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자 아침신문들이 1면에서 일제히 주목한 장면은 조선중앙TV가 공개한 북한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의 체포 장면이다. 장성택 세력의 숙청과 그에 따른 권력지형의 변동이 가져올 북한의 대내외 정책의 변화에 주목해야 할 시점인 것이다.
<한겨레> 1면 기사에 따르면 북한은 8일 조선노동당 정치국 확대회의를 열어 “장성택을 모든 직무에서 해임하고 칭호를 박탈하며 당에서 출당, 제명시킬 데 대한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결정서가 채택됐다”며 장성택 행정부장의 숙청을 공식 발표했다. 북한의 2인자로 알려진 장 부장의 돌연한 숙청은 북한에서 김정은 1인 지배 체제의 막이 본격적으로 올랐음을 선언한 것으로 풀이된다.
기사에 따르면 2011년 12월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이후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는 잇따른 인사와 숙청을 통해 아버지의 그림자를 지우고 권력을 강화해 왔다. 지난해 7월 군부 실력자 리영호 총참모장을 해임한 데 이어 올해 4월 박봉주 전 내각 총리를 재기용했다. 여기에 당내 영향력이 큰 장 부장까지 숙청함으로써 당·군·정의 핵심 세력을 사실상 모두 교체했다. 국정원은 지난 6일 국회 정보위에 “(김정은 체제에서) 당내 부부장급 이상 40여명, 내각에서 30여명, 군단장급 이상 20여명의 교체가 있었다”고 보고했다.
<한겨레>는 “장 부장 숙청으로 당분간 김 제1비서의 권력에 도전하는 세력은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 정청래 민주당 정보위 간사는 6일 국정원 보고를 받은 뒤 “김정은 1인에 대한 맹종 분위기, 그래서 간부층을 중심으로 충성 경쟁이 이어질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장 부장의 숙청으로 김정은 체제의 불안정성이 증대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고 <한겨레>는 덧붙였다. 김연수 국방대학원 교수는 “김정은이 완벽한 홀로서기를 할 때까지 장성택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퇴출시킨 측면이 있다.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장하나 의원의 ‘대통령 사퇴’ 요구에 이어 양승조 최고위원이 9일 박정희 전 대통령의 암살 등을 언급하며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하자 청와대는 격앙했다.
<조선일보> 5면 <청와대 “흉탄에 父母잃은 대통령에게 대못 박다니…”> 기사에 따르면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은 브리핑에서 양승조 의원의 발언에 대해 “언어 살인이자 국기 문란” “대통령의 위해를 선동·조장하는 무서운 테러”라고 말했다. 이 수석은 “박 대통령은 어머니와 아버지를 흉탄에 잃었고 자신도 테러를 당해 목숨을 잃을 뻔했다”며 “아무리 미워한다 해도 이런 식으로 대못을 박지는 말아야 한다”고 했다.
그는 장하나 의원에 대해선 “도대체 어느 나라 국회의원이냐”며 “국민이 선거로 뽑은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무너뜨리는 것이 그들이 말하는 민주주의 방식이냐”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긴급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를 열어 공세를 폈다. 새누리당은 결의문 채택과 규탄대회를 통해 “릴레이 망언은 국회를 대선 불복의 장으로 전락시키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새누리당은 김한길 민주당 대표의 사과를 요구했고 양승조·장하나 의원에 대한 제명안도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의 공식 사과가 없으면 국정원 특위 등 국회 의사일정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사과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박수현 원내 대변인은 “노무현 대통령 당선 이후 당선 무효 소송, 재검표에 탄핵까지 추진했던 새누리당은 대선 불복을 입에 담을 자격조차 없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10일자 <중앙일보>와 <서울신문>은 여당의 언어로 민주당을 비판하고 나섰다. <중앙일보>는 30면 사설 <무책임한 민주당 의원의 대선 불복 선언>에서 장하나 의원의 대통령 사퇴 요구에 대해 민주당 지도부는 ‘개인 입장’이라며 선을 그었지만 초선 의원 21인이 장 의원에 대해 “헌법기관으로서 양심에 따라 발언한 것”이라며 두둔하는 성명을 낸 것을 언급하며 “이쯤 되면 대선 불복론은 ‘개인 입장’으로 치부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중앙일보>는 “새누리당은 민주당 의원들의 일련의 언동이 계산된 정치 프로젝트라는 의구심을 갖고 있는 듯하다. 보수층의 여론도 민주당에 결코 우호적이지 않다”고 비판했다.
