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주 실태조사’ 이어 ‘외주정책 개선방안 연구팀’ 이달부터 운영“방송 실정과 제작진 의견 충분히 수용해 투명성 보장돼야”
|contsmark0|방송위원회가 작년 말 ‘외주제작 실태조사 계획’을 실시한 데 이어 이 달부터 ‘외주정책 개선방안 연구에 들어가는 등 ‘비율확대’ 에만 골몰해 온 현 외주정책의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contsmark1|
|contsmark2| 지난 달 28일부터 올해 7월말까지 활동할 예정인 ‘외주정책 개선방안 연구팀’은 부산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겸 한국언론정보학회 집행이사인 조항제 교수가 연구를 맡았으며 △외주제작 현황과 문제점 △외주비율편성의 타당성 검토 △외주제작비 쿼터제 △표준계약서 가이드라인 △외주제작물 인정기준 △저작권 등 외주정책과 관련된 포괄적인 내용을 연구할 계획이다. |contsmark3| |contsmark4| 방송위 정책2부 박명진 차장은 “외주정책이 그 동안 많은 문제점들을 양산해옴에 따라 전체적인 정책방향을 다시 수립할 필요가 있다”며 “정확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문제점과 개선안을 도출하기 위해 연구팀을 구성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contsmark5| |contsmark6| 또한 이 과정에서 방송사, 외주사 등 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반영해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contsmark7| |contsmark8| 연구를 맡은 조항제 교수는 그 동안 몇 차례 기고와 논문을 통해 “의무외주비율로 제작사들의 처지는 나아진 것이 없다며 외주 실패의 근본적인 대책은 제작사측의 구조조정과 전문화”라는 주장을 펼치는 등 외주정책에 비교적 중립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평이다. |contsmark9| |contsmark10| 아울러 방송위는 ‘외주정책 개선안 마련’이라는 장기적인 과제와 병행해 단기적인 과제로 외주정책에서 첨예한 논란이 돼왔던 사안인 ‘외주제작 인정기준’ 제정안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contsmark11| |contsmark12| 의무외주비율 확대로 각 사는 이미 외주제작 포화상태가 됐으며 이에 따라 부분 외주, 코너물 제작, 재방송 등으로 늘어난 외주비율을 감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contsmark13| |contsmark14| 이에 어디까지를 외주제작으로 인정해야 하는 지는 방송사와 외주사간에 첨예한 의견 대립이 돼왔던 문제였다. |contsmark15| |contsmark16| 방송위는 “외주제작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해 방송사들의 혼란과 편법 적용을 막아 외주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문제는 연구팀과 병행해서 진행되며 관계자들의 의견수렴 후 다음달까지 초안을 마련해 향후 두 차례 정도 전문가 토론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contsmark17| |contsmark18| 그 동안 방송 제작진들의 목소리를 외면해왔다는 비판을 받아왔던 방송위가 이렇듯 외주정책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데 대해 제작진들은 우선은 긍정적이라는 반응이지만 기존 외주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선행돼지 않은 채 외주제작인정기준을 마련한다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contsmark19| |contsmark20| 이강택 kbs pd협회장은 “외주정책의 입안 및 집행 과정이 방송계 실정과 동떨어졌고 불투명했던 만큼 이번 연구는 현업의 실정과 관련 당사자들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고 연구 진행과정의 투명성도 확실히 보장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contsmark21| |contsmark22| 또한 특히 “의무외주 조항의 폐지 또는 대폭적 하향이 전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외주제작 인정기준을 독립적으로 다룬다면 이는 논의의 우선 순위가 바뀐 것일 뿐만 아니라 이미 한계에 달한 외주확대 정책의 변태적 지속이라는 의혹과 지탄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contsmark23| |contsmark24| 윤지영 기자 |contsmark25| |contsmark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