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smark0|지금까지 방송은 소수에 의한 독점의 방송이었다. 정권은 정치적 목적을 위해 공영방송을 통제하였고, 광고주는 홍보수단으로 방송을 이용하면 그만이었다. 종사자들과 연예인들도 방송을 틀어쥐고 공공 서비스의 실천자가 아닌 복리 후생 시설로 이용하였다. |contsmark1| |contsmark2| 그러니 국민들은 방송에 참여할 조그만 틈조차 없었다. 이러한 구태의연한 반국민적 독점 구조는 반드시 혁파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방송사 내부 개혁이 수반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방송사 개혁은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까? 하나는 방송사 시스템을 개혁하는 일이고, 다른 하나는 방송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일이다. |contsmark3| |contsmark4| |contsmark5| 무엇을, 왜 개혁할 것인가 |contsmark6| |contsmark7| |contsmark8| 우선 방송시스템의 개혁은 법과 제도 개혁 그리고 인적 청산으로 압축된다. 이런 무거운 과제는 두고두고 처리할 문제들이다. 그런데 이런 시스템 개혁을 아우르는 개념은 투명성 확보일 것이다. |contsmark9| |contsmark10| 방송의 투명성이란 외적으로는 정치적 독립성을 확고히 하는 것이며, 내적으로는 인사, 재정, 편성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방송사의 모든 행위가 어항처럼 모두 드러나게 하는 것이다. 이것은 공적 자산인 방송이 오로지 국민을 위한 목적에 쓰이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contsmark11| |contsmark12| |contsmark13| kbs 개혁과 mbc 위상 정립 |contsmark14| |contsmark15| |contsmark16| kbs와 mbc는 한국의 방송을 주도한다. kbs와 mbc의 지난 행태를 보아도 kbs개혁이 더 이상 지체되어서는 안 된다는 느낌을 누구나 가진다. 김대중 정권아래서 kbs와 mbc는 정반대의 전략을 구사하였다. kbs는 현실에 안주하여 기득권 챙기는데 급급하였다면 mbc는 나름대로 사회의 민주화를 위해 옆을 보지 않으려 했다. |contsmark17| |contsmark18| kbs는 국민의 마음을 움직일만한 개혁 프로그램 하나 제시하지 않았다. 똑같은 일이라도 kbs가 하면 비난과 질책의 강도가 다른 방송사에 비해 크다는 점을 감안한다 해도 기득권 유지에 급급한 kbs는 국민 참여를 적극적으로 모색하여 폐쇄적이고, 구세대적인 방송이라는 세간의 여론을 불식시켜야 할 책무가 있다. |contsmark19| |contsmark20| mbc는 누가 뭐라 해도 공공의 소유인 공영방송임이다. 그런데도 때만 되면 mbc가 공영방송이냐 아니냐를 두고 논쟁이 치열하고, mbc를 사유화하라는 주장이 제기되곤 하였다. |contsmark21| |contsmark22| 이런 쓸데없는 논란은 불식되어야 마땅하다. 이를 위해 mbc가 kbs, ebs와 함께 한국의 공영방송이라는 점을 방송법에 명시하고, 공영방송으로서 mbc의 기능과 역할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contsmark23| |contsmark24| |contsmark25| sbs 공익성 의무화와 이익 사회환원 |contsmark26| |contsmark27| |contsmark28| sbs 역시 상당한 수준의 공익 편성을 하도록 법적 개선이 요구된다. 방송에 대한 비판이 거의가 kbs와 mbc에 집중되다시피 해서 그런지 sbs는 사실상 사회적 감시와 견제의 틀을 벗어났다. 그런 결과 편성과 프로그램은 극단적인 상업주의에 포로가 되었다. |contsmark29| |contsmark30| 이렇게 공공자산인 채널을 독점적으로 사용하여 얻은 이득은 모두 주주에게 돌아간다. 방송발전기금을 내는 것이 전부이다. 이런 독점의 폐해는 시정되어야 한다. 방송법에 sbs의 공익 서비스 의무를 규정해야 하며, 막대한 이익의 사회적 환원도 명시해야 할 것이다. |contsmark31| |contsmark32| |contsmark33| 수신료 현실화와 ebs 서비스 질 향상 |contsmark34| |contsmark35| |contsmark36| ebs는 좀더 규모를 크게 함으로써 방송 교육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 교육 문제가 최대의 과제라 한다면 ebs가 칠판 방송을 넘어선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교육의 방송이 되어야 하고, 제작비 부족으로 궁색하다 못해 아마추어 인터넷 방송과 비슷한 모습이 바뀌어야 할 것이다. |contsmark37| |contsmark38| 방송의 공익성을 보장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 수신료 제도의 정상화는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 수신료의 인상이 일시적으로는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일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득이 될 것이 분명하다. |contsmark39| |contsmark40| kbs가 공영방송 본연의 역할을 함으로써 국민에게 봉사하는 기능을 강화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방송 재정의 상황을 정확히 판단하여 수신료 금액을 정하는 등의 일을 하는 방송재정조사위원회의 설치를 고려해야 한다. 