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smark0|“현재 공영방송을 유지하고 있는 틀을 깨고 방송을 장악하려는 시도들이 체계적인 시나리오 하에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contsmark1|지난달말부터 활동을 재개한 전국언론노조 산하 전국방송노조협의회(아래 방노협)의 김광범 사무처장(언론노조 정책실장·ebs 다큐팀)은 12월 대통령선거를 앞둔 올해 남은 기간이 공영방송사의 사활을 가를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contsmark2|방송을 상업화시키려는 움직임들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언론 산별노조의 출범과 지난해 kbs노조의 파행으로 활동을 접어야 했던 방노협이 다시 가동되기 시작한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다. 김 사무처장을 만나 위기의 실체와 이에 따른 방노협의 활동방향을 들어봤다. |contsmark3| |contsmark4| |contsmark5|- 올해를 공영방송의 위기로 보는 이유는 |contsmark6|신자유주의를 앞세운 외국의 통상압력이 가중되고 있다. 지난해 출범한 wto 도하개발아젠다(dda) 일정에 따라 우리나라는 자국의 시장 개방안을 내년 3월까지 wto 사무국에 제출할 계획이고, 이 안에는 미국이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방송프로그램, 영화 등을 포함한 시청각서비스 개방 계획이 포함될 예정이다. 정부의 개방안 제출을 막지 못할 경우 방송 등 문화분야 개방은 외국자본의 진출과 잠식을 불러 문화의 획일화와 자국문화의 쇠퇴를 가져오게 된다. |contsmark7| |contsmark8| |contsmark9|- 민영화 얘기도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contsmark10|5월 이후 전국경제인연합회와 한나라당 지자체 선거 공약, 일부 학자들의 입에서 공영방송을 민영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고, 일부 거대통신사업자와 신문재벌 사주도 방송사업에 참여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시기를 맞춘 듯한 이들의 움직임은 모종의 합의나 공감대 형성이 있지 않고서야 이해하기 어렵다. |contsmark11|정보통신부도 dtv방송방식을 이동수신이 안되는 미국식을 고수하면서까지 지상파를 고사시키려 하는 등 방송의 공익적 틀을 깨려는 위협이 전방위적으로 벌어지고 있다는 상황인식이다. 공영방송의 민영화와 지상파 고사는 방송의 공적 역할 축소를 가져오는 등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아야 한다. |contsmark12| |contsmark13| |contsmark14| |contsmark15|- 방송 스스로가 안고 있는 문제는 |contsmark16|몇몇 채널의 상업화 심화나 방송계 일부 고위인사의 능력부족이 민영화론이 나오게끔 빌미를 제공하는 측면도 있다. 그러나 이는 공정방송위원회 등 감시장치를 강화해 공영방송이 제 역할을 다하도록 견인해가야 하는 문제지 국내외 자본과 정치권의 방송장악 기도와 연관지어 봐서는 안된다. |contsmark17| |contsmark18| |contsmark19|- 향후 대응 계획은 무엇인가 |contsmark20|방송을 상업화하려는 움직임이 외부에서 구체화되고 있는데도 정작 방송계는 이제서야 대응을 모색하고 있어 늦은 감이 있다. 10월경 구체화될 것으로 보이는 각 정당의 대선 공약에 문화개방과 민영화 반대 조항을 넣도록 할 계획이다. 반대입장을 보이는 정당도 있어 아주 고된 싸움이 될 것이다. 더불어 협의회에 정책실을 따로 운영해 이곳에서 현안에 대한 대응책이나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는 중이다. |contsmark21| |contsmark22| |contsmark23|- 방노협의 위상과 조직확대 계획은 |contsmark24|언론노조 산하 공영방송사 노동조합을 위주로 한 협의체로 보면 된다. 현재는 kbs·mbc·ebs·cbs·방송위원회 노조가 들어와 있고 이들 네개 노조 위원장이 공동의장단을 구성하고 있다. 99년 방송법 개정 투쟁의 주동력이었던 노조들로 우선 구성했고 상황에 맞게 이외의 노조 가입도 고려 중이다. |contsmark25| |contsmark26| |contsmark27|방노협은 이외에도 방송통신위원회 설립을 통한 정통부의 발전적 해체, 방송법 개정, dtv방송방식 변경문제 등을 주요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김 사무처장은 “과거 방송민주화 운동은 정권으로부터 공영방송을 지켜내려는 것이었다면 지금은 신자유주의를 등에 업은 자본과 정치권에 맞설 때”라며 “올 10월이 최대 고비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contsmark28|이종화 기자 |contsmark29||contsmark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