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대선 출마 후보들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는 이번호부터 각 후보들의 방송정책과 철학을 점검하는 인터뷰 기사를 싣는다. 최근 선거에서의 정당지지율이나 언론사 여론조사에서의 지지율 5% 이상을 획득한 후보를 인터뷰 대상으로 했다. 이 결과 한나라당 이회창·민주당 노무현·국민통합21 정몽준·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 등 네명으로 결정됐다. 인터뷰는 본지가 보낸 서면질의에 대한 각당의 서면답변 제출에 이은 후보 면담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편집자>“집권하면 언론정책의 기본 틀이 바뀔 것입니다. 무엇보다 내부의 민주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만드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노무현 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언론사의 내부 자율 기능을 최우선의 가치로 여긴다고 강조했다. 노후보는 “내부의 다양한 의견들을 반영할 수 있는 민주적인 체제가 만들어지면 언론이 그 시대의 가치나 흐름에서 크게 벗어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자율적인 기능을 인정하는 바탕 위에서 내부 자율 통제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후보는 “방송과 신문은 여론 주도 기능을 갖고 있어 관리 통제 방법이 현저히 다르다”고 말했다. 언론의 경우 정부가 개입하면 권력에 의한 통제가 되기 때문에 내부의 자율적인 통제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것. 노후보는 “내부의 운영이 민주화되고 젊은 세력이 일차적으로 관료화라든지 보수적 색채에 대해 끊임없이 새로운 개혁바람을 일으켜 자기 통제를 하고 그 다음으로 사회나 전문가 집단의 간접적인 통제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공공성 강한 산업의 민영화 반대노후보는 KBS 2TV와 MBC의 민영화와 관련해 △방송시장의 상업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상파의 공익성과 보편적 서비스는 강화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민영화는 적절치 않다는 점과 △공영방송사가 조직과 경영, 편성에서 공영방송다운 면모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후보는 “공공성이 강한 산업의 민영화는 찬성하지 않는다는 게 원칙”이라고 밝히고 “공공성이 있는 자본은 민영화 보다 효율성을 높이는 내부 노력이 우선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노후보는 KBS, MBC, EBS 등 공영방송사 정책을 묻는 질문에 대체로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먼저 KBS가 정체성 혼란을 겪고 시청률 경쟁에 내몰리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으로 꼽히는 수신료 인상에 대해 “공익성 강화와 디지털 전환을 위해 현실화는 중요하다”고 밝히고 그러나 “KBS의 강도 높은 구조조정과 공공성 강화 노력이 선행된 후 단계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한발 물러섰다. 기간방송인 KBS의 특성을 고려해 영국 BBC의 경영위원회와 같은 별도의 규제기관을 두는 것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서도 △방송법에서 방송위에 방송정책·규제 총괄기관 기능을 부여한 입법취지에 반하고 △광고를 주요 재원으로 하는 만큼 타방송사와의 규제의 형평성 문제 등을 들어 별도의 규제체제로 분리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다. 또 EBS에 대해서는 수신료 배분율을 높이고 방송발전기금 지원을 확대해 재원구조를 안정화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아울러 EBS의 자율성 보장을 위해 KBS에 준하는 예산편성의 독립성을 주고, 대통령이 사장을 임명토록 해야 한다는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현업인 정책결정 참여 보장돼야노후보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립이 시급하다는 방송계의 인식에 공감한다며 이를 위해 99년 구성된 ‘방송개혁위원회’와 같은 성격의 ‘방송통신구조개편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방송정책을 관장하는 각종 위원회에 방송현업인을 참여시킬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노후보는 “인적구성에서 방송인들의 주도적인 참여는 사회 구성과 운영의 원리에 비춰봐도 적합한 것”이라며 찬성했다. 또 이럴 경우 집단이기주의를 부추길 수 있다는 반대여론에 대해서도 “집단이기주의를 제어하는 문제는 부차적인 문제”라며 “(현업인에)자율권과 주도권을 주고 정책 결정에 참여시켜 언론인이 언론질서를 주도해야 한다”고 대답했다.외주정책·DTV전송방식, 합리적 해결방송계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외주정책과 지상파 디지털TV 전송방식 등에 대해 노후보는 재검토 입장을 밝혔다. 