연합체인 ccd(캐나다 문화 다양성을 위한 연대회의)의 로버트 필론 부회장은 “캐나다의 경우 200여개의 음반업체가 있지만 이중 5개의 거대업체만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경제학에서 주장하는 경쟁원리가 과연 존재하는가”라며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노재봉 위원은 “그것 역시 경쟁의 결과로 나타난 양상일 뿐”이라고 답했다. |contsmark6|마지막으로 필론 부회장은 “문화의 교류는 자국의 생산물이 있어야 교류가 가능하다”며 “자국산업이 붕괴하면 제대로 된 무역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문화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장치는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contsmark7|이 날 세미나에는 유럽 32개국 방송·영화·작가인들의 결집체인 fera(유럽시청각감독협회) 시실 데스프링어 법률자문위원, 원용진 서강대 신방과 교수, 이종회 전 투자협정 wto반대 국민행동집행위원장 등도 토론자로 참석했다. |contsmark8|한편 지난 13일에는 ‘세계문화기구의 창설은 가능한가’란 주제로 베르니어 교수 초청 강연회도 열렸다. |contsmark9|조남현 기자 |contsmark10||contsmark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