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성자율권 확대’ VS ‘독과점 심화’ 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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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위 방송시간확대 토론회

|contsmark0|방송위원회가 올해 가을개편부터 시작해 매 개편마다 방송시간을 3시간씩 늘리고 내년에는 완전 자율화한다는 방침을 세운데 대해 각 이해당사자간의 의견대립이 첨예하게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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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위 주관으로 지난 28일 방송회관에서 열린 ‘지상파 방송 운용시간에 관한 공청회’에서는 시간 확대가 ‘지상파의 독과점 심화’라는 주장과 ‘방송환경 변화에 따른 방송편성의 자율성 제고’라는 입장이 부딪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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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위 김종성 행정1부장은 발제에서 “대응편성, 중복편성 등을 해소해 시청자 선택권을 확대하고 외주산업 활성화 등을 위해 지상파 방송시간 연장이 필요하다”며 “매체간 균형 발전 저해 등의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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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에서 이상요 kbs 편성정책 부주간은 시민단체 등에서 우려하는 지상파 독점 심화와 프로그램 질 저하 등은 성급한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이 부주간은 “시간연장으로 인한 광고수입보다 제작비 증가가 더 커 오히려 지상파 수입은 줄어드는 등 지상파 독과점보다는 매체간 동종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결국 제작비가 적은 실험적 프로들을 편성하거나 좋은 다큐 프로를 재방송해 질 저하는 우려할 만한 사안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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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광고공사 정택근 영업정책부장도 “월드컵 당시에도 낮·심야 시간대는 광고 판매율이 37% 가량에 그치는 등 이 시간대는 광고 판매가 상당히 어렵다”라며 방송시간 연장이 지상파의 광고수입 증가로 직결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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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희 대진대 신방과 교수도 “시간 확대시 재방송을 금지하거나 상한성 비율을 고시하고 낮 시간대는 전 연령대가 시청 가능한 프로그램만을 허용하는 등 보완조치를 마련해 방송시간을 자율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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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시민단체와 신문, 케이블 등에서는 방송시간 연장은 지상파 tv의 독과점 구조를 심화시킬 뿐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택환 중앙일보 기획위원은 “지난해 3월 방송위원장이 지상파의 영향력을 줄이겠다고 밝힌 것과 반대의 정책”이라며 “외국에서 시간연장 규제는 없지만 지상파의 독과점 구조가 우리 나라처럼 심한 곳은 없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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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경실련 등 5개 시청자단체는 토론회 직후 성명을 발표해 “방송시간 연장에 앞서 방송인력 확보와 콘텐츠 개발을 통해 내실을 기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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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진들은 제기되는 문제에 대해 보완장치를 마련하는 등 부정적 요인을 최소화해서라도 방송시간 자율화는 시행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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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한 제작진은 “방송시간 자율화는 이미 97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던 사안”이라며 “다양한 시청자의 변화된 라이프 스타일을 수용하고 중소기업 등의 tv광고 수요를 해소하는 등 왜곡된 광고시장도 개선하는 등 순기능에 중점을 두고 보완장치를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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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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