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한 정부에서 처음으로 내놓는 종합계획이라면 비전과 철학을 통해 달성하는 목표와 전략이 체계적으로 갖춰져야 하는데, 보고서의 기본적인 구성에는 이런 내용이 빠져있다. 비전과 철학은 드러나지 않고 있으며 방송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도 혼란스럽다.”(현대원 서강대 교수)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가 14일 마련한 ‘방송산업발전 종합계획안’ 토론회는 사회를 본 현대원 서강대 교수의 말처럼 ‘허점투성이’였다.
‘방송산업발전 종합계획’ 토론회는 방송 관련 정책을 관장하는 3개 부처가 이번 정부의 방송산업 밑그림을 처음 내놓는 자리였던 만큼 방송계 안팎의 이목을 끌었다. 하지만 토론회가 진행되는 동안 사업자들과 전문가들 할 것 없이 정부안에 대해 쓴소리가 쏟아졌다.
이날 공개된 방송산업발전 종합계획안은 방송산업 발전을 가로 막는 과도한 기술 경제적인 규제를 개선하겠다는 것이 핵심 요지다. DCS(접시없는 위성), 8VSB 확대, 지상파 다채널 서비스(MMS) 등이 방송 사업자들이 각각 요구해왔던 내용이 포함됐다. 또 방송제작 재원 구조 개선을 위한 TV 수신료 인상과 방송광고 제도 개선 등도 초안에 들어갔다. 지상파와 유료방송업계가 모두 준비 중인 UHD(초고화질) 방송은 프리미엄 서비스로 규정, 유료방송 중심으로 UHD방송을 활성화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이는 지상파 방송·케이블TV·위성방송사업자간에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부딪히는 사안이기도 하다. 발전계획안을 발표했던 이재영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그룹장이 “최소 5년 동안의 장기 계획이라는 점을 이해해달라”고 당부했지만 방송사업자들은 민감하게 반응했다.
"정책 모순", "방송 공적 책무 고민 부재"
유료방송 관계자들은 “지상파 MMS가 어떻게 기술 규제에 포함됐는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터트렸고, 지상파 방송 관계자는 8VSB 확대에 대해 “종편 특혜”라고 맞받아쳤다.
우려가 가장 많은 대목은 정부가 초안에서 제시한 방송발전의 방향과 의도였다. 방성철 MBC 전략기획부장은 “창조경제의 한 축인 방송은 산업의 성격이 강하긴 하지만 그동안 공공서비스와 공적 책무가 강조되어 왔다”며 “정부의 안은 유료방송 위주의 규제 완화와 진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꼬집었다.
강명현 한림대 교수 “유료방송에서 특정사업자가 견인해 시장을 활성화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면 시장이 왜곡된다“며 ”전체 영상산업에서 영세 PP를 육성하지 않으면 희망이 없다. 이런 측면에서 진흥책이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초안에 포함된 과제끼리 상충되거나 모순된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 때문에 이번 초안 작성을 미래부가 주도적으로 맡으면서 방통위와 문화부와의 의견 조율이 미흡했던 것이 아니냐는 의문도 나왔다.
김민기 숭실대 교수는 “여러 아이디어가 몰리면서 정책이 모순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MMS가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해서 이로 인해 콘텐츠 경쟁력까지 얻을 수 있느냐는 따져봐야 한다”며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그렇게 하자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정책의 정합성을 높이고, 구체적인 로드맵, 액션 플랜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방통위, 지상파 정책 방향성 제시 안 해”
강혜란 한국여성민우회 정책위원은 “방통위가 지상파 정책을 담당하는데 지상파 정책에 대한 정부의 방향성이 뚜렷하게 안 나오고 있다”며 “이를 짚지 않고 다양한 사안들이 언급되면서 유료방송 중심으로 정책을 가져간다고 볼만한 여지가 충분하다”고 말했다.
이어 “글로벌 환경에서 우리의 콘텐츠가 약진하기를 바라지만 주류 사업자들의 몸집을 키워서 무한경쟁을 촉발한다고 이용자들에게 돌아오는 수혜는 없을 것”이라며 “국민 누구나 보편적인 서비스를 누리기 위해선 공공서비스가 안정화한 이후에 상업 서비스 경쟁을 활성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3개 부처는 이번 토론회와 부처 협의를 거쳐 내용을 보완한 뒤 이달 말 종합발전계획을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