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smark0|지난 10월 18일 기대와 관심 속에 출범한 ‘16대 대통령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contsmark1|토론위원회는 선거법에 따라 선거일 60일전 공영방송사가 정당과 학계 등의 추천을 받아 구성하도록 돼 있다. 토론위원회는 법에 따라 3회 이상 열도록 돼 있는 합동토론회 개최 횟수와 진행방식, 토론주제, 참석후보 기준 등을 결정하는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다. |contsmark2|지난 지자체 선거가 끝난 후 실시된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유권자들이 후보 선택에서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매체로 tv토론을 꼽았다. 그만큼 tv토론과 이를 주관하는 토론위원회의 중요성이 높아진 셈이다. 바꿔 말하면 후보자들에 관한 정보 제공과 변별력을 높이는 데 tv토론의 역할이 날로 커지고 있는 것이다. |contsmark3|우리는 합동토론회가 입장이 다른 후보들간의 정책대결의 장이 되고 이를 통해 유권자들이 판단하고 후보를 결정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누차 강조해왔다. 이를 위해 참석후보의 기준 결정에서 유권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해야 하고 유권자들의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해 왔다. |contsmark4|이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받는 정당이나 여론조사 지지율 5% 이상’을 기준으로 주장해왔다. 지난 25일 전국언론노조와 pd연합회, 기자협회가 공동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55.3%의 국민들이 이 기준에 동의했다. 적어도 국민들의 세금인 국고보조금을 지원받는 정당 후보의 경우 토론회에 나와야 한다는 것이 국민들의 의견이다. |contsmark5|그러나 그동안 두차례 열린 토론위원회의 논의 내용은 우리에게 실망감을 넘어 분노마저 느끼게 한다. 토론위원회는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의 후보나 언론사 주최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5% 이상을 차지한 후보’로 합동토론회 참가기준을 제한하려는 내부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contsmark6|토론위원회는 당선가능성이 높은 후보로만 참석기준을 제한하는 것이 토론회 진행에서 효율적이라는 편의적인 판단을 바탕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우리는 토론위에서 논의중인 기준이 국민 여론과 동떨어진 자의적인 기준이라는 점과 이로 인한 공정성 훼손이 우려된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contsmark7|아울러 국민여론에 따라 참석후보 수를 정하고 이에 적합한 진행방식을 마련하는 것이 토론위원회 본연의 역할임에도 불구하고 진행의 효율성만을 내세워 기준을 제한하겠다는 것은 위원회의 직무유기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contsmark8|우리는 토론위원회의 회의과정과 내용을 계속 예의 주시할 것이며, 국민여론에 부합되는 합리적인 결론이 나오길 기대하고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자의적이고 비민주적인 논의를 재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국민과 방송현업인들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contsmark9| |contsmark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