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국가정보원 직원 댓글사건 은폐 의혹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이 2012년 12월 새누리당 핵심 실세 의원이 국정원 인사와 통화한 뒤 국정원 인사가 김전 청장 쪽과 통화한 내역을 밝혀내고도 재판부에 증거로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한겨레>가 보도했다.
김 전 청장이 중간 수사결과를 서둘러 발표한 동기가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는 정황증거를 검찰이 왜 누락했는지 의문이 일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특별수사팀은 채동욱 전 검찰총장 재임 때는 이를 재판부에 제출할 방침이었으나 채 전 총장 퇴임 이후 계획이 바뀐 것으로 드러났다.
<한겨레>는 “특별수사팀이 지난해 6월 국정원 사건 수사 결과 발표 뒤 김 전 청장과 서울경찰청 수사라인 간부 등의 통화내역을 계속 추적해 국정원 직원 김하영 씨의 댓글 사건이 발생한 2012년 12월 11일부터 경찰이 기습적으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한 12월 16일까지 새누리당 핵심 실세들과 국정원 인사들, 서울경찰청 수사라인 간부들이 통화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수사팀은 국정원 인사들과 서울경찰청 간부들 사이의 통화내역만 제출했을 뿐 새누리당 핵심 실세들과의 통화내역은 제출하지 않았다고 한겨레는 보도했다. 이에 대해 특별수사팀 관계자는 “수사와 공소유지 관련한 내용은 확인해 줄수 없다”고 밝혔다.
경찰청 간부, 권은희 징계 시사
이 가운데 김용판 전 청장의 무죄 판결을 비판한 권은희 전 수사경찰서 수사과장은 보복성 징계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이인선 경찰청 차장은 권은희 관악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에 대해 "개인적으로 현직 경찰관으로서 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차장은 10일 출입 기자단 간담회에서 "(권 과장의 7일 기자회견에 대해) 징계나 문책을 검토해 봐야 할 듯하다"고 말했다.
권 과장은 지난 6일 서울중앙지법이 김용판 전 청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자 다음 날 "전혀 예상하지 못한 충격적인 재판 결과"라며 법원 판결을 비난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9일 서울경찰청 정기 인사에서 권 과장이 송파서 수사과장에서 관악서 여청과장으로 전보되자 일각에선 '보복성 인사'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민주당 김한길 지도부가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 대선개입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제 도입을 뒤늦게 요구하자 당 안팎에선 면피성 특검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말 특검을 관철시키지 못한 이후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가 김용판 전 청장 1심 무죄 판결을 계기로 다시 특검을 촉구하는 게 진정성을 인정받겠느냐는 지적이다. <경향신문> 8면 기사다.
김한길 대표는 10일 긴급 의원총회 자리에서 “특검을 통해 지난 대선 과정에 저질러진 불법개입 사실을 소상히 밝혀서 국민의 심판을 받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책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 지도부는 지난해 12월4일 여야 4자회담 합의문에 “특검의 시기와 문제는 계속 논의한다”고만 규정했다. 이 때문에 시민사회·종교계는 물론 당내에서조차 “특검 면죄부” “특검 무력화” 비판을 받았다. 앞서 김 대표는 국가기관 대선개입을 “국기 문란”으로 규정하면서 특검 도입에 “대표직을 걸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지난해 말 4자회담 합의 이후 특검은 여야 의제에서 사실상 소멸됐다. 경향은 “이런 상황에서 ‘김용판 무죄’ 판결을 보고 부랴부랴 ‘특검 재점화’에 나선다고 먹혀들겠느냐는 지적”이라고 보도했다.
당내에선 지도부 비판론이 비등하고 있다. 박지원 의원은 10일 트위터에 “특검은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 모든 장관 해임건의안만 제출하면 끝인가. 조용히 실종시켰다 무죄 나오니 말로만 특검 하겠다. 대표 투어 하면 모든 것 다 되나”라며 지도부를 질타했다.
정청래 의원도 지난 9일 블로그에 “특검이 주장으로, 면피로 끝나지 않으려면 그에 걸맞은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 그러려면 백화점식 나열이 아니라 특검을 놓고 백척간두의 결기 있는 싸움을 해야 하는데 지도부의 행보는 너무 안일하다”고 했다.
이날 저녁 비공개 의총과 최고위원회의를 잇달아 연 끝에 당내 특위를 설치해 특검 관철을 위한 세부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朴대통령 또 공기업 방만경영 질타
박근혜 대통령은 10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공공부문 개혁을 두고 “공공기관 노사가 만들어 놓은 이면합의를 놔두고서는 진정한 정상화가 불가능한 만큼 이번에 철저히 뿌리 뽑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향신문>은 “박근혜 대통령이 공기업의 방만경영을 비판하고 나선 것은 집권 2년차 국정운영 핵심 기조인 ‘비정상의 정상화’에 본격 착수하기 위한 분위기 조성용으로 보인다”며 “방만경영 실태를 적나라하게 드러내 노조와 간부들의 반발을 기선제압하고 개혁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부실 운영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잘못된 정부 정책이나 낙하산 인사는 외면한 채 노조 책임만 앞세우고 있다는 반론도 나온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비정상적 관행의 정상화를 위한 공공부문 개혁을 강조해왔다. 부처별로 지난 5일 시작된 정부 업무보고에 비정상의 정상화 개혁 방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고, 한번 물면 놓지 않는 ‘진돗개 정신’을 주문하기도 했다.
