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택 처형 이후 급박하게 돌아가는 안보 상황을 이유로 우리 정부가 주한 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2017~2018년 무렵에는 1조원까지 늘려주기로 했다. 또 지난해 대비 올해 분담금 증가액이 2004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는데도 분담금 투명 집행과 목적 외 전용을 막는 제도적 장치 마련은 외교부가 목표로 제시했던 수준이나 정치권 기대치에 미치지 못해 국회 비준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13일자 <한국일보> 1면 머리기사다.
기사에 따르면 외교부는 12일 미국 측과 ‘제9차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협정(SMA)’ 협상을 벌여 2014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총액을 9200억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8695억원)보다 5.8%(505억원) 늘어난 금액이다. 합의안에 따르면 협정은 2018년까지이며, 2015년 이후 2018년까지 연간 분담금 증가율은 전전년도 소비자 물가지수를 감안해 결정하되 최대 4%를 넘지 않도록 했다.
이에 따라 내년 분담액(2013년 물가상승률·1.3%)은 9319억원으로 예상되며, 이후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평균 3%를 기록할 경우 2018년에는 1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라고 <한국일보>는 전했다.이번에 타결된 최초 연도 분담금 증가 폭(505억원)이 2004년 이후 가장 높고, 연도별 인상 상한선도 8차 협상(2.5%)때보다 1.5%포인트나 높아져 사실상 한국 측의 대폭 양보에 가깝다는 게 대체적 평가다.
한미 양국은 분담금 제도 운영의 구조적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분담금의 이월, 전용, 미(未)집행 문제와 관련, 일부 개선방안의 도입에도 합의했지만 그간에 제기돼온 분담금 편성 및 집행의 불투명 해소에 미흡하다는 평가가 많다는 게 <한국일보>의 지적이다. 이번 협정 비준안은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2월 초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분담금이 대폭 늘어났지만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집행과정의 투명성을 높인 점에 방점을 찍었다. 특히 <조선일보>는 3면에 관련 기사를 배치하며 제목을 <505억원 더 주고 ‘깜깜이 집행’ 일부 개선>으로 뽑았고 35면 사설 <주한미군 분담금 1조원 시대에 걸맞은 감독 장치 둬야>에서 “주한미군 비용 분담 문제는 단지 비용 부담만 볼 게 아니라 국제 정치 상황을 고려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동아일보>도 31면 사설에서 “한국은 이번 협상에서 미국에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요구해 제도 개선을 이끌어 냈다…(중략) 우리가 내는 돈이 적절히 사용됐는지 확인할 수 있게 되면 분담금에 대한 불신은 줄어들 것”이라고 의미를 짚은 뒤 “한미 간에는 원자력협정 개정과 전시작전권 전환 재연기 협상이 남아 있다…(중략) 한국이 방위비 협상에서 양보한 만큼 미국도 한미 간 현안에 성의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대교구장 염수정 대주교가 다음 달 새 추기경으로 서임된다. <서울신문> 1면 기사에 따르면 프란치스코 교황은 염 대주교를 비롯한 세계 각국 출신의 19명을 새로운 추기경으로 정하고 다음 달 서임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로써 우리나라에서는 고 김수환 추기경과 정진석 추기경에 이어 세 번째 추기경이 나오게 됐다.
1943년생인 염 대주교는 1970년 가톨릭 신학대를 졸업한 뒤 같은 해 12월 사제가 됐으며 서울 불광동성당과 당산동성당 보좌신부로 사제 생활을 시작했다. 정진석 추기경이 서울대교구장을 퇴임한 2012년 5월부터 서울대교구 제14대 교구장으로 임명됐다. 염 대주교는 현재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상임위원과 평신도사도직위원회 위원장, 선교사목주교위원회 위원 등을 겸하고 있다.
이날 바티칸(로마교회)은 “새로운 추기경은 바티칸과 전 세계에 있는 다른 교회들의 깊은 관계를 대표하는 이들”이라고 밝혔다. 추기경 서임식은 다음 달 22일 로마 바티칸에서 열린다.
채동욱 전 검찰총장 혼외 의심 아들 정보유출 새 경로 드러나
채동욱 전 검찰총장 혼외 의심 아들 채모 군의 개인 정보가 유출된 새 경로가 드러났다. <한겨레> 1면 기사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청 가족관계등록부 담당자가 서초구청장실로부터 전화를 받아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 의심 아들의 개인정보를 조회했고, 정보 조회 뒤 서초구청장실에서 국가정보원 정보관(IO)에게 전화를 걸었던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 등의 말을 종합하면, 지난해 6월11일 채군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조회되기 바로 직전에 서초구청장실에 딸린 응접실에서 누군가가 가족관계등록부 업무 담당자인 김아무개 서초구청 오케이(OK)민원센터 팀장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장영수)는 지난 9일 김 팀장을 소환해 “(구청장실 응접실에서 걸려온) 전화로 채군의 개인정보를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김 팀장은 지난해 6월11일 오후 2시46분 구청장 응접실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았고 이어 2시47분30초에 채군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조회했다. 김 팀장과 구청장 응접실 사이의 전화통화가 끝난 시각은 2시48분이었다. 이어 오후 2시48분10초께는 구청장 응접실의 같은 전화로 국정원 정보관 송아무개씨에게 전화를 건 기록도 확인됐다.
