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25일로 취임 1년을 맞았다. <한겨레>는 박근혜 정부 출범에 기여한 이른바 ‘대선 공신’ 30명에게 지난 1년에 대한 평가를 조사한 결과 최고의 파워 집단은 관료사회를 꼽았지만, 절반가량은 박 대통령의 일방통행식 인사로 논란이 끊이질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수첩인사’에 따른 깜깜이 인사는 국정운영에 비극을 가져왔다는 평가를 내놓았다.
박근혜 정부 1년, 최고 파워집단은
<한겨레>가 실시한 심층설문 조사에 응한 30명의 응답자 가운데 절반(15명)은 ‘관료사회(공무원 집단)’라고 답했다. 뒤이어 8명의 응답자가 민주당을 꼽았고, 새누리당(친박 주류)과 재벌 등 경제권력이라고 응답한 이는 각각 3명과 2명에 그쳤다. <한겨레> 1면 기사다.
보도에 따르면 응답자들은 관료집단이 국정을 주도하게 된 이유로 박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과 관련된 해석들을 내놨다. “대통령의 인사가 상명하복이 분명한 관료 모델을 추구하기 때문”(새누리당 의원)이라거나 “인재풀의 한계 때문에 공무원한테 의존했다. 공무원들은 평균 이상이고 윗사람의 의도를 잘 파악하지 않나”(새누리당 자문그룹)라는 응답이 대표적이다.
기사에 따르면 관료를 박근혜 정부의 파워집단으로 지목한 이들은 대체로 이런 상황에 매우 부정적이었다. “관료집단, 특히 모피아(기획재정부 등 경제관료)를 봐라. 동양증권 사태,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도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다.”(새누리당 당료)는 지적들이 나왔다.
관료집단의 국정 주도권을 인정하는 반면, 응답자의 대부분(21명)은 ‘영향력 있는 개인’을 묻는 질문엔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고 <한겨레>는 보도했다.
<한겨레>는 “2인자를 인정하지 않는 박 대통령의 스타일이 집권세력 내부에서도 확실히 자리잡은 모양새”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굳이 꼽자면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을 파워맨이라고 답한 이가 3명,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지목한 이가 2명이었다.
‘예고된 실패’ 수첩인사 유형
<한겨레>는 또 6면 기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수첩 인사’ 유형을 조목조목 짚었다. <한겨레>는 “박근혜 정부에서 실패한 인사의 대부분은 ‘수첩 인사’에서 촉발됐다”며 “언젠가 적어놓은 몇 줄의 내용이 공적 인사 시스템을 대신해 국정의 중요 직책을 맡을 총리와 장관 임명의 ‘결정적 자료’로 쓰여 문제가 커졌다”고 지적했다.
보도에 따르면 야권을 향해 “정말 더러운 시궁창 세력” 등의 막말을 일삼던 칼럼니스트 윤창중씨를 박 대통령이 자신의 ‘입’인 대변인에 발탁하자 여야 정치권은 경악했다. 지난해 5월 대통령의 미국 방문 수행중 행사지원요원 성추행으로 경질된 윤 전 대변인에 대한 수사는 아직도 진행중이다.
또 여야 모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박 대통령이 “모래알 속 진주”라며 임명을 강행한 윤진숙 전 해양수산부 장관도 ‘예고된 실패’였다. 그가 장관 후보에 포함됐을 때 새누리당의 몇몇 최고위원들은 “윤진숙이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우린 잘 모른다”고 말할 정도로 ‘깜깜이 인사’였다. 결국 윤 전 장관은 전남 여수 기름유출 사고를 수습하기 위해 열린 당정협의에 참석했다가
박근혜 정부 창조경제의 핵심인 미래창조과학부 초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던 김종훈씨 역시 보안에 급급한 ‘밀실 인사’의 전형적인 경로를 답습하다 지명 보름만에 자진 사퇴하는 촌극으로 끝났다. 미국 중앙정보국(CIA) 자문위원까지 지낸 사람에게 우리나라 과학기술정책·정보통신산업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를 맡길 수 있느냐는 여론이 들끓었다.