노후보는 “사회적으로 갈등이나 논쟁이 되는 사안은 정권이 바뀌면 초기에 모두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후보는 우선 외주정책에 대해 “실효성 확보를 위해 드러난 문제점을 평가해 정책취지를 살려나가겠다”고 답변했다. 의무편성 비율만 늘리기보다 외주프로질을 높일수 있는 방안을 묻는 질문에 노후보는 “외주정책이 독립제작사에 대해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지 않고, 프로그램 질 저하 등 실효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고 일부 방송사에서 문제 제기하고 있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고 답하고 “보완책을 마련하도록 하여 프로그램 질을 높이고 방송사 제작역량도 강화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사를 밝혔다. 디지털TV 전송방식에 대해 노후보는 논란이 가열되고는 있지만 전송방식을 변경할 경우 △상당기간 디지털 방송 전환이 지연되고 △디지털TV를 구입한 사람들(일체형·분리형 합계 정통부 추정 10월 현재 100만대)의 피해와 보상문제 대두 △미국식에 따라 수신기를 양산하고 있는 중소·벤처업계의 피해 등이 예견되는 만큼 당사자인 방송사들이 기술적인 검토와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방식변경에 소요되는 기간이 짧고, 변경하더라도 수신기 교체와는 무관하다는 보충질의에 “방식을 변한 대만의 디지털방송 안착과정을 보며 계속 검토해봐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방송위원장 인사청문회 필요내년 2월말로 위원 임기가 끝나는 방송위윈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 필요성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입장을 보였다.방송위원장 임명전 검증장치의 일환으로 인사청문회가 필요하다는 방송계 요구에 대해 노후보는 “정치적인 중립성과 독립성이 현저히 요구되는 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필요한 측면이 있다”며 “권력기관 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확대 실시하기로 당 방침을 결정한 바 있어 방송위원장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정당별로 추천받아 임명되는 방송위원 추천방식에 대해서도 노후보는 외국도 우리와 유사한 방식을 취하고 있고 또, 다른 선임방법을 찾기 어렵다는 측면에서 현 방식은 제도의 문제라기 보다 인식의 문제라고 답했다. 따라서 노후보는 △위원의 추천 기준과 자료 공개 △법률, 매체대표성, 기술, 지역 등 분야별로 전문가 추천 등을 보완책으로 제시했다. 방송위가 방송정책의 총괄기구임에도 문광부 등 다른 정부부처와의 업무혼선 등으로 위상이 불분명한 문제에 대해 노후보는 방송영상정책의 범위가 너무 넓어 업무수행 과정에서 책임성 소재가 모호한 부분이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따라서 이 문제는 방송과 통신의 융합에 따른 법제정비 과정에서 포괄적으로 논의, 개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행정절차 간소화로 방송교류 활성화 최근 활성화되고 있는 남북방송교류의 촉진방안을 묻는 질문에 노후보는 “창구가 있으면 많이 해야 한다”며 “만약 한쪽 길이 막히면 다른 길이라도 통해야 문제를 풀어갈 수 있고 상호간의 신뢰를 쌓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단절시키면 안된다”고 적극적인 지원의사를 표시했다. 노후보는 지원방안으로 방송3사 외에 지역사나 PP사들도 교류를 추진할 수 있게끔 정책지원 방안을 만들고, 방송인들의 인적교류나 장비 반출입에 대한 행정절차 간소화 등을 제시했다. 또 시청각 분야의 시장개방 의제를 포함해 진행중인 WTO 뉴라운드 협상에 대한 대응방안을 묻는 질문에 노후보는 우리 문화의 다양성과 정체성을 유지하고, 시청각 분야산업 보호를 목표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지상파방송사의 외국인 지분 허용 여부에 대해서도 현행과 같이 외국인의 지분 및 주식 취득을 엄격히 금지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종화 기자<인터뷰 후기>인터뷰는 인사동의 한 전통찻집에서 지난달 26일 오전에 있었다.PD연합회에서는 방성근 연합회장과 이정옥 EBS PD협회장, 정호식 편집주간이 참석했고, 민주당은 이미경 선대위 대변인과 문화분야 전문위원들이 노후보와 동석했다. 인터뷰는 연합회측에서 다양한 방송현안에 대한 후보의 입장을 묻고 보충질의하는 식으로 진행됐다. 노후보는 방송현안을 아직 세세하게 파악하고 있지는 못하다며 양해를 구한 후 원칙적인 내용이지만 자신의 입장을 상세하게 피력한 편이었다.노후보는 자율이 보장되고 이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회로 가야하고 방송도 예외는 아니라는 점을 일관되게 강조했다. 한편 노후보는 자신이 당선되면 사회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반전되는 등 개혁의 일대 전진을 확신했다. 노후보는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할 때 가장 큰 걸림돌은 기득권”이라며 그러나 다른 후보와 달리 자신이 집권하게 되며 “기득권을 쥔 세력들은 자연스럽게 기득권의 일부를 내놓게 되고 동시에 자율과 분권을 주장하는 세력은 공세를 취하는 분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