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석희 보도담당 사장이 앵커를 맡고 있는 JTBC <뉴스9>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로부터 공정성 위반으로 중징계를 받을 전망이다.
27일 열린 방심위 방송심의 소위원회에서 다수를 점하고 있는 여권 추천 위원들로부터 JTBC <뉴스9>가 법무부의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 관련 소식을 전하며 김재연 통진당 대변인과 정부 조치에 부정적인 헌법학자, 민주당 소속의 박원순 서울시장 등의 의견만 방송해 방송심의규정 제9조(공정성) 2항을 위반했다는 의견이 나온 것이다.
손석희 사장 취임 이후 JTBC 뉴스가 심의 테이블에 오른 건 이번이 처음으로, 여권 추천 방심위원들은 최고 수위 제재를 주장하는가 하면, 앵커인 손 사장의 진행에 대해 “공정하지 않다”고 말했다.
與 추천 방심위원 “JTBC 보도, 통진당 반론만 보장했다”
또 김재연 통진당 대변인이 스튜디오에 직접 나와 정부의 해산심판 청구에 대한 입장을 앵커와의 대담을 통해 밝혔고, 이어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한국헌법학회 기획이사)가 출연해 정부 조치에 대한 헌법학자로서의 견해를 마찬가지로 앵커와의 대담을 통해 밝혔다. 이와 별개로 이날 JTBC <뉴스9>는 취임 2년을 맞은 박원순 서울시장과의 인터뷰를 열 번째에 배치했는데, 인터뷰 말미 앵커가 통진당 해산심판 청구에 대한 박 시장의 견해를 물었다.
이날 방심위에 의견진술을 위해 출석한 김상우 JTBC 보도국 부국장은 일련의 뉴스 구성에 대해 “정당 해산이라는 뉴스는 최근 몇 십 년 동안 한 번도 없던 일인 만큼 주요한 관심사로 충분히 다뤄줘야 한다는 게 JTBC의 입장”이라며 “김재연 대변인을 출연시켜 통진당의 입장을 듣는 건 당사자의 반론권 차원에서도 당연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김 부국장은 “김종철 교수를 출연시킨 건 중대 사안인 만큼 법학자의 전문 견해를 청취하기 위함이었으며, 박원순 시장 대담 내용은 (정당 해산을) ‘법치주의에 따라 하면 된다’는 것으로, 오히려 통진당에 불리한 내용”이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이날 인터뷰에서 통진당 해산 심판 청구에 대해 “사법부와 헌재(헌법재판소)가 잘 판단할 것이라 생각한다. 민주주의, 법치주의에 따라 해결되는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여권 추천의 엄광석 위원은 “JTBC는 정부의 통진당 해산심판 청구라는 팩트(사실)에 대해 (통진당의) 반론만 보장했다”며 “반론만 보장하고선 (김종철 교수 등) 해설한 자가 그(통진당) 편에서 얘기하도록 했으니 균형을 잃은 것”이라고 말했다. 또 “방송, 특히 보도국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들이 공정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상우 부국장은 “공방으로 치면 법무부의 정당 해산심판 청구라는 게 일종의 공(攻), 공격 아닌가”라며 공정성 차원에서의 반론권 보장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하지만 엄광석 위원은 “정부의 정당 해산심판 청구를 공격이라고 하는 건가. 언론이 어떻게 정부의 행정행위를 공격으로 인식할 수 있나”라며 “진술자가 잘못된 인식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엄 위원은 의견청취 과정에서 자신이 30년 이상의 기자 경력이 있음을 언급하며 “보도 분야에서 얼마나 근무했나. (김 부국장의) 판단 근거는 공정성에 어긋난다”고 말하기도 했다.
여권 추천의 박성희 위원은 “정당 해산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그 대상인 통진당은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세력이라는 혐의를 받고 있다”며 “평시라면 몰라도 국가적 사안을 다루는데 있어 법학교수를 불러 해설을 듣는 방식이 (정당 해산심판 청구라는) 민감한 사안을 다루는 데 있어 적합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국가 정체성과 관련한 사안을 다루며 반론권과 헌법학자의 해설을 듣는 식의 구성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으로, 방송소위 위원장인 여권 추천의 권혁부 부위원장도 “국민이 가장 알고 싶어 하는 내용은 정부가 통진당에 대해 정당해산을 청구한 이유가 무엇이냐에 대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권 부위원장은 “JTBC의 통진당 해산 보도는 뉴스 전체를 봤을 때 공정성의 원칙을 크게 위반했다”며 “이날 뉴스 전체 시간인 45분 중 통진당 해산 관련 소식은 18분 11초였는데 법무부의 정당 해산심판 청구 이유는 1분도 안 된 반면, 김재연 대변인 인터뷰는 8분 26초로 양적 균형을 지키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 “(법무부의 정당 해산심판 청구에 대한) 통진당의 반론이 있다면 (그에 대한) 다른 정당이나 일반인의 반론도 필요하고, (김종철 교수와) 상반된 헌법학자의 견해도 붙여야 했다”며 “이게 뉴스 제작의 기본”이라고 말했다.
잇단 불공정 지적에 김상우 부국장은 “당일 뉴스만이 아니라 일련의 (통진당과 관련한) 뉴스 흐름을 보면 정부 입장 보도 시간이 적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지만, 권 부위원장은 “심의는 프로그램 단위로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날 심의 과정에서 엄광석 위원은 지난 11일 JTBC <뉴스9>가 통진당 해산과 관련해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내릴 지에 대해 헌법학자들의 의견을 물어 보도한 내용에 대한 문제제기를 여러 차례 했다.
권혁부 부위원장은 손석희 사장의 앵커로서의 공정성에 대해 의문을 표시하기도 했다. 권 부위원장은 “(개인적으로) 앵커 멘트와 질문을 구체적으로 검토한 결과 정부에는 불리하게, 통진당에는 유리하게 유도성의 발언을 한 부분이 상당함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권 부위원장은 특히 손 사장이 박원순 시장과 인터뷰를 하는 과정을 문제 삼았다. 권 부위원장은 “통진당 해산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듣기 위해 앵커가 박 시장에게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을 했다. 의도 자체가 불순하다. 박 시장이 답변을 (제대로) 안 하니 보충질문을 했는데, 이 역시 유도성”이라며 “앵커가 이렇게 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권 부위원장은 또 박 시장을 정부와 반대 입장의 출연자로 규정한 이유로 민주당 소속이라는 점을 들면서 “민주당은 통진당 해산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야당 추천의 김택곤 상임위원과 장낙인 위원은 “민주당은 통진당과 관련해 중립적 입장이며 아무런 의견도 표시하지 않고 있다. 말을 함부로 해선 안 된다”고 항의했고, 이날 심의 과정에 문제를 제기하며 퇴장했다.
야당 추천 위원들이 퇴장한 이후 여권 추천 위원 3인은 JTBC <뉴스9>에 대해 일제히 법정제재 의견을 냈다. 권혁부 부위원장과 엄광석 위원은 ‘관계자 징계 및 경고’(벌점 4점) 의견을 박성희 위원은 ‘주의’(벌점 1점)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여야 구성비가 6대 3인 전체회의에서도 JTBC <뉴스9>에 대해 최소 법정제재 이상의 조처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