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22일 1995년 민주노총 출범 이후 처음으로 사무실에 공권력을 투입해 전국철도노조 지도부 검거에 나서며 비판 여론이 거센 가운데 신승철 위원장은 “공권력에 의한 폭력진압이라고 밖에는 표현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신 위원장은 23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공권력에 의해 강제로 수색 당한 것은 1995년도 이래 최초”라며 “일방적으로 경찰들이 민주노총 사무실에 대한 폭력적 진압을 실행했다”고 비난했다.
신 위원장은 “체포영장을 가진 사람들이 쇠망치와 (경찰병력) 5500명을 동원해서 조합원들을 강제로 끌어내리고 최루액을 발사하고 하는 것이 합법이라면 이 사회는 잘못된 사회”라며 “차를 통해서 협조를 요청한다면 저희들은 안에 계신 분들 확인시켜줄 수 있는 절차들을 밟을 수 있었다. 그런데 그런 절차는 처음부터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 위원장은 “현 정부하고는 일을 같이 할 수 없을 정도로 민주노총의 정책적 방향과 대립이 되고 있다”며 “저희는 현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해서 전면적인 반대를 해 나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4시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등 법조인단체는 <경향신문> 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노총 침탈은 명백한 불법행위로서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 위원장에 따르면 경찰 병력이 투입되기 전 경찰은 모든 차량의 트렁크까지 검문검색을 했고, 민주노총 건물 출입자에 대한 신원확인도 했다. 이 과정에서 민주노총은 건물 내 철도지도부가 없음을 수차례 밝혔다.
신 위원장은 “그날(22일)도 분명히 법률원장이 압수수색 영장이 있는지를 확인했고 그 다음에 이 건물에는 철도 지도부가 없다는 걸 분명히 포고했다”며 “그런데도 바로 남대문경찰서장은 자기 얘기만 일방적으로 하고 바로 진압작전을 실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 위원장은 “138명을 연행했고 5500명의 경찰이 둘러쌌고, 언론사가 있는 건물임에도 최루액을 발사하고 쇠망치로 건물을 부수고 민주노총에 있는 조합원들을 강제로 끌어냈다”며 “그들이 밟고 지나간, 전쟁터 같은 폐허로 변한 사무실은 법의 집행이 아니고 폭력”이라고 비난했다.
신 위원장은 “저희는 정부가 실행한 공권력이 자행한 폭력에 대해서 정확하게 항의하고 정당하지 않은 법집행에 대해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그다음에 이 사태에 대한 책임자가 있다면 내부 회의 검토를 통해서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더 나아가서는 민주노총에 대해서 이렇게 폭력적 탄압을 자행한 현 정부에 대해서 분명하게 반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