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월 MBC 최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에 의해 사상 ‘처음’으로 해임안이 통과되자 사퇴한 김재철 전 MBC 사장이 6·4 지방선거에서 경남 사천시장에 출마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한겨레> 6면 기사다.
김 전 사장은 지난 22일 <한겨레>와의 전화 통화에서 “고향을 위해 뭔가를 하기 위해 나서기로 했다. 설에 주민들이 평가를 하니까 그 전에 출마 공식 선언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사장은 28일 사천시청에서 출마를 선언할 예정이다.
그는 “나는 사천 갯가에서 태어나 분에 넘치는 MBC 그룹 사장까지 했다. 25년간 고향 사천을 한 달에 한 번씩 다녀가면서 어려운 시절을 버텼다. 그동안 오해도 많이 받았지만 지역 주민들의 관심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또 “사천은 인구 12만명의 도시이지만 작지만 강한 ‘소강시’로 만들어보고자 하는 포부가 있다. 방송을 기획한 문화 디자인 전문가로서 사천을 업그레이드시키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새누리당 공천을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의 친분에 힘입어 MBC 사장이 됐다는 말을 듣는 김 전 사장은 2012년 ‘낙하산 사장 퇴진’과 ‘공정 방송 회복’을 요구하며 170일간 파업을 벌인 직원들을 무더기로 해고·징계했다. 서울남부지법은 17일 이들에 대한 해고와 징계는 모두 무효라고 판결했다.
김 전 사장은 법인카드로 2억여원을 유용하고 친한 여성 무용가에게 공연 20억여원어치를 몰아준 혐의(횡령·배임)로 고발당하기도 했다. 그러나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12월31일 배임액 1100만원과 감사원에 대한 자료 제출 거부 혐의만 인정해 약식기소했다. 이에 따라 김 전 사장의 형량이 벌금형에 그친다면 그는 피선거권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이성주 MBC 노조위원장은 김 전 사장의 출마 소식에 “상식 밖의 행동”이라고 말했다.
국민·농협·롯데 등 3개 신용카드사의 사상 초유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카드런(해당 카드사를 이탈하는 현상)’이 계속되는 등 국민들의 불안감은 갈수록 높아져 가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사후 처벌에만 초점을 맞춰 대책을 내놓을 뿐 감독 강화에 대한 이야기는 없어 ‘정부 책임론’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금융회사는 지나치게 많은 개인정보를 수집·보관할 수 없다. 개인정보 유출로 사회적 파문을 일으킨 금융회사에는 최고경영자(CEO) 해임 조치와 함께 매출액의 1%를 징벌적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1억여건의 개인정보 대량유출 사고가 난 KB국민·롯데·NH농협카드는 전·현직 임직원 해임 권고와 3개월 영업정지 조치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경향신문> 1면 기사다.
정부가 지난 22일 발표한 ‘금융권 개인정보 보호 종합대책’은 금융회사의 무분별한 개인정보 수집·보관 관행을 바꾸고, 정보유출 사고 시 금융회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향신문>은 “지금도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갖춰져 있다”고 지적했다. 비슷한 금융사고가 터질 때마다 정부는 ‘금융회사 IT 보안강화 종합대책’(2011년 6월), ‘금융전산 보안강화 종합대책’(2013년 7월) 등을 내놨다. 이들 대책에도 외주업체 관리 강화, 위반 시 최대 6개월간 업무정지, 직접 관련 없는 마케팅 목적의 정보수집 시 고객 동의 의무화 등의 내용이 들어 있었다.
하지만 영업의 효율성만을 추구하는 금융회사들은 이를 지키지 않았고, 금융당국도 사고가 터질 때까지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금융기관 검사를 나가도 해당 회사에서 규정대로 지킨다고 하면 사고가 나지 않는 이상 외부 감독기관이 일일이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금융회사 CEO가 강한 보안 의식을 갖고 이중삼중으로 정보 유출을 통제하고, ‘수박 겉핥기’식으로 이뤄지는 금융당국의 검사 시스템을 개선하지 않는 한 이번 대책 역시 효과를 거두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이날 대책에는 금융당국의 책임이나 감독·검사 시스템 개혁 방안은 언급되지 않았다.
이날 대책은 금융당국에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첫 회의를 연 지 5일 만에 나왔다. 해외 순방 중인 박근혜 대통령까지 나서 사태를 직접 챙기고 금융당국 수장 책임론이 대두되자 당초 예정보다 2주 이상 앞당겨 부랴부랴 대책을 만들었다.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정보가 유출된 피해자 구제방안은 전무하며, 국면전환용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책임론에 대해 “지금은 사고 수습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내놓은 대책에 대해 <한겨레>는 “집단소송제 등 근본 대책은 누락시킨 채 ‘포장’에 급급한 흔적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겨레> 3면 “핵심 내용 빠져…청와대 ‘조속’ 주문에 ‘졸속’ 빚었나” 기사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재발방지 대책의 핵심으로 “금융회사가 필요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보관토록 하겠다”고 밝히면서도 현재 금융회사의 정보 보유 실태에 대해선 “앞으로 점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융회사의 정보 수집과 관리의 실태도 모른 채 대책을 만들었다는 의미다. 심지어 점검의 주체를 금융회사로 정하고, ‘필요 최소한의 정보’의 범위를 정하기 위한 연구용역도 금융회사들에 맡겼다.
