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의혹 수사를 은폐·축소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1심에서 무죄 판결 받은 이후 야권에서는 ‘특검’ 도입을, 여권에서는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며 여야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최재천 민주당 의원은 “수사 방해에 수사 가이드라인 문제점까지 포함해서 특검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재천 의원은 10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재판 자체의 문제보다도 좀 더 (재판을) 들춰보면 재판부가 ‘검찰에서 입증할 만한 직접 증거를 전혀 제출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이 말은 검찰 수사에 크나큰 한계가 있었다는 것”이라며 “현 정권으로부터 수사의 가이드라인이 있었다는 의심을 받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특검을 통한 독립된 검찰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원세훈 사건의 경우 국정원법 위반은 괜찮지만 공직선거법 위반은 안 된다는 식으로 끊임없이 갈등이 있었고 그것을 두고 황교안 법무부장관과 채동욱 전 검찰총장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며 “그런 불협화음 자체가 일종의 ‘가이드라인’이고, 여기에 법무부장관이 직접적으로 검찰 수사에 법무부장관이 관여했다는 간접증빙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의원은 “황교안 법무부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도 내놨는데, 이런 것들(수사 방해)까지도 포함을 해서 특검을 해야 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황교안 장관 해임건의안을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새누리당은 이를 용인하지 않겠다고 공언한 상황이다.
최재천 의원 “與, 대단히 반민주적 태도”
이번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무죄 판결 이후 민주당은 물론 안철수 무소속 의원까지 특검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2월 국회 보이콧까지 거론하고 있어 정국이 냉각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야권은 특검을 요구하기 전에 대국민 사과부터 하라”며 야권의 특검 도입 주장은 “삼권분립을 부정하는 반법치주의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특히 새누리당은 특검 도입을 빌미로 민주당이 안철수 신당의 ‘비위 맞추기’에 나섰다고 폄훼하며 “아권연대를 위한 공약수 만들기 작전”이라고 비난했다.
이 같은 비판에 대해 최 의원은 “우리들이 작년대선 때부터 특검주장을 했는데 그럼 그때부터 지방선거를 고려해서 넣었을까”라고 반문하며 “이런 방식의 새누리당의 공격은 정치공작에 우호적이던 과거 자신들의 사고를 그대로 반영하는 거거나 최소한 지나친 정치공학적 사고의 편민들”이라고 꼬집었다.
새누리당이 특검 요구를 거부하는 것에 대해 최 의원은 “시민의 가장 기본적인 정치적 요구에 응하지 하는 대단히 반민주적 태도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며 “역사 앞에, 정치적 진실 앞에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것으로 이건 공당의 태도가 아닐 것”이라고 비판했다.
진행자가 안철수 신당 측과 공동전선을 이루는 것을 묻자 최 의원은 “시민단체 연석회의와 안철수 신당, 민주당 간에 이미 합의가 돼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역사적·정치적 진실을 밝히는데 당연히 공조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 “野, 민주주의 근간 흔들고 있어”
최재천 의원과 함께 출연한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은 특검 요구에 대해 “법률적으로 정리를 해서 판결하는 것이 재판부의 고유한 사법권”이라며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판사들이 정치적이라고 몰아치는 것은 민주당은 인민재판을 하자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 의원은 “특별검사라는 것은 수사가 미진하거나 잘못되었을 때 다시 수사를 하자는 것인데 이 사건은 수사가 끝나서 재판에 넘어가서 재판 결과가 나온 것”이라며 “특별 검사를 해서 도대체 뭘 하자는 것인지, 헌정질서 전체에 대한 도전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의 주장에 맞는 판결을 하면 그 재판부는 정의의 판결이고 민주당의 주장과 관계없는 재판을 하면 정치적인 재판으로 전부 매도돼야 하는가”라며 “이런 정도의 협박성, 사법권에 대한 도전은 민주주의 근간을 흔들고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주장”이라고 비판하며 특검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확고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