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크뷰 관련, 이재명 변호사 ‘공무원 사칭’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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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비리의혹은 외면·‘편파수사’ 반발 확산

|contsmark0|kbs <추적 60분>‘특혜의혹 분당 파크뷰 무슨 일이 있었나’(방송 5월18일)에 방송됐던 녹취테잎과 관련 김병량 전 성남시장으로부터 ‘공무원 자격 사칭’으로 고소된 바 있던 백궁·정자지구부당용도변경저지공대위(이하 공대위) 집행위원장인 이재명 변호사(성남시민모임 대표)가 지난 2일 구속됐다.
|contsmark1|검찰에 따르면 이 변호사는 5월10일 최 철호 pd가 김 전 성남시장과 통화할 당시 최 pd옆에서 검사 사칭을 유도했고 최pd에게 질문내용을 알려주는 등 공무원 자격 사칭을 공모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contsmark2|그러나 시민단체, 법조계는 여전히 검찰이 녹음 테잎에서 밝혀진 파크뷰 관련 검찰의 비리의혹은 외면한 채 취재방법상의 문제로 현직언론인 구속에 이어 시민단체 대표까지 구속한 것은 편파수사라고 반발하고 있다.
|contsmark3|공대위는 이 변호사 구속이 결정되자 대검찰청앞에서 규탄집회<사진>를 열고 “이 변호사 구속은 백궁·정자지구용도변경과 파크뷰 특혜 분양문제를 제기해 온 이 변호사의 입을 막고 시민운동가로서의 도덕성에 상처를 입힘으로서, 특혜비리와 검찰간부진들의 관련성에 쏠리는 국민의 눈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는 술책”이라고 주장했다.
|contsmark4|참여연대의 김칠준 변호사도 “최 pd와 마찬가지로 이 변호사 구속 역시 검찰이 공익성 사실 보도는 외면한 채 취재방식상의 지엽적인 문제에만 매달리고 있다”며 “검찰은 테잎에서 밝혀진 검찰간부의 비리 수사에 들어가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contsmark5|이에 앞서 그 동안 검찰의 소환요청을 거부해오던 이 변호사는 지난달 28일 자진 출두해 이 자리에서 김 전시장과 통화할 당시 함께 있었던 방송사 제작진들과 대질신문을 받았고 이 자리에서 이 변호사는 검찰에서 주장하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검찰의 짜맞추기식 수사에 항의한 것으로 알려진다.
|contsmark6|한편 공대위는 검찰이 녹취테잎에서 밝혀진 백궁·정자 지구 용도변경 비리의혹에 대해 즉각 수사에 들어가야 한다며 성남지청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contsmark7|윤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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