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smark0|2기 방송위원 선임을 앞두고 지난 23일 방송회관에서 1기 방송위원에 대한 평가와 2기 위원의 자격요건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contsmark1|
|contsmark2| 김동민 한일장신대 교수는 발제에서 전국언론노조 방송위원회 지부(위원장 김도환)가 지난 해 말부터 이달 초까지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모든 항목에서 내. 외부의 평가가 좋지 않다"며 말문을 열었다. |contsmark3| |contsmark4| 방송위원의 활동이 부실했던 원인으로 김교수는 제도적 문제와 위원 인선과정의 불투명성을 꼽았다. |contsmark5| |contsmark6| "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위원회 구성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contsmark7| |contsmark8| 또 김교수는 "방송위원회는 방송 바로 세우기의 중심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2기 위원 선임은 매우 중요하다"며 "위원 선임에서 나눠먹기나 정실인사, 논공행상 등을 철저히 배제하면서 전문성, 대표성, 독립성, 개혁성, 참신성, 추진력등이 고려돼야 한다"고 못박았다. |contsmark9| |contsmark10| 토론에 나선 김재범 한양대 교수는 "방송위원은 정치적 논리나 나눠먹기식으로 선임되어서는 안되며, 양당에서 각각 전문분야를 정해 전문적 능력과 식견을 갖춘 적절한 인사를 추천해야 한다"고 말했다. |contsmark11| |contsmark12| 최민희 민언련 사무총장은 "2기 방송위가 무엇을 할 것인가에 따라 방송위가 구성돼야 한다"며 "실무자들의 의견을 대폭 반영한 시스템이 도입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contsmark13| |contsmark14| 또 최총장은 "위원들이 그 동안 방송에 대해 너무 무지했다"며 "임기동안 위원들의 실책을 막기 위한 사전감시체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contsmark15| |contsmark16| 김상훈 전국언론노조 사무처장은 1기 방송위원들의 저조한 평가 결과에 대해 "방송법 자체가 미완이었고, 방송법을 만들어 출범시킨 정부에서조차 비협조적이었다"며 "처음부터 실패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안고 출발했다"고 평가했다. |contsmark17| |contsmark18| 그는 2기 방송위원의 조건으로 "특정매체와 관련된 자는 반드시 배제되어야 하며, 강력한 지도력과 도덕성 있는 자가 선임되어, 법과 원칙대로만 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contsmark19| 손석춘 한겨레 논설위원은 "노 당선자가 자진해 대통령이 선임하는 3명의 방송위원 중 한명은 진보정당에서 추천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기도 했다. |contsmark20| |contsmark21| 이서라 기자 |contsmark22| |contsmark23| |contsmark24| 방송위원회 노조가 노조 조합원과 외부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1기 방송위원에 대한 평가 결과 내부구성원들은 5점 만점에 ‘독립성’ 2.12점, ‘책임성’ 2.04점, ‘도덕성’ 2.55점, ‘전문성’ 2.39점으로 평균에도 못 미치는 저조한 점수를 줬다. |contsmark25| 세부 항목 평가에서 보면 ‘위원회 발전을 위한 비전제시 능력’이 2.19점으로 가장 낮게 나왔다. 또 ‘특정이해 집단으로부터의 독자성’이 2.26점, ‘정치세력으로부터의 독자성’은 2.22점으로 나와 독립성에서도 낮은 평가를 받았다. ‘위원업무 수행을 위한 전문지식’ 또한 2.71점으로 낮은 점수가 나왔다. |contsmark26| 한편 외부전문가들은 2기 방송위원이 갖추어야 할 자격요건으로, ‘위원업무 수행을 위한 전문지식’(38명)을 가장 많은 수가 꼽았고, 이어 ‘정치세력으로부터 독자성’(36명), ‘정책의 일관성 및 의견의 명확성’(28명), ‘특정 이해집단으로부터의 독자성’(26명), ‘정책수립의 책임감 및 업무 추진력’(26명) 순으로 제시했다. |contsmark27| 한편 방송위원 구성방안으로는, ‘국회에서 추천인단 구성, 추천한자를 대통령이 임명’ 항목이 50%이상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contsmark28| |contsmark29| |contsmark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