<한겨레>는 “현 제도를 소폭 손질하는 것에 불과한 대책들도 화려한 포장지에 싸였다”며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간 정보 공유에 따른 문제점이 이번 사태로 노골화됐음에도 금융위는 고객 동의 절차만 추가해 앞으로도 고객 정보를 자회사끼리 공유할 수 있게 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밝힌 정보를 유출한 3개 카드사 징계 방안도 고개를 갸웃거리게 한다. 신 위원장은 해당 카드사에 대해서 영업정지 3개월을, 해당 카드사의 전·현직 임직원에 대해선 해임권고와 직무정지 등의 중징계를 추진한다고 말했다. 해당 카드사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검사가 끝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징계 수위를 언급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검찰 수사가 진행중인 사건에 대해 재판부가 형량을 먼저 선고한 것과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또 제재 결정은 금융위원 9명의 합의를 통해 이뤄지는 상황에서 금융위원장이 공식 논의 없이 제재 수위를 언급한 것도 신중하지 못한 태도라는 지적이다. 금융권의 한 임원은 “금융위원회는 합의제 행정기구 아닌가. 신 위원장이 이를 망각한 것 같다”고 말했다.
보수언론도 정부 대책에 의문 표시
이 같은 정부 대책에 대해 보수언론도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다.
<중앙일보>는 3면 “‘1% 과징금’…금융사, 통신사보다 5년 늦었다” 기사에서 “2011년 현대캐피탈의 고객정보 해킹 사건 이후 금융권에서 고객정보 유출 사건이 연이어 터졌지만 금융당국은 법 개정과 같은 근본적인 대책을 실행에 옮기지 않았다. ‘대책을 마련하겠다’ ‘책임자를 엄벌하겠다’는 말잔치만 있었을 뿐”이라며 “멀리 갈 것도 없다. 이번 3개 카드사의 고객정보 유출 전까지도 금융당국은 안이하게 대응했다”고 비판했다.
<중앙일보>는 “22일 대책도 유출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너무 급하게 발표했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첫 회의에 참석했던 한 민간 전문가는 “공무원들이 안이한 생각들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2월 말까지 대책을 완성하는 줄 알았는데 어느새 뚝딱해서 발표하더라”고 말했다.
이어 <동아일보>는 “이번에 내놓은 보완 대책의 대부분이 사상 최대의 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KB국민, 롯데, NH농협카드와 신용정보업체 코리아크레딧뷰로(KCB)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아 ‘뒷북 대책’이라는 비판도 적지 않다”며 “전문가들은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률과 감독기구를 일원화하는 큰 틀의 대책이 빠져 있는 점도 지적했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4면 “성난 고객들 ‘3조 이익나는 금융社에 50억 과징금은 너무 관대’” 기사에서 “사상 최악의 개인 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한 이후, 종합 대책이 나오기까지 금융회사와 금융 감독 당국은 시종 우왕좌왕했다”며 “1억400만건의 정보를 도둑맞은 상황에서 정부의 대책은 '뒷북' 대책에 불과한 것 아니냐는 시민들의 불만도 쏟아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금융회사의 개인 정보 보안 불감증은 엉뚱한 부작용을 낳았다”고 지적했다. KB국민카드가 정보 유출 확인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이름·성별·생년월일·주민등록번호 맨 끝자리만 입력하면 확인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그러자 네티즌들이 인터넷에 돌아다니고 있던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 반기문 UN 사무총장 등 유명인의 개인 정보를 수집해 이들의 정보 유출 내역을 인터넷을 통해 유포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조선일보>는 “이 과정에서 금융 당국 수장들은 책임지기보다는 카드사 사장들 뒤에 숨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며 “카드사 사장들을 불러내 대국민 사과를 시켰지만, 정작 금융감독원장은 전면에 나서 사과하고 대책을 진두지휘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조선일보>는 “금융당국이 내놓은 대책에 대해서도 시민들은 불신(不信)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며 과징금 50억원 부과 대책에 대해 “우리나라 4대 금융지주회사의 경우 경기가 좋을 때는 한 해 영업이익이 3조원을 넘어서기도 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너무 관대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시진핑 매형·원자바오 아들 등 中 지도부 역외 탈세 논란
국제탐사보도 언론인협회(ICIJ)에 참여하고 있는 독립언론 <뉴스타파>가 지난 22일 공개한 ‘중국 조세피난처 프로젝트’에 따르면 전·현직 당·정·군 최고위층 자제(홍색 귀족)들이 대거 포함된 데다 규모도 방대해 충격을 주고 있다. <서울신문> 15면 기사다.
자료에 따르면 조세피난처에 유령회사를 설립한 중국인은 모두 3만 7000여명이었고, 2000년 이후 지금까지 중국에서 유출된 자산만 최대 4조 달러(약 4270조원)에 이른다. 2012년 한 해 동안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유입된 돈만 320조원이었다. 최고 권력 기관인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 전·현직 상무위원 5명의 후손들이 연루됐다.
