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smark0|방송위원회가 자체 심의를 통해 마련한 ‘2003년 방송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이 기획예산처 1차 심의에서 44%에 해당되는 694억원이나 대폭 삭감돼 해당 단체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contsmark1|기획예산처는 지난 8일 방송위원회가 제출한 전체규모 1,578억원에 해당하는 내년도 방송발전기금 1차 협의조정을 끝내고 그 결과를 방송위로 통보했다. |contsmark2|기획예산처는 방송위가 낸 내년 기금운용안 중 방송진흥부문 지원액의 대부분과 ebs 지원액, 방송위 자체 예산과 언론관련단체 지원액 등 대부분의 영역에서 큰 폭으로 지원규모를 축소했다. 방송계에서는 이중 특히 지역사의 디지털 전환 재원 융자나 ebs와 시청자단체 지원액 삭감 등이 문제가 되고 있다. |contsmark3|먼저 방송위원회가 지역방송사의 디지털 전환과 방송영상투자조합 설립에 들어가는 재원을 융자 지원하기 위해 배정한 500억원대에 이르는 방송진흥부문 지원액 중 거의 대부분이 기획예산처에서 삭제됐다. 이에 대해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정보통신부가 관리하는 정보화촉진기금 지원 대상과 중복된다”며 삭감 이유를 밝혔다. |contsmark4|또 방송공익부문에 속하는 ebs 지원도 방송위가 올린 170억원 중 8.2%인 14억원 가량이 깎였다. 삭감된 부분은 편당 제작비 단가 상승비로 알려진다. ebs는 당초 방송위에 255억원 규모의 지원액을 신청했으나 방송위 심의에서 75억원이 깎인데다 14억원이 더 줄어들어 처음 신청한 액수에서 89억원이 삭감되게 됐다. |contsmark5|전국언론노동조합도 9천6백만원 중 5천6백만원이 삭감됐다. 언론노조가 기금 신청한 ‘근로자실태조사 사업’만 제외하고 나머지 ‘편성규약 연구비’와 ‘신문방송 바로보기 사업’ 등에 대한 기금 지원이 문제있다고 기획예산처가 판단한 셈이다. |contsmark6|여기에 내년 시청자단체 지원액으로 방송위가 책정한 33억8천만원 중 5억원이 기획예산처 심사에서 삭감됐다. 방송위도 자체예산으로 잡아놓은 260억원 중 40억원이 삭감된 것으로 알려진다. |contsmark7|이같은 유례없는 대규모 기금지원 삭감에 대해 방송위원회는 물론 관련단체들의 반발이 거세다. |contsmark8|당장 내년부터 디지털 전환에 들어가야 하는 지역방송사의 경우 방송발전기금이 아닌 정통부 기금으로 융자받을 경우 정통부가 추진 중인 디지털 방송방식 등 디지털정책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통부 눈치보기가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contsmark9|제작비가 대폭 삭감된 ebs의 경우도 “프로그램을 무슨 돈으로 만들라는 것이냐”며 기획예산처 삭감 조치에 격앙된 분위기다. 일각에서는 이와 관련 “기금운영주체인 방송위가 심의해 제출한 운용안을 10∼20%도 아니고 40% 넘게 삭감한 것은 운영주체를 방송위로 보지 않겠다는 것 아니냐”며 “독립된 규제기관인 방송위에 대한 자율성 침해”라는 또 다른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공익적 성격을 띤 방송발전기금을 방송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관료들이 함부로 재단해서는 안된다는 것. |contsmark10|방송위는 오는 18일까지 기획예산처 결정내용에 대한 관련단체들의 문제제기를 받아 기획예산처에 전달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기획예산처는 이를 대상으로 재심의를 갖게 된다. 방송위와 대부분의 삭감 단체들이 이의제기서를 낼 계획이나 어느정도 반영될지는 미지수다. |contsmark11|이종화 기자 |contsmark12||contsmark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