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smark0|sbs가 wto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과 관련 지상파에 외국인투자를 전면 금지하고 있는 방송법 조항을 개정해 민영방송사의 경우 공영사와 달리 20% 한도내에서 허용하자는 의견을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contsmark1|sbs는 최근 방송위원회 산하에 있는 dda대책반 회의에서 이같은 의견을 밝혔다. 그동안 sbs는 비공식적으로 외국인 지분소유 제한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쳐왔지만 공식 회의석상에서 밝히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contsmark2|그러나 이날 회의에 참석한 kbs와 mbc 관계자들은 부정적인 의견을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contsmark3|kbs측 관계자는 “지상파에 외국인 지분을 허용할 경우 경영간섭이 예상돼 구조조정 강행이나 프로그램 질 하락이 불가피해질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반대의견을 밝혔다. 방송위 정책실 관계자는 “실무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나온 얘기라 크게 무게를 두진 않는다”는 점을 전제한 뒤 “국내 대기업도 금지하고 있는 마당에 외국인에게 지상파 소유를 허용하는 것은 무리한 주장”이라는 의견을 나타냈다. |contsmark4|sbs측은 미국의 경우도 20%까지 허용하고 있는 등 방송사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투자유치 차원에서 고려해볼 만한 사안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contsmark5|그러나 전국언론노조는 10일 성명을 내 “외국자본을 끌어들여 코스닥에 등록된 sbs 주가를 올리고 지배주주의 부를 축적하기 위한 상업적인 발상”이라고 일축하고 “공공의 재산인 방송이 개인의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돼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contsmark6|이종화 기자 |contsmark7||contsmark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