가장 주목받는 인물은 현재 ‘유일 권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시진핑 국가주석의 매형 덩자구이. 그는 시진핑이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으로 있던 2008년 3월 버진아일랜드에 ‘엑설런스 에퍼트 프로퍼티 디벨로프먼트’라는 유령회사를 설립했다. 덩자구이는 부인 치차오차오(시진핑의 누나)와 딸 장옌난과 함께 홍콩, 선전 등에 수백만 달러 가치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
‘서민 총리’로 존경을 받아온 원자바오 전 총리의 아들 원윈쑹과 사위 류춘항도 원자바오가 총리로 재임하던 시기에 유령회사를 설립했다. 원윈쑹은 아시아 최대 위성통신 회사인 ‘차이나 새콤’의 회장이며, 류춘항은 중국 은행감독위원회 고위간부이다. 후진타오 전 주석의 당질 후이시, 리펑 전 총리의 딸 리샤오린, 덩샤오핑 전 주석의 사위 우젠창 등도 유령회사를 운영했다. 후이시는 철강회사 ‘카이위안 홀딩스’를 소유하고 있고, 리샤오린은 중국 전력시장을 독점해 온 국영기업이 홍콩에 상장한 ‘중국전력 국제유한공사’ 회장을 맡고 있다.
부동산 투자회사 ‘소호차이나’의 설립자인 장신 회장 등 부호들도 경쟁적으로 페이퍼 컴퍼니를 차렸다. 이들은 특히 홍콩 등의 주식시장에 기업을 상장시킨 직후 주가가 급등해 막대한 부를 쌓을 때 주로 조세피난처를 찾았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 ‘알선 수재’ 혐의 징역 2년
건설업자로부터 수억원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원 전 원장은 구속 만기일(24일)을 이틀 앞두고 실형이 선고돼 별도로 진행 중인 국정원의 대선개입 사건의 남은 재판을 수감 상태에서 받게 됐다. <한국일보> 10면 기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이범균)는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6,000여 만원을 선고했다. 원 전 원장은 2009~2010년 황보연 황보건설 대표로부터 공사 인허가와 관련해 현금 1억2,000만원, 미화 4만달러, 순금 십장생(20돈), 스와로브스키 호랑이 크리스털 등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 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유일한 직접 증거인 황 대표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일 뿐 아니라 원 전 원장에게 전달한 금품의 내역이 기록된 황보건설 비자금 장부 파일 등 함께 제출된 다른 증거들도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생일 선물 명목으로 순금과 크리스털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알선 및 청탁 목적이 드러나지 않았다며 무죄로 결론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높은 수준의 청렴성과 도덕성을 갖고 처신에 유의해야 하는 국정원 수장으로서 건설업자로부터 다른 국가기관 소관 사항에 대한 청탁을 받아 알선의 대가로 사적 이익을 취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변명에 급급했다”며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매우 커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국민일보> 23면 기사에 따르면 지난 4일 첫 방송을 시작한 KBS <정도전>은 고려 말기 개혁파로 조선을 설계했지만 이상을 이루지 못하고 끝내 최후를 맞는 정도전의 파란만장한 인생을 담는다. 방영 중인 MBC <기황후>도 정치적인 색채는 옅지만 사극의 핵심요소라 할 수 있는 배신과 암투, 복수를 담고 있고 다음 달 첫 방송되는 SBS <쓰리 데이즈>는 아예 대통령 실종사건이라는 민감한 소재를 다룬다.
극장가에서는 지난해 개봉한 <설국열차>는 계급 간의 갈등을 정면으로 다뤘고, <더 테러 라이브>는 비이성적인 공권력을 조롱했다. <관상>과 <집으로 가는 길>도 정치·사회적인 메시지가 영화 전체를 관통한다. 정치 코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소재로 삼아 1000만 관객을 돌파한 <변호인>으로 절정에 달했다.
강성률 광운대 동북아문화산업학부 교수는 “<변호인> 흥행에는 현 여권에 대한 반감이 크게 작용했다”며 “어떻게 해석하더라도 이 영화는 정치적 자장 안에서 움직인다. 정치적으로 만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정치적으로 소비된다”고 밝혔다.
정치 드라마와 영화가 쏟아지는 것에 대한 견해도 크게 엇갈린다.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정치 드라마와 영화가 흥행하는 것은 사회적 메시지를 담기 쉽고, 만족스럽지 않은 현실 정치에 대리만족이라도 느끼고 싶은 간절한 욕구 때문”이라며 “지나간 사건을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시선으로 묘사한다면 다양한 작품들이 관객의 선택을 받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희문 인하대 연극영화학과 교수는 <변호인> 흥행에 대해 “영화에 대한 지나친 몰입은 현실 도피나 다름없다”며 “작게 보면 특정 영화의 흥행 성공을 보여주지만 넓게는 우리 사회가 영화에 중독 증상을 보이며 문화적 퇴행을 증명하는 사례처럼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