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자 주요 아침 신문들이 공통적으로 주목한 소식은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한 사실이다. <서울신문> 1면 기사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 김정운) 심리로 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내란 음모와 내란 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의원에 대해 징역 20년과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또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과 홍순석 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조양원 사회동향연구소 대표, 김홍열 진보당 경기도당 위원장, 김근래 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에 대해서는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0년을, 한동근 전 진보당 수원시위원장에 대해서는 징역 10년에 자격정지 10년이 구형됐다. 선고 공판은 17일 오후 2시 열린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북한의 주체사상과 대남혁명론을 추종하는 RO(혁명조직) 조직원들이 북한과의 전쟁이 임박했다는 생각하에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려다 발각된 것”이라며 “대한민국 헌법을 관통하는 핵심 가치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무너뜨리려고 시도한 게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또 “민혁당 사건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이 피고인 등은 국민 생명을 사지로 몰아넣고 자유민주주의라는 헌법적 가치를 제거하려는 범행을 계획하고 전혀 반성하지 않는 만큼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하는 것만이 재범을 막는 유일한 길”이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이 의원은 최후진술을 통해 “북과 그 무슨 연계를 맺은 적도 없고 폭력으로 정권을 전복하려 한 적도 없는데 검찰은 RO총책이라고 주장한다”면서 “현역 국회의원이 국민 과반수의 지지를 받는 현 정권을 폭력적인 방법으로 전복하려 했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구형은 형사 재판에서 검사가 피고인에 대한 형벌의 정도를 판사에게 요구하는 것인 만큼 <경향신문>과 <한겨레> 등은 검찰의 요구에 맞서는 변호인단의 주장을 나란히 배치했다. 실제로 관련 소식을 다룬 <경향신문> 8면 기사와 <한겨레> 9면 기사의 제목은 각각 <검찰, 엄벌 특별주문…변호인단은 “국정원 조작사건”>, <검찰 “이석기, 사회서 장기 격리 필요” 이석기 “RO(지하혁명조직)총책? 토끼의 뿔 찾는 격”> 등이었다.
<중앙일보> 또한 12면에 배치한 관련 기사의 제목을 <검찰 “의원이 체제 전복 노려” 이석기 “RO 들어본 적도 없다”>로 뽑았고 <한국일보> 역시 3면에서 해당 기사를 배치하며 <“대한민국 없애 보자 식 내란음모” “국정원·제보자가 공모”> 등 양측의 주장을 나란히 전했다.
그러나 조선·중앙일보는 제목에서 검찰의 주장만을 전하거나, 이석기 의원을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데 그쳤다. <조선일보>는 10면에 배치한 관련 기사의 제목을 <이석기, 검찰이 징역 20년 구형땐 묘한 웃음…최후진술 땐 세 차례나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고 뽑았다.
해당 기사의 첫 문장 또한 “지하 혁명 조직 RO 사건의 핵심 피고인인 이석기 의원 등 7인에게 징역 20~10년의 중형이 구형되는 순간, 지난 44차례 재판 과정에서 줄곧 검찰 신문에 묵비권을 행사하고, 변호인 신문 때에는 ‘용공 조작’이라고 주장해 온 피고인들은 입가에 묘한 웃음을 지어 보였다. 그러나 곧이어 진행된 최후진술 과정에서 이들은 말을 시작할 때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재판부에는 공손한 태도를 보였다”였다.
<동아일보>는 제목에서 검찰 주장만을 내세웠다. 12면에 배치한 관련 기사의 제목을 <檢 “이석기 장기격리 안하면 더 은밀히 체제 전복 시도할 것”>으로 배치한 것이다.
민주당이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등 의원 특권을 내려놓는 혁신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과 ‘안철수 신당’도 정치개혁안을 준비 중이어서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의 혁신 경쟁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경향신문> 1면 기사다.