이에 따라 검찰은 서초구청장 응접실에 있던 누군가가 김 팀장에게 전화로 채군의 인적사항을 불러주며 가족관계등록부를 확인하도록 한 뒤, 그 자리에서 해당 정보를 국정원 정보관인 송씨에게 알려줬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수사 중이라고 <한겨레>는 전했다.
<한겨레>는 “송씨는 채군의 가족관계등록부 조회 하루 전인 6월10일 유영환 강남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채군의 학교생활기록부에 적힌 아버지 이름이 검찰총장과 같은지 확인해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며 “송씨가 강남교육지원청 외에 서초구청을 통한 채군의 가족관계등록부 정보 유출에도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국정원이 채 전 총장 ‘찍어내기’에 개입했다는 의혹은 더 커지게 됐다”고 전했다.
역사학자 97% “국정교과서 반대”
여권을 중심으로 거론되고 있는 ‘국정 교과서 회귀’ 움직임에 대해 역사∙역사교육 학자들은 절대 다수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일보> 1면 기사다.
기사에 따르면 <한국일보>는 12일 진보와 보수를 모두 포함해 역사교육학회ㆍ한국고대사학회ㆍ한국근현대사학회ㆍ한국역사연구회ㆍ한국현대사학회의 5개 학회 임원을 맡고 있는 학자들을 대상으로 긴급 설문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응답자 33명 중 단 1명을 제외한 32명(97%)이 국정 체제 전환에 반대했다.
교육부 내에 편수 전담조직을 부활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서도 26명(79%)이 “정부의 개입이 과도해 져 부작용이 더 클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정부의 설명처럼 “교과서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답한 이는 5명(15%)에 그쳤다.
교과서 이념 논쟁을 거치는 동안 교학사 교과서를 제외한 나머지 7종 교과서가 오히려 좌편향이라는 주장이 보수 진영에서 나왔는데, 이 역시 전문가들의 시각과는 동떨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29명(88%)이 “좌편향이라고 볼 수 없다”고 답했고 한국현대사학회 소속 2명만이 “좌편향”이라고 답했다(2명은 무응답).
MB 상금 50만 달러 수표 환전 보도 논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정부로부터 받은 상금을 세탁하는 데 농협이 도왔다는 보도가 나와 논란이 일었다. 해당 매체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며 온라인 기사를 삭제했고, 이 전 대통령은 “납득할 조치가 없으면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반발했다. <한겨레> 6면 기사다.
기사에 따르면 <주간한국> 인터넷판은 이 전 대통령이 2011년 해외 원전수주 과정에서 아랍에미리트연합 정부로부터 받은 ‘자이드 환경상’의 상금 50만달러를 농협 청와대 지점이 ‘외화수표 추심 전 매입 승인’을 통해 미리 내줬다고 11일 보도했다.
공직자는 국외에서 일정 이상의 금품을 받으면 신고해야 하는데 이를 피하기 위한 행보로 보이며, 농협의 ‘외화수표 추심 전 매입’ 사례는 이외에 찾아보기 힘들다고 <주간한국>은 전했다. 이 매체는 2011년 4월11일 ‘농협 전산사태’를 전후해 이 전 대통령 관련 기록이 삭제됐다고도 보도했다.
이에 대해 이 전 대통령쪽은 12일 입장 자료를 내 “상금은 공직자행동강령, 소득세법 등 모든 법적 확인 절차를 거쳐 계좌에 예치돼 있으며 향후 수상 취지에 맞춰 사용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쪽은 “공식 사과 등 언론사의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며 없을 경우 법적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농협도 해명 자료를 냈다. 농협은 “신용이 확실해 부도 위험이 없는 경우 수표 원본과 신분증 사본을 받은 뒤 (국외) 수표 발행 은행에서 자금이 들어오기 전 고객에 미리 돈을 내줄 수 있다”고 밝혔다. 농협쪽은 “전산기록 및 원본 내역도 모두 남아있다”며 “2011년 ‘외화수표 추심 전 매입 승인’은 그 건 외에도 여러건이었다”고 덧붙였다.
<주간한국>은 농협쪽에서 소명 자료가 와 추가 확인을 위해 기사 노출을 유보했으며, 13일 재노출 여부를 결정할 예정으로 전해졌다.
“유치원 교사 폭행…KBS 뉴스, 2배속 왜곡편집”
서울남부지법 민사 15부(재판장 유승룡)는 유치원 교사가 어린아이의 신체를 접촉하는 영상을 2배 빠르게 재생시켜 마치 교사가 아이를 때린 것처럼 보도한 KBS에 정정보도와 함께 “해당 유치원에 4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한겨레> 9면 기사다.
