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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국가(?) 미국의 반인권행위

|contsmark0|그간 월드컵 열기에 묻혀있던 미군 장갑차 여중생 살인사건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오고 있다. 이번 사건이 많은 국민들의 공분을 사는 것은 사건 자체가 너무 참혹한 것도 있지만 동 사건을 대하는 미군측의 오만한 태도에도 주된 원인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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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3|범죄국가 미국
|contsmark4|미군측은 사건 발생 당일 보도자료를 통해 유감의 뜻을 표하고 영안실에 직접 찾아와 조문도 하는 등 매우 이례적으로 나오다가 장례를 마치고 나면서 태도를 돌변했다. 급기야 지난 6월 28일에는 미2사단 공보실장이 모 라디오 방송을 통해 “누구도 이번 사건에 대해 책임질만한 과실이 없다. 사고 운전병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고 정상적인 군대생활을 하고있다”고 밝혔다.
|contsmark5|이는 국민들의 분노를 증폭시키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고, 걷잡을 수 없이 여론이 악화되자 미군측은 공식입장이 아니라고 서둘러 해명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contsmark6|일련의 과정을 통해 국민들이 느끼는 것은 소위 ‘인권국가’임을 자처하는 미국의 양면성이다. 미국은 다른 나라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목소리를 높이면서도 정작 자국의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침묵해왔다. 미군범죄는 미국의 전쟁범죄를 포함해 미국이 전세계적으로 벌이는 대표적인 인권침해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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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9|빈 드럼통만도 못한 한국인
|contsmark10|우리 나라만 보더라도 미군 주둔이래 수많은 범죄가 발생해왔다. 통계상으로는 10만 건이 훨씬 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한 범죄들 중에는 과연 미군들이 우리 나라 사람을 같은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의심케하는 것들이 많다.
|contsmark11|1957년 7월 미군 송유관에 올라앉아 있던 세살박이 김용호군을 송유관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총살하는 사건이 있었다. 1964년 2월 잇따른 미군들의 발포로 한국인들이 연이어 목숨을 잃거나 부상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대개의 한국인들은 당시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미군부대 근처에서 깡통을 줍거나 빈 드럼통을 훔치다 변을 당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contsmark12|이에 한국민들의 분노가 들끓자 미군당국은 “이러한 총격사건은 장비를 도난당하지 않기 위해 필요한 일”이라며 도리어 “어떤 신문은 살인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전쟁이 일어났을 때 파괴를 초래할 수 있는 범법행위를 저지하지 않고 그대로 방관해야 할 것인가”라며 반문했다. 미군들에게는 한국인의 목숨보다는 군수물자가 더욱 중요했던 것이다.
|contsmark13|이번 사건 역시 다르지 않다. 유족들은 사고차량이 맞은편에서 오던 장갑차를 피하기 위해 갑자기 갓길쪽으로 우회하면서 사고를 냈다면서 사람보다 장갑차가 더 귀하냐며 울분을 토했다.
|contsmark14|그리고 지난 6월 14일 미군측은 유족들이 사고 차량 운전병을 만나게 해달라는 요청에 현재 운전병이 사고의 충격으로 정신적으로 너무나 고통받고 불안한 상태라 만날 수 없다며 거절했다. 그 말에 유족들은 욕지거리와 함께 “아무리 그래도 더 고통스러운 것은 유가족인데, 저희 미국놈들만 중요하고 한국사람 피맺힌 한은 생각 안 해?”하고 소리지르며 분을 삭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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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17|‘인권’과 자국 중심주의
|contsmark18|인권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갖는 보편적 권리다. 거기에 국적, 성별, 빈부의 차이가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지금 미국이 보이는 모습은 그들이 주장하는 ‘인권’이 보편적 의미에서의 인권이 아닌 자국 중심의 인권임을 알게 한다. 미국인의 목숨이 중요한 만큼 한국인의 목숨도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한 한국인들의 어이없는 죽음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contsmark19|이소희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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