<서울신문>도 31면 사설 <‘대선 불복’ 발언 민주당의 ‘간보기 정치’ 아니길>에서 장하나 의원에 이어 양승조 최고위원의 발언이 논란이 되는 것을 언급하며 “이쯤 되면 ‘개인 생각’이라는 지도부의 거듭된 해명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차원에서 ‘대선 불복’ 전략의 채택이 가능할 것인지 민심을 떠보고자 하는 계획된 발언이 아니었는지 의구심마저 자아내는 형국”이라고 비판했다.
장하나 의원과 양승조 최고위원의 발언에 대한 이들 신문의 “계산된 정치 프로젝트”, “간보기 정치” 등의 지적은 새누리당 지도부 입에서 나온 표현이다. <한겨레> 6면 기사에 따르면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장하나 의원의 발언은 헌정을 중단하고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민주주의 파괴 행위다. 민주당의 대선 불복종 운동이 어떤 짜인 각본, 시나리오에 의해 ‘간 떠보기’ ‘여론 눈치 보기’를 통해서 서서히 행동에 옮기고자 하는 전략·전술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장하나 의원과 양승조 최고위원 발언에 대한 청와대와 여당의 강경 반응의 이유는 무엇일까. <한겨레>는 6면 기사에서 “최근 야권과 종교계, 시민단체 등에서 불거지고 있는 대선 불복 움직임을 조기에 차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고 분석했다.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의 공판 과정에서 결정적 증거와 진술들이 터져 나오고 있는 불리한 상황에서, 장하나 민주당 의원의 ‘대선 불복 및 대통령 사퇴’ 선언과 양 최고위원의 ‘선친의 전철’ 발언이 오히려 ‘판을 뒤집을 수 있는’ 반격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한 듯하다.
기사에 따르면 청와대는 이번 양 최고위원과 장 의원의 발언을 ‘민주주의 위기’와 ‘국가 안위’ 차원의 문제로 격상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민주당 내부에서 나오는 대선 불복 발언과 움직임을 ‘종북세력’과 연결시키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은 “북한을 추종하면서 우리 내부에서 암약하는 사람들이 내부에 있을 때, 이러한 종북세력에게 손도 대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느 나라 사람들이고 무엇을 하겠다는 사람인가”라며 두 의원과 민주당을 싸잡아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수석은 “대통령과 국가를 무너뜨리겠다는 그런 의도가 아니고는 (양 최고위원이) 이런 발언을 할 수가 없다. 최고위원이 당 공식석상에서 한 얘기인데 이게 개인적 얘기인가. 3선 의원에 변호사를 한 사람이 공식석상에서 선동을 한 것”이라고 공박했다.
새누리당은 두 사람의 발언이 사전 시나리오에 의한 야당의 조직적인 대선불복 전략이라는 의혹까지 제기하고 나섰다.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에서 대선 불복성 발언이 끊임없이 이어져 나왔고, 그 중심에는 문재인 의원도 있다. 민주당이 그토록 국가정보원 사건에 매달린 게 결국 대선 불복의 핑계를 찾기 위해서인지 말을 돌리지 말고 차라리 장 의원처럼 커밍아웃하라”고 공세를 취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의 대통령 사퇴 요구와 문재인 의원의 회고록 출간에 이은 잇따른 대선 불복성 발언의 연장선상에 있고, 시나리오에 따른 움직임이라는 것이다.
<한겨레>는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이번 논란을 계기로 국회에서 논의하기로 한 국정원 개혁특위에 대한 ‘힘 빼기’ 의도도 명확히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기사에 따르면 이 수석은 “(민주당이) 국정원 개혁을 요구하지만 지금 국정원법은 민주당이 국가운영 책임을 맡고 있을 때 국정원이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의 권한과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최상이라고 만들어놓은 법”이라며 “무슨 북한에 변화가 있어서 지금 바꾸겠다는 것인가. 그렇게 해야 할 개혁 같으면 자신들이 집권할 때 바꿨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국회 의사일정 참여 문제와 관련해 “야당이 헌정을 중단하자는데, 한가하게 회의나 하고 있어야 하느냐는 목소리가 강해서 고민 중”이라며, 국정원 개혁특위를 파행시킬 심산을 내비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한국일보>는 31면 사설 <“대선 불복” 발언에 새누리당 대응 지나치다>에서 “장 의원의 발언은 부적절하고 같은 맥락에서 비극적으로 숨진 대통령의 선친까지 걸고 들어간 양 최고위원도 비판받을 만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당이 두 의원을 제명하겠다는 것 또한 지나치다”고 지적했다.