기사에 따르면 KBS는 2012년 7월 “한 유치원에서 교사가 아이를 폭행했다”는 내용의 보도를 하면서 교사가 아이의 머리를 쥐어박는 장면, 어린 아이를 발로 미는 장면, 가슴 부위를 치는 장면 등이 담긴 CCTV 영상을 내보냈다. 하지만 5개 장면 중 3개 장면의 재생 속도를 두 배 빠르게 돌려, 실제로는 가벼운 신체접촉 장면이 마치 아이를 때리는 것처럼 보이게 했다.
해당 뉴스는 저녁 9시 뉴스와 다음날 아침 뉴스 등 모두 4차례나 전파를 탔고, 보도 직후 해당 유치원은 원생 28인이 그만두는 등 피해를 입자 KBS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CCTV 편집 전 영상에서는 교사가 아동을 때리거나 폭행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아동을 훈계하는 과정에서 가벼운 신체적 접촉을 하는 행동을 보이지만, 편집 후 영상에서는 교사가 아동을 다소 강하게 폭행하고 아이들은 그 폭행으로 인해 갑자기 밀려나거나 뒤로 물러나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편집 전후 변화가 이런 정도에 이른다면 사실을 다소 과장한 게 아니라 왜곡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배우들의 여행을 콘셉트로 한 달 반 동안 방영됐던 tvN <꽃보다 누나>의 마지막 여정 속 대화의 마무리는 간접광고였다. <한국일보> 23면 기사에 따르면 배우 윤여정과 김자옥, 김희애, 이미연, 이승기는 크로아티아에서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며 열흘간의 여행을 마무리하는 아쉬움을 달랬다. 그런데 이 자리에 난데없이 한 제과업체의 감자칩이 등장했다.
여배우들은 한 움큼씩 집어 입으로 가져가고 이승기는 감자에 치즈를 넣어 풍미가 다르다며 맛 평가를 이어갔다. 여행의 마지막이라는 서운함을 느끼려는 순간 불쑥 끼어든 이들 대화는 결국 <꽃보다 누나>를 간접광고의 장으로 전락시켰다.
<꽃보다 누나>가 비슷한 행태를 보인 것이 처음은 아니다. 이승기와 김자옥, 김희애가 크로아티아에 도착, 야외 카페에서 티타임을 갖는 장면에선 이 제과업체가 만든 브라우니가 튀어나온다. 아름다운 크로아티아의 따뜻한 햇살 아래 커피를 즐기던 이들은 갑자기 디저트를 찾았다. 이때 이승기가 기다렸다는 듯 “커피랑 먹으면 맛있을 거 같아서 갖고 왔다”며 가방에서 브라우니를 꺼낸다. “진짜 맛있긴 해요. 커피랑 먹으니까” “촉촉하고 부드러워요” “부드럽네요” 등 이승기는 과자 홍보에 여념이 없다. 제작진은 친절하게 자막까지 넣으며 홍보를 돕는다.
이 제품뿐이 아니다. 이승기가 입고, 신고, 먹는 것 모두가 간접광고가 됐다. 아웃도어, 패션, 의약, 제과 등 많은 브랜드가 이 프로그램의 협찬사로 나서면서 이승기는 걸어 다니는 광고판이 됐다. <꽃보다 할배> 때부터 대놓고 보여주던 비타민과 물 브랜드는 이번에도 화면에 잡혔다.
드라마도 마찬가지다. 작년 초 노희경 작가가 집필한 SBS <그 겨울, 바람이 분다>도 간접광고 논란에 휘말렸다. 드라마에 유독 자동차와 커피숍 신이 많았고 휴대폰이 자주 등장했다.
11일 방영된 <세 번 결혼하는 여자>에서는 한 중견 가전업체의 로봇청소기가 업체명과 함께 전파를 탔다. 사장인 준구(하석진)가 로봇청소기의 연구팀을 찾아가 개발을 독려하는 장면이었다. 이 업체는 <세 번 결혼하는 여자>의 제작을 지원하고 있다. 현수(엄지원)가 소개팅을 하고 태원(송창의)과 채린(손여은)이 만나고 은수(이지아)와 보살여사(강부자)가 식사를 하는 장면은 매번 같은 브랜드의 레스토랑에서 촬영이 이뤄진다. 심지어 업소 이름이 새겨진 패널까지 화면을 채운다.
<왕가네 식구들>에서도 의류ㆍ화장품ㆍ커피숍 브랜드가 여과 없이 등장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심의 제재한 126건 중 40건이 간접광고 때문에 제재를 받았다. <한국일보>는 방송업계의 한 관계자의 말을 인용, “협찬사가 드라마의 기획단계에서부터 목소리를 높이는 경우가 많다”며 “관찰 예능의 폭발적인 증가가 광고 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꿨을 정도”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