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smark0|미국과 일본이 지상파 디지털전환에 예산 등 공적자금을 지원키로 해 방송사에 모든 재원을 떠넘기는 우리 정부와는 대조적이라는 지적이다. |contsmark1|일본 총무성이 예정대로 내년 말부터 지상파디지털 방송을 시작하기 위해 2011년까지 총 2천억엔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일본의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지난달 26일 보도했다. |contsmark2|일본 총무성 관계자는 디지털방송을 개시하려면 현재의 아날로그방송과의 혼선을 피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원이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총무성과 공영방송인 nhk, 민방 등 3자로 구성된 전국지상파디지털방송추진협의회도 내년 12월에 지상파 디지털방송을 시작하기로 확정했다. |contsmark3|정부차원에서 디지털 재원을 지원하는 외국사례는 일본 이외에 프랑스, 스페인 등에서도 찾을 수 있다. 또 뉴욕주도 디지털 전환자금을 지원한다고 지난 3월 밝혔다. 뉴욕주는 뉴욕의 9개 공공 텔레비전 방송에 디지털 전환 자금으로 3,000만 달러를 지원한 예정이다. |contsmark4|이 금액은 1억 2000만달러 정도의 가치를 가진 9개 방송사 자본규모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방송사 입장에서는 상당한 부가가치를 상승시키는 이득을 보게 된다고 지난 3월 뉴욕타임즈는 전했다. 주정부의 이같은 지원은 디지털 전환이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지만 기술적으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라는 판단하에 이뤄진 것으로 알려진다. |contsmark5|이와 대조적으로 우리의 경우 2조원이 넘는 지상파디지털 전환 비용에 대한 사회적인 논의 자체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2010년까지 국내에서만 디지털 수상기 판매로 최소 50조원의 수익을 올리는 등 최대 수혜자인 가전사와 정부 지원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contsmark6|현재 우리 정부가 추정한 지상파 방송 디지털 전환 비용은 디지털 완료와 난시청문제를 해소하게 될 2010년까지 2조600억. 전국적 디지털화가 완료되는 2005년까지 들어가는 비용만 해도 1조6000억원에 이른다. 이중 2005년까지 kbs가 6300억으로 전체의 39.7%를 차지하고 있으며, mbc가 4700억으로 30%, 기타 민방이 4900억 가량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contsmark7|현재 우리 정부가 제시한 전환비용 마련 대책은 광고수입이나 수신료 등 방송사 자체 재원조달을 원칙으로 하고 정부 차원의 금융융자와 세제지원, 국내외 차관 지원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contsmark8|그러나 이 같은 재원조달 방안이 방송사 내부 재원만으로 한계가 있고 무엇보다 디지털 전환이 국가시책인 만큼 정부와 가전업체, 방송사, 시청자 등의 비용분담이 필요하다는게 방송사 관계자들의 공통적인 시각이다. |contsmark9|이선민 기자 |contsmark10||contsmark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