경향은 “박 대통령은 공기업 방만경영의 책임을 상당 부분 노조에 돌려 민주노총·한국노총 소속 38개 공공기관 노조는 지난달 공공기관 부채의 근본 원인이 낙하산 인사와 정책 실패에 있다며 강력 반발을 예고한 바 있다”며 “향후 추진 과정에서 노조와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중앙일보>는 러시아로 귀화한 안현수 선수의 인기 배경을 짚었다. 10일 한 남성 월간지의 설문(표본 250명)에 따르면 한국 선수가 아닌 안현수를 응원하겠다는 응답이 69%(182명)였다.
안현수가 10일 쇼트트랙 남자 1500m 결승에서 동메달을 따내자 여전히 안현수를 응원하며 “남은 경기에서 꼭 금메달을 따라”고 격려했다. 태극마크를 달고 2006년 토리노 올림픽 3관왕에 올랐을 때보다 한국 국적을 포기한 지금의 인기가 더 높아 보인다.
스포츠사회학자인 정희준 동아대 교수는 “대한빙상경기연맹은 그동안 폭행과 파벌싸움, 성추행 사건으로 얼룩졌다”며 “팬들이 이런 내막을 알기 때문에 안현수를 응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류석춘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는 “한국에선 안현수가 피해자라고 여기기 때문에 러시아에서 활약하는 것에 열광한다. 그러나 우리 대표팀 선수와 맞붙는 경기에서 안현수를 응원하는 건 이상하다. 이해하기 힘든 현상”이라고 말했다.
안현수는 2008년 무릎을 다친 뒤 내리막길을 걸었고 2010 밴쿠버 올림픽 대표팀에 뽑히지 못했다. 안현수 측은 빙상연맹의 핵심 인물 A씨와의 갈등관계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2010년 12월 소속팀 성남시청이 해체되자 안현수는 러시아 귀화를 선택했다.
김병준 인하대 체육교육과 교수는 “한국 쇼트트랙이 뛰어나 국내의 수용 한계를 넘은 것이다. 탁구는 중국 선수들이 귀화해 한국과 일본 대표로 뛴다. 국가로선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했다.
중앙은 “그러나 ‘안현수 현상’은 흔한 스토리가 아니다”며 “현재 태극마크를 달고 있는 선수들이 메달을 따지 않기를 바라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진단했다.
곽금주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는 “안현수는 러시아 유니폼을 입어도 우리 선수라는 인식이 강하다. 또 ‘오죽했으면 한국을 버리고 러시아로 갔겠는가. 한국이 능력 있는 사람을 껴안지 못한 탓’이라는 심리도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곽 교수는 이어 “국가가 내게 해 준 게 없다는 젊은이들의 분노가 안현수를 통해 한꺼번에 터져 나온 것이다. ‘나만 피해 보는 것 같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가 안현수의 성공을 보며 대리만족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하나의 약속’ 대관상영 붐
지난 6일 개봉된 영화 <또 하나의 약속> 흥행을 위해 연예인들이 발벗고 나섰다. 이들은 자비를 털어 상영관 객석의 표를 수십~수백장씩 구입한 뒤 다양한 방법으로 일반인들에게 나눠줘 영화를 보게 하는 ‘대관 상영’에 동참하고 있다.
경향은 “<또 하나의 약속>이 상영관 확보에 고전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연예인들이 새로운 형태의 상영문화를 만드는 데 앞장서고 있는 셈”이라며 “지금까지 독립영화를 기준으로 이 같은 사례는 종종 있었지만 개봉관을 잡은 상업영화에 연예인의 대관 상영이 이뤄지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
<또 하나의 약속> 홍보대행사 도로시의 장소정 대표는 “지난달 8일 롯데시네마 건대입구점에서 열린 VIP 시사회에 참석했던 조달환씨가 영화를 보고 감동을 받아 눈물을 많이 흘렸다고 들었다”면서 “더 많은 관객이 영화의 감동을 나눠야 한다는 생각으로 대관 상영을 결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보도에 따르면 대관 상영을 진행한 연예인들은 모두 <또 하나의 약속>과 인연을 갖고 있다. 조달환은 주연 배우 박철민과 올 하반기 개봉이 예정된 <해적: 바다로 간 산적>을 함께 촬영하는 등 돈독한 우정을 갖고 있다. 컬투 멤버 정찬우도 박철민과 오랜 친분을 유지해 왔다. 영화에 노 개런티로 출연한 이경영은 관객들에 대한 감사의 인사를 대관 상영으로 대신한다고 전했다.
이 작품은 현재 전국 190개 상영관에서 상영 중이며 9일까지 누적관객이 17만 명을 넘어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