<한국일보>는 “두 의원이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의혹과 박 대통령의 관련성이 명백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 사퇴를 요구한 것 등은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나고 국민정서에도 맞지 않지만, 이런 논란은 박 대통령을 비롯한 여권 핵심부가 자초한 측면도 있다”고 꼬집었다.
<한국일보>는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로 조속히 문제를 매듭짓기는커녕 (청와대와 여당은) 오히려 수사 방해, 검찰총장 찍어내기 논란 등으로 축소·은폐 의혹을 키웠다. 본질적 문제는 해소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를 비판하는 것을 과도하게 문제삼을 수야 없는 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로써 풀려는 노력은 아예 접어두고 의원 제명을 들고 나서는 것은 과유불급(過猶不及), 즉 지나침은 모자람만 못하다고 지적받아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철도노조 파업…동아, 민영화 논란 거론 않고 “노조 잘못된 관행 고치려면 국민이 참아야”
철도노조가 9일 오전 9시를 기해 파업에 나섰다. 코레일은 노조의 파업 돌입 직후인 오전 9시 5분 기자회견을 열어 “해고자 51인을 포함해 현 노조 간부 194인을 업무방해 혐의로 전국 관할 경찰청에 오전 9시부터 순차적으로 고소·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또 오후 7시까지 출근하지 않고 파업에 참가한 4213인과 노조간부 143인 등 4356인 전원을 직위해제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첫 공공기관 파업이라는 점과 수서발 고속철도(KTX) 민영화라는 상징적 이슈가 얽혀 있는 만큼 노사 모두 물러설 수 없는, 강경 대결이 불가피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신문들은 이번 파업의 핵심인 민영화 논란에 대한 얘기는 뺀 채 노조의 파업만을 질타하는 모습이다.
<동아일보>가 대표적이다. <동아일보>는 10면 <철도 총파업 돌입…코레일 “참가자 4365명 직위해제”> 기사에서 코레일 측의 강경 대응에 초점을 맞추고 오는 18일 서울지하철노동조합이 동반 파업에 들어갈 예정임을 전했다. 그러나 노조가 파업에 돌입한 ‘민영화’ 논란에 대한 얘기는 없었다.
31면 사설 <철도노조 파업 참가 4356명 전원 직위해제에 담긴 뜻>에서 “노조는 ‘코레일이 수서발 KTX 운영사를 독립 계열사로 출범시키려는 것은 철도 민영하의 사전 단계’라고 주장한다”고 언급하긴 했지만, 이는 국토교통부와 코레일의 반박을 전하기 위함이었다.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국토교통부와 코레일은 ‘철도 민영화 계획이 없다고 밝혔는데도 노조가 억지 주장을 펴며 불법 파업을 벌이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사회 개최는 회사의 경영권에, 공기업 구조개혁 같은 정책은 정부의 행정권한에 속하는 것으로 파업 대상도 아니라고 밝혔다. 부채가 14조원을 넘는 코레일에서 8%나 임금을 올려 달라는 요구도 무리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2009년 철도노조 파업 때 이명박 대통령이 코레일을 방문해 엄정한 대응을 강조하고 허준영 사장도 뚝심있게 버티자 노조는 8일 만에 파업을 풀었다…(중략) 정부는 공기업 전체 개혁의 시금석 차원에서 이번 파업에 대처해야 한다. 걸핏하면 ‘국민의 발’을 볼모로 삼는 철도노조의 잘못된 관행을 고치려면 국민도 파업에 따른 불편을 참고 견뎌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겨레 “철도 민영화 가능성, 완전히 제거되지 않아”
반면 <한겨레>는 8면 기사에서 철도 민영화 논란에 대한 노조와 코레일 측의 입장을 함께 전했다. 기사에 따르면 파업을 부른 철도 민영화 논란은 코레일이 수서발 고속철도 업무를 별도의 자회사를 세워 맡기겠다고 한 게 발단이 됐다. 철도노조는 이 사업이 철도 민영화로 가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보고 강하게 반발해왔다.