이런 기구는 반드시 방송위원회와는 별도로 운영되어야 한다. |contsmark41| |contsmark42| |contsmark43| 공급과잉 해결과 외주제도 재검토 |contsmark44| |contsmark45| |contsmark46| 드라마, 오락 프로그램의 과잉은 문화적 편식증을 일으킨다. 당연히 공영방송은 이를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방송사가 자정 능력이 있는가 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 |contsmark47| |contsmark48| 방송사 외주 정책도 재검토해야 한다. 외주는 원래 방송사 이외의 제작사가 프로그램 공급에 참여함으로써 제작의 독점구조를 약화시키고, 다양한 색깔의 프로그램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contsmark49| |contsmark50| 그러나 이런 목적이 변색되어 외주 비율의 증대가 마치 외주 정책의 목적이 되어 버렸다. 외주를 매년 증대시킴으로써 한국에서 가장 경쟁력을 가진 방송사의 제작 기반을 약화시켜서는 안된다. |contsmark51| |contsmark52| |contsmark53| 방송의 투명성과 재정의 투명성 |contsmark54| |contsmark55| |contsmark56| 방송의 투명성 확보는 방송시스템 개혁과 함께 이루어야 할 또 다른 과제이다. 방송의 불투명성과 파행은 상당 부분 정권에 의한 방송사 통제로 인해 발생한 것이다. 그럼으로 사회의 정상화를 추진하는 노무현 정권에서 방송의 정치적 투명성은 다른 어떤 개념보다 중요성이 더하다. |contsmark57| |contsmark58| 정치적 투명성의 핵심은 인사의 투명성이다. 방송 분야에서 낙하산 인사를 혁파하느냐 여부는 노무현 정권의 인사 공정성을 가름하는 지표가 될 것이다. |contsmark59| |contsmark60| 재정의 투명성 확보도 중요하다. 방송사의 예산은 kbs가 1조 2천억원 수준이고 mbc가 1조원, sbs가 6천억원 수준이다. 재벌급 기업에 버금가는 규모이다. 이런 막대한 돈을 벌고 쓰는 방송사의 재정적 투명성 확보는 중요한 일이다. |contsmark61| |contsmark62| 현행 방송사 손익계산서나 대차대조표 등 어디를 보아도 국민이 알아야 할 정보를 찾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방송사의 재정이 투명하지 못하다는 비판도 받는다. 따라서 방송표준회계 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 |contsmark63| |contsmark64| |contsmark65| 방송시스템개혁위 설치해야 한다 |contsmark66| |contsmark67| |contsmark68| 지금까지 말한 방송시스템의 개혁과 투명성 확보는 법과 제도 그리고 관행을 바꾸는 일로서 정부, 방송위원회, 시민단체, 학계, 방송사노조가 적극 나서야 할 일이다. |contsmark69| |contsmark70|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하고 절실한 것은 방송사 종사자들이 시스템 개혁에 동의하고 개혁의 방향을 합의하여 함께 실천해나가는 것이다. 누구나 변화를 두려워하고, 조금이라도 기득권을 잃을까 걱정한다. |contsmark71| |contsmark72| 그거야 인지상정 아니겠는가? 하지만 변화의 기회를 잃으면 더 큰 것을 잃고 만다. 개혁의 방식도 중요하지만 이에 못지 않게 적기를 놓치지 않는 것은 더 중요하다. 사실 한국의 방송사는 바꿀 것이 너무 많고, 할 일이 쌓여 있다. |contsmark73| |contsmark74| 그런데도 시스템 개혁을 외면하고 기존 질서와 이익을 지키는데 세월을 보냈다. 그렇다고 타율적으로 개혁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그렇게 해보았자 부작용만 생긴다. 가장 좋은 방송 개혁의 방법은 방송종사자들이 충분히 논의하고 합의함으로써 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주체가 되는 것이다. |contsmark75| |contsmark76| 이를 위해 방송사가 사측 대표, 다양한 종사자 대표가 참여하는 방송 시스템 개혁 위원회를 만들어 거시적, 미시적 개혁안을 내놓고, 이를 하나 하나 실천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이 위원회에 학계, 시청자단체가 참여한다면 더 좋은 성과를 맺을 수 있을 것이다. |contsmark77| |contsmark78| 김승수/전북대 신방과 교수|contsmark7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