물론 실패한 인사만 있는 것은 아니었다. <한겨레>는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정홍원 국무총리-홍경식 청와대 민정수석-황교안 법무부 장관으로 이어지는 ‘공안검찰’ 출신 라인업은 더 할 나위 없는 호흡으로 박 대통령의 가려운 곳을 대신 긁어주는 역할에 충실했다”고 분석했다.
정 총리·내각, 국정 성적표 낙제점
25일로 취임 1년을 맞는 박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60%대로 안정적이지만 정홍원 국무총리와 내각에 대한 전문가들의 ‘1년 성적표’는 박했다. 국정을 책임질 총리, 장관은 보이지 않고 대통령만 국정 전면에 등장했다는 지적이다. <세계일보> 1면 기사다.
<세계일보>가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정치·행정·법학·경제·사회 분야 전문가 40명을 대상으로 심층적인 설문조사를 실시해 분석한 결과, 100점 만점 기준으로 정 총리는 평균 64.4점, 내각은 평균 62.3점을 기록했다. A·B·C·D·E 등급으로 분류하면 모두 D 학점에 해당하는 초라한 성적표다.
기사에 따르면 박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헌법과 법률에 따른 실질적 권한을 부여하겠다”며 공약한 책임총리제가 지난 1년간 제대로 실현됐느냐는 물음에는 응답자 40명 중 35명(87.5%)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책임장관제에 대한 부정적 응답은 36명(90%)으로 조금 더 많았다.
또 박근혜 정부 분야별 성과에 대한 질문에서는 정치 분야(57.4점), 사회 분야(58.8점)가 낙제점을 받았고 경제 분야(60.1점)는 내각 평균 이하 점수에 머물렀다. 외교·안보 분야(76.6점)만 비교적 높은 점수를 차지했다.
전문가들은 박근혜정부의 17개 부처 전·현직 장관 가운데 일을 잘 못한 장관으로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가장 많이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현 부총리의 업무 수행 능력에 대한 불신이 큰 셈이다.
정 총리와 내각에 대한 낮은 성적표는 개각 필요성에 무게를 실었다. 전문가 40명 중 27명(67.5%)이 6·4 지방선거 전후로 개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경제 부처를 중심으로 한 ‘부분 개각’의 필요성이 18명(45%)으로 가장 많았고 분위기 쇄신 차원의 ‘전면 개각’ 필요성을 강조하는 응답도 9명(22.5%)에 달했다.
6·4지방선거, 누가 유력한 후보일까
<한국일보>가 6ㆍ4지방선거 D-100(24일)을 맞아 이번 선거의 최대 격전지인 중원 5개 지역에서 여론조사를 벌인 결과, 박원순 서울시장 등 민주당 소속 현역 광역단체장들이 대체로 선전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사에 따르면 서울시장 후보 가상대결에선 민주당 소속 박원순 시장이 양자 및 3자 대결 모두에서 우위를 보였다. 새누리당 후보 선호도는 정몽준 의원이 가장 높았다.
민주당 후보로 박 시장과 새정치연합 후보로 장하성 고려대 명예교수를 각각 상정한 3자 대결에선 새누리당 후보로 정 의원과 김황식 전 총리, 이혜훈 최고위원 등 누가 나오더라도 박 시장이 오차범위를 넘는 차이로 이기는 것으로 조사됐다.
박 시장은 새누리당 후보가 정 의원일 경우에만 한자릿수(9.9%포인트)의 우위를 보였을 뿐 김 전 총리(25.6%포인트)나 이 최고위원(38.8%포인트)일 경우엔 압도적인 격차로 앞섰다. 새누리당의 텃밭격인 서초ㆍ강남ㆍ송파구에서도 박 시장은 정 의원에게만 근소한 차이(2.0%포인트)로 뒤졌을 뿐 다른 후보들을 상당한 격차로 따돌렸다.