2015년 개통하는 수서발 고속철도는 기존 서울역 등이 아니라 서울 강남 수서역에서 출발하는 고속철도 노선이다. 노조는 현재 만성적자에 시달리는 코레일에서 그나마 수익이 나는 부분이 고속철도 사업 분야인데, 사업성이 좋을 것으로 예상되는 수서발 고속철도를 별도 회사를 설립해서 운영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별도 자회사 설립은 코레일의 만성적자를 장기화시킬뿐더러 외국이나 민간 자본이 자회사의 주주로 들어와 철도 민영화로 가는 징검다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코레일은 “철도 민영화는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한다. 이날 최연혜 코레일 사장은 ‘국민들께 드리는 사과문’을 통해 “수서발 고속철도는 코레일 계열사로 확정되었고 지분의 민간 참여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했기 때문에 이제 민영화 주장은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겨레>는 31면 사설에서 “정부는 철도 민영화에 대한 우려를 의식해 애초 30%였던 신설 법인의 코레일 지분을 41%로 높이고, 나머지 59%의 지분은 국민연금기금 등 공공자금이 참여하는 것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또 우회적 민영화를 막기 위해 공공자금 참여가 부족할 경우 정부 운영기금을 투입하고, 주식 양도 매각 대상을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으로 한정해 민영화에 빗장을 걸었다고 한다”고 전했다.
그러나 민영화 가능성이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한겨레>는 “정부는 코레일 지분을 확대함으로써 코레일의 의사에 반하는 정관 변경이 불가능하다고 하지만, 뒤집어 말하면 코레일의 의사가 바뀌면 언제든 정관은 바뀔 수 있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노조가 정부의 의도를 의심하는 데는 다 까닭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겨레>는 “민영화 연구용역이 정부의 입맛에 맞춘 사실이 드러났고, 전임 코레일 사장이 수서발 케이티엑스 법인 설립에 반대하다가 쫓겨났다는 것도 공공연한 비밀이다. 더군다나 박근혜 대통령은 유럽 등 철도강국에 도시철도 같은 공공조달시장 개방을 약속해 불신을 더 키웠다”며 “일단 수서발 케이티엑스를 분할해서 설립하고 나면 여건 변화를 이유로 화물 분리, 적자 노선 폐지, 정비회사 분할 등 분할 민영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노조의 우려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 없는 까닭”이라고 전했다.
한국 “예고 없는 파업만 업무방해”…철도노조 파업 정부 강경 대응 문제 지적
철도노조 파업 직후 코레일과 정부는 초강경 대응으로 응수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일보>는 “사회적 기준이 바뀌고 있는데도 정부가 무리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일보> 5면 기사에 따르면 노동자들의 집단적 노무 제공 거부를 통한 실력행사인 파업이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지난 2009년 철도노조 파업 당시와 달리 판례가 바뀌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1년 “파업이 언제나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고,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할 경우에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판결했다는 것이다.
<한국일보>는 “이런 이유로 정부도 신중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며 한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 “2009년과는 대법원 판례가 달라진 만큼 업무방해죄 적용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권영국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노동위원장도 “파업 등 집단노무 거부에 대해 업무방해죄를 적용하는 것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며 “대법원 판례에 비춰 봐도 철도노조는 파업을 계속 예고해 왔으며, 업무 저해를 통해 영향력을 관철하라는 것이 파업권의 취지이므로 손해가 발생하는 것은 당연해 업무방해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기사에 따르면 정부의 강경대응은 철도노조 파업이 불법이라는 것에서 출발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노조법상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과 직결될 때 파업을 할 수 있지만 철도노조는 파업의 주된 목적이 10일 코레일 임시이사회 저지라고 추정되므로 불법파업”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서도 합법파업의 범위를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는 노동계와 학계 일각의 지적이 있다는 게 <한국일보>의 설명이다. 철도노조가 파업 돌입을 위한 합법적인 절차를 거쳤고 노조의 요구사항 역시 근로조건과 직결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기사에 따르면 코레일은 KTX와 경인선만 유일하게 연간 약 5000억원, 1000억원의 수익을 내 이 돈으로 다른 노선의 적자를 메우는 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가장 큰 수익을 내는 KTX가 분리되면 기존 부채에다 적자 규모도 더 커져 어떤 방식으로든 노동자들의 노동 조건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또 코레일 노동자들은 이미 2005년 철도청에서 코레일로의 전환, 이명박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 추진 과정에서 대규모 외주화와 정원 감축을 겪어왔다.
그러나 KTX 민영화 문제는 현행법상 교섭대상이 아닐뿐더러 파업 이유도 될 수 없어 노조는 국회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사회적 대화를 통해 철도산업 발전 방안을 논의하자고 요구해 왔으나 사측은 이를 거부했다는 게 <한국일보>의 지적이다.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노동자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근로조건의 문제인데도 현행법상 파업을 못 하게 돼 있어 이런 괴리가 생긴 것”이라며 “교섭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하는 건 맞지 않으므로 유럽의 경영참가제도처럼 회사의 중요한 경영 판단에 대해 노사가 의견을 나누는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