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인들이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과 해직 언론인 복직을 거듭 촉구하며 오는 25일 ‘국민총파업’에 나선다.
언론노조는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 1년을 앞둔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정권이 출범한지 1년이 지났지만 철도 및 의료 민영화 추진, 전교조·공무원노조 탄압, 국정원 선거 개입 부실 수사 등 민주주의 철저히 유린되고 민생은 도탄에 빠졌다”며 “언론계도 참담하기는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1년을 맞았지만 언론계의 현실을 돌아보면 ‘언론장악’ 논란으로 몸살을 앓었던 지난 정부보다 한발짝도 나아지지 않았다. 최근 국경없는 기자회가 발표한 2014년 언론자유지수에서 한국은 지난해보다 일곱계단이나 하락한 57위를 기록했다.
정홍원 총리는 지난 12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은 국회 방송공정성 특위에서 집중 논의하고 있는 만큼 국무회의에서 논의할 문제가 아니다”는 발언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방송공정성 특위는 3개월 전에 이미 활동을 종료해 언론 현안에 대한 무관심, 몰인식을 드러냈다는 지적을 받았다.
언론노조는 “공영방송의 낙하산 사장을 막기 위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은 다름 아닌 박 대통령의 언론 공약 1호였고, 정권 스스로 ‘해직언론인 문제는 국민대통합위원회의 주요 의제’라고 밝혔다”며 “하지만 1년동안 이뤄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규탄했다.
이어 “법원은 공정보도를 언론노동자의 근로조건에 해당한다고 인정했고, 2012년 MBC 노조의 파업도 정당하다고 봤다. 앞서 국회 방송공정성 특위도 해직언론인의 복직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여야 공동으로 채택했다”며 “사법부와 입법부가 모두 해직언론인의 복직을 요구하고 있는데 정부만 이를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언론노조는 “2월 25일 국민파업에 언론노동자들이 동참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면서 “박근혜 정권 1년에 대한 분명한 심판 의지를 보여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