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 386세대 문광위원 김성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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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 주장은 방송의 공공성 훼손 우려”

|contsmark0|후반기 상임위원 구성을 마친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에 새로 결합한 의원 중 눈에 띄는 의원이 있다.
|contsmark1|386세대 출신이며 민주당내에서 개혁성향으로 분류되는 김성호 의원. 그는 연합뉴스 기자를 거쳐 한겨레신문에서 창간발의자로 참여해 기자 생활을 보내기도 한 언론계 출신이기도 하다.
|contsmark2|방송과 관련된 굵직한 현안이 어느 때보다 많고 12월 대선을 앞두고 언론의 공정성 문제가 무엇보다 중요하게 다뤄질 16대 후반기 문광위를 보는 방송계의 시각을 예사롭지 않다.
|contsmark3|김 의원은 “전반기 문광위가 언론사 세무조사 등으로 인해 정치권의 정략적인 논쟁으로 일관돼 문화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진지한 논의의 장이 되지 못했다”고 평가하고 상임위 활동과 관련해서는 “창작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것을 최우선에 두겠다”고 밝혔다. 재정적인 독립이 가능한 영화 등에 대해서는 제도적인 지원을, 상대적으로 재정독립이 부족한 문화분야에는 지원을 늘리는 정책을 통해 창작활동을 활성화시키겠다는 설명이다.
|contsmark4|몇가지 사안에 대한 일문일답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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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7|- 유독 방송의 불공정·편파 논란이 많다
|contsmark8|방송의 공정성 시비를 제기하면서 대선정국에서 방송을 옥죄려는 시도로 보인다. 방송사 노조나 민주화운동의 영향으로 정치권력으로부터 방송의 독립성과 자율성은 어느 때보다 신장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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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10|-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은
|contsmark11|먼저 방송위원과 방송사 임원에 대한 인사권이 정부로부터 독립돼야 한다. 동시에 언론활동을 견제, 감시할 수 있는 시민단체나 노조의 활동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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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13|- 일부 지상파의 민영화 주장이 대해서는
|contsmark14|방송을 뒤흔들어 논조를 길들이려는 속셈에서 한나라당에서 먼저 이같은 주장이 나왔고, 한달도 안돼 전경련에서도 같은 내용을 발표하는 등 주장이 일치해 예사롭지 않다. 사실 수조원을 호가하는 자산가치가 있는 방송사를 인수할 만한 대상은 외국자본이나 대기업일 수밖에 없다. 방송사 민영화 과정에서 대기업이 방송의 대주주가 된다면 방송의 공공성은 사적 자본에 의해 크게 훼손될 것이 자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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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16|- 방송을 포함한 문화시장 개방 논의에 대해서는
|contsmark17|문화는 다른 산업과 달리 시장을 중심으로 한 생산 및 소비물로서 인식돼선 안된다는 입장에 공감한다. wto 협상에서 유럽연합 국가들은 의제에서 ‘문화적 예외’에 뜻을 모으고 문화산업은 개방에서 예외로 둘 것을 주장하고 있다. 우리도 이들 국가와 연합해 우리 문화의 정체성과 다양성을 유지해야 한다.
|contsmark18|이종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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