기사에 따르면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정부패 사건에 연루된 국회의원을 유권자가 직접 심판할 수 있는 국민소환제 도입 등 ‘국회의원 특권방지법’(가칭 의원 특권 내려놓기법) 제정을 제안했다. 또 부정부패 감시를 위해 국회의원 윤리감독위원회 설치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권 폐지 방안에는 국내외 공항 귀빈실과 열차 의전실 사용 대상에서 국회의원을 제외하고, 출판기념회의 비용과 수익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외부 심사위원으로 구성된 국회의원 세비심사위원회 설치도 추진키로 했다.
선물·향응·경조사 금액은 5만원 이하만 허용하고, 특히 선물은 1명에게 받을 수 있는 한도를 연간 10만원으로 제한키로 했다.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김영란법)은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켜 국회의원에게도 적용하기로 했다.
정치권 특권 내려놓기는 최근 선거 때마다 정치권이 내놓는 카드이나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던 게 사실이다. 민주당 제안을 두고 4일자 주요 아침 신문들이 사설을 통해 <그토록 떠벌리던 ‘의원 특권 내려놓기’ 아직도 이행 안했나>(<동아일보> 31면 사설),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이번엔 빈말 아니길>(<서울신문> 31면 사설), <민주당 ‘특권 포기’ 혁신안, 밀어붙여야 한다>(<중앙일보> 30면 사설), <의원 특권 내려놓기, 이번엔 제대로 하라>(<한겨레> 35면 사설) 등의 질책과 당부를 내놓은 이유다.
반면 <조선일보>는 민주당의 약속 이행을 당부하고 독려하는 대신 회의적인 반응만 내놓았다. 4면 <‘양치기 소년’처럼…선거 다가오자 또 정치혁신 카드> 기사에서 “여야 모두에서 말로는 혁신을 말하지만 지방선거가 끝나면 다시 없던 일이 될 것이라는 비관론이 확산되고 있다”고 하더니 31면 사설 <여야의 정치 개혁 물량 공세 ‘떨이 세일’ 같다>에선 “선거 때마다 여야가 정치 개혁안을 쏟아내는 것은 시장 상인들의 헐값에 물건을 팔아치우는 속칭 ‘떨이 세일’을 연상케 한다. 여기에 어느 유권자가 귀를 기울이겠는가”라고 주장했다.
삼성에 준 나랏돈 한 해 동안만 1684억
정부가 삼성그룹에 준 직접보조금이 2012년에만 1684억42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조세 감면 등 정부의 간접적인 지원을 제외한 금액으로, 국내 대기업(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기준) 가운데 삼성그룹이 가장 많은 정부 예산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겨레> 1면 기사다.
기사에 따르면 <한겨레>는 정보공개청구와 안민석 민주당 의원을 통해 받은 국회 예산정책처(예정처) 자료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그 결과 삼성·현대자동차 등 대기업집단에 예산으로 지원한 직접보조금은 2012년 한해 동안 7308억83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당의 최재천·강창희 의원실을 통해 미래창조과학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연구개발(R&D) 보조금 현황도 확인했는데, 예정처는 지난해 미래부·산업부 등 11개 정부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 예산 및 ‘직접적인 자금이전 효과가 발생’하는 민간이전 항목을 제출받아 직접보조금 실태를 집계했다.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대기업집단은 삼성이다. 삼성탈레스가 핵심기술개발 사업과제로 453억원을 지원받는 등 삼성그룹 방위산업 계열사들이 연구개발 국가 예산 1184억원을 받았다. 삼성전자는 부품소재 경쟁력 향상 등의 명목으로 16억1500만원을 국가로부터 지원받았다. 제일모직도 46억9000만원을 받았다.
삼성 다음으로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곳은 현대자동차그룹(883억원)이다. 다음으로 한진(567억원)과 한화(465억원), 포스코(442억원)가 뒤를 이었다. 4대 그룹인 LG(385억원)와 SK(227억원) 역시 200억원이 넘는 돈을 정부로부터 받았다.
