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smark0|kbs와 한국방송학회가 지난달 28일 공동주최한 ‘공공 서비스 방송의 역할과 구도’ 세미나에서 우리 방송이 공·민영 이원체제를 유지하면서 kbs 1tv는 기간공영채널로, kbs 2tv는 소수 및 지역서비스를 담당하는 지역연합채널로 재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contsmark1|‘공공 서비스 방송의 위상과 역할‘에 관해 발제를 맡은 한국언론재단 김영욱 선임연구위원은 독일의 사례를 들며 공민영 방송의 이원화를 주장했다. 김 연구원은 “우리의 경우 방송법에서도 kbs에 대해 공익성에 따른 차별화된 임무가 주어지지 않고, 공민영 모두 방송위원회로 규제기구와 기준이 일원화돼있어 공영과 민영의 역할 구분이 없다”고 말했다. |contsmark2|따라서 그는 △공영방송의 경영과 프로그램 원칙 여부를 감독하는 기구는 공영방송 내 설치 △공영방송의 재정은 공적자금(시청료)으로 충당 △규제의 기본 단위는 사업자가 아니라 프로그램 제공자가 되야 한다 △민영방송 규제는 최소한에 그칠 것 등을 제안했다. |contsmark3|이어 전북대 정용준 신방과 교수는 ‘우리 나라 공공서비스 방송의 구도 재편 방향’에 대한 발제에서 공공규제를 통한 지상파의 공익성 추구와 뉴미디어는 대폭적인 규제완화를 통해 육성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contsmark4|그는 또 “kbs 1tv와 mbc는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kbs 2tv는 소수 및 지역서비스를 위한 지역연합채널로 구조개편하고 sbs와 민방, 케이블·위성은 다수주의 서비스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contsmark5|토론자로 참석한 성균관대 송해룡 신방과 교수는 “공영방송의 재정적인 뒷받침을 할 수 있는 시청료 인상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권호경 박사도 “재정조사 수요조사위원회 등을 구성해 kbs와 ebs의 필요 재원을 조사해 내부적 해결이 어렵다면 수신료 인상도 고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contsmark6|윤지영 기자 |contsmark7| |contsmark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