나랏돈이 재벌 대기업에 직접 흘러드는 주된 통로는 연구개발 자금 지원이다. 예정처 자료를 보면, 대기업에 대한 지원금이 가장 많은 부처는 방위사업청(2759억원)과 산업부(2689억원)다.
전정희 민주당 의은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투자 여건이 미약한 상황에서 대기업에 막대한 지원이 집중되고 있다.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대기업에 대한 연구개발 지원의 성과와 고용효과 등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논문표절 의혹 문대성 의원 복당 추진
박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으로 자진 탈당했던 무소속 문대성 의원의 새누리당 복당(復黨)이 추진되고 있다. <경향신문> 5면 기사다.
기사에 따르면 홍문종 사무총장은 3일 당 최고위원회의 비공개 회의에서 문 의원 재입당 안건을 보고했다. 친(親) 박근혜계 주류인 최경환 원내대표, 홍문종 사무총장과 김세연 제1사무부총장은 찬성 의사를 밝혔다. 한 참석자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력을 집중해야 하는 상황이고 박사학위 논문에 대해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집행위원회에서 조사를 중단했기 때문에 복당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유기준 최고위원은 ‘원칙’을 들어 반대 의견을 밝혔다.
당규상 재입당은 시·도당 차원에서는 자격심사나 사무처장의 입당원서 접수로 가능하고, 중앙당 차원에서는 최고위 보고, 사무총장의 추천을 거치토록 하고 있다. 별도 의결 절차는 필요없다.
앞서 문 의원은 지난해 10월 부산시당에 재입당 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부산시당은 문 의원 복당을 반대하는 서병수·유재중·김도읍 의원과 찬성하는 김희정·서용교·하태경 의원 간의 의견 대립으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에 중앙당 홍문종 사무총장이 나서 최고 위 보고를 거쳐 추천을 시도한 것이다. 당 핵심 관계자는 “일부 최고위원의 반발로 추천이 보류됐지만 복당 찬성이 높아 조만간 추천하면 된다”고 말했다.
소치 동계올림픽, 지상파 방송 3사 중계 어떻게?
일 새벽(한국 시각) 러시아 소치에서 개막하는 겨울올림픽을 맞아 지상파 3사의 중계 전쟁도 막이 올랐다.
<한겨레> 28면 기사에 따르면 KBS·MBC·SBS는 개·폐막식과 더불어 김연아 출전 경기(피겨스케이팅 여자 싱글)를 공동 생중계한다. 애초 개·폐막식만 공동 중계하려고 했지만 광고가 너무 몰리는 김연아 경기는 예외로 했다. 금메달이 예상되는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500ｍ(이상화)와 쇼트트랙 여자(심석희 등) 등 주요 경기는 셋 중 두 방송사만 생중계한다. 지상파 3사는 주사위 던지기로 중계 종목을 정했다.
쇼트트랙 등 일부를 제외하고 겨울올림픽 종목은 경기 방식부터 생소한 터. 이 때문에 지상파들은 스노보드 등의 소개 영상 제작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김유석 SBS 방송단장은 “소외된 종목에서 노력하는 선수들도 집중 조명하려고 한다. 선수들이 그동안 어떤 노력을 했는지 보여주려고 10개월 전부터 선수들을 따라다녔다”고 했다.
백창범 MBC 제작부장은 “깊이 있는 정보 전달을 위해 이름보다는 전문성을 봐 해설진을 꾸렸고, 어느 해설위원은 섭외에 8~9개월이 걸렸다. 기본에 충실하면서도 재미있고 감동적인 해설을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스포츠 중계를 위해 오랜만에 친정인 MBC로 돌아온 김성주는 스피드스케이팅 캐스터로 나선다.
겨울올림픽 사상 최다 방송단을 꾸린 KBS 선수들 ‘심리’에 초점을 맞췄다. 배재성 KBS 스포츠국장은 “김동성(쇼트트랙) 등 현장에 밝은 선수 출신 해설진을 영입해 경기장 상황과 선수들의 심리 등을 소상히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차기 대회지가 평창이어서 폐막식 때 대회기 인수 등의 행사도 무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예능 프로그램 장외 싸움도 벌어진다. KBS는 <우리 동네 예체능>의 강호동·존박·줄리엔 강·박성호가 소치로 날아가 응원전을 펼치면서 중계진과 함께한다. SBS는 2012 런던올림픽에 이어 <힐링캠프-기쁘지 아니한가> 팀이 출동한다. 이경규·김제동 등이 선수들과 감동의 순간을 재구성한다. <런닝맨>도 대회 기간에 소치올림픽 특집으로 꾸며질 예정이다. MBC는 <진짜 사나이>의 서경석과 김수로가 현지에서 대표팀의 선전을 기원하고 메달리스트들을 만나 영광의 순간과 숨겨진 이야기를 듣는다.
황우석 사건 제보 류영준 교수 “황우석, 개인 성공 위해 타인 희생 악용”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의 줄기세포 논문조작 사건을 제보한 류영준 강원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지난달 28일(현지시간) 유명 과학잡지 <네이처>와의 인터뷰에서 “황우석 사건의 본질은 타인의 희생과 삶을 한 개인의 성공을 위해 악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류 교수가 공식적으로 외국 언론과 인터뷰한 것은 ‘황우석 사태’가 터진 뒤 8년 만이다.
<경향신문> 23면 기사에 따르면 류 교수는 황 전 교수가 2004년 <사이언스>에 투고한 인간배아줄기세포 논문의 제2저자였다. 그는 “나는 과학계의 최대 사기사건 중 하나를 파헤치게 된 수사에 책임이 있다”고 했다. <네이처>는 “류 교수는 그동안 지지와 야유를 한몸에 받았다”며 “한국 사회가 ‘추락한 영웅의 유산’을 놓고 아직도 분열되어 있음을 여실히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류 교수는 2002년 서울대의 황우석 교수 연구팀에 합류했다. 2004년 유명 과학잡지 <사이언스>에 인간배아줄기세포 생산에 대한 논문을 냈다. 논문 출간 이후 황 전 교수가 영광을 누리는 동안 류 교수는 황 전 교수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류 교수는 황 전 교수의 발표와는 달리 “인간복제의 임상적 이용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생각했다. 2004년 4월 그는 원자력병원으로 직장을 옮겼다.
이듬해 황우석 연구팀은 <사이언스>에 또 논문을 게재했다. 류 교수는 “핵심 연구인력이 떠난 상태에서 짧은 기간에 11개의 배아줄기세포가 나왔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고, 이치에 맞지 않았다”고 <네이처>에 털어놓았다. 그는 황 전 교수가 열살 된 척추손상 어린이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준비 중이라는 뉴스를 듣고, 임상시험이 환자의 건강을 해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는 “나는 무서웠고, 모든 일을 중단시키고 싶었다”고 말했다.
류 교수는 2005년 6월 MBC에 e메일을 보내 탐사보도를 권유했다. 언론 보도 이후 류 교수는 황 전 교수의 지지자들에 의해 신분이 노출됐다. 류 교수에 따르면 황 전 교수의 지지자들은 직장 상사와 아내에게 협박 메일을 보냈다. 그는 직장을 그만두고 8개월 된 딸, 아내와 함께 숨어 지냈다. 생계가 막막했던 그는 2007년 고려대 임상연구원으로 채용되면서 처음으로 봉급을 받았다. 지난해에는 강원대 교수로 부임했다. 류 교수는 큰일을 겪었지만, 자신이 한 일에 대해 후회가 없으며 황우석 교수 사건에도 불구하고 과학에 대한 신뢰를 버리지 않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