<한국일보>는 또 경기지사 가상대결에서는 새누리당 남경필 의원이 출마할 경우 어떤 구도에서도 야권 후보를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장 가상대결에서는 현역 프리미엄을 등에 업은 송영길 시장이 강세를 유지했다. 하지만 3자 대결에서는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가 송 시장을 박빙으로 앞서는 결과가 나와 새누리당 후보로 누가 결정되느냐에 따라 판세가 요동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한 이번 조사는 새누리당 우세 지역인 대전과 민주당 우세로 분류되는 강원을 제외한 서울 경기 인천 충남 충북에서 22~23일 진행됐다. 서울과 경기는 유권자 700명, 나머지는 500명을 대상으로 유선전화 임의걸기방식(RDD)으로 조사했다.
안철수 “기초단체장·의원 정당공천 안할 것”
신당 창당을 준비 중인 안철수 무소속 의원이 지난 24일 6·4 지방선거에서 기초선거에 대한 정당공천을 하지 않기로 했다. <중앙일보> 6면 기사다.
기사에 따르면 새정치연합 창준위 중앙운영위원장인 안 의원은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의 근본인 약속과 신뢰를 지키기 위해 이번 지방선거에서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 공천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중앙은 “안 의원의 이 같은 선택은 새누리당이 공천 폐지에 대한 대선 공약을 이행하지 않고, 민주당도 사실상 공천을 유지하는 쪽으로 기울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신당을 기존 정당과 차별화하겠다는 전략”이라고 분석했다.
안 의원의 입장 발표에 대해 최재천 민주당 전략홍보본부장은 “안철수는 안철수 길이 있고, 우리는 우리 길이 있다. 때론 같을 수도, 때론 다를 수도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공천 폐지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은 이달 말까지 정한다는 계획이다.
박대출 새누리당 대변인은 “안 의원의 기초공천 포기는 책임정치를 포기한 것이며, ‘반쪽 정당’에 머무르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검찰, 간첩 조작 사건 조사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 간첩사건’의 증거 위조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검찰이 지난 24일 검찰과 변호인단의 증거 자료 8건에 대해 자체 감정작업을 벌이기로 했다. <경향신문> 12면 기사다.
이를 두고 경향은 “이미 중국 정부가 ‘변호인의 문서는 내용이 모두 사실이며 합법적인 정식 서류이고, 검찰 자료는 모두 위조된 것’이라는 공식 입장을 밝힌 상황이라, 검찰의 감정은 큰 실효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보도에 따르면 윤갑근 대검 강력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서울고법의 협조를 받아 검찰 측 문서 6건과 변호인 측 문서 2건에 대한 문서 감정작업을 대검 디지털포렌식센터에 요청했다”며 “중국 당국의 관인 등을 감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에 따르면 검찰은 중국이 위조가 아니라고 밝힌 변호인단의 문서 2건을 ‘진본’으로 삼고, 검찰 측 자료가 위조됐는지를 검증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검찰은 위조 당사자로 지목된 국정원 출신 이모 영사에 대한 소환 여부도 확정짓지 못하고 국정원의 답변만 기다리고 있다.
국정원이 공식 답변을 보내온다 해도 검찰이 국정원의 주장을 검증할 방법이 많지 않다는 것도 문제다.
윤 부장은 “(검증할 수 있는) 여러 노력을 하고 있고 중국에 사법공조를 요청하기 위한 사전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사법공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주한 중국대사관에서 이미 ‘위조’라고 밝힌 일에 대해 중국과의 사법공조가 어디까지 이뤄질 수 있을지도 알 수 없다.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깜짝’ 기자회견 예고에 정치권 ‘술렁’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측이 25일 오전 10시에 기자회견을 개최하겠다는 내용을 기자들에게 보내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의 경기지사 출마인지, 교육감 3선인지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향신문> 6면 기사다.
기사에 따르면 김 교육감의 기자회견 소식이 전해진 뒤 민주당과 무소속 안철수 의원 측 새정치연합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민주당 측 관계자들은 “몰랐던 내용”이라고 말하거나 아예 통화가 되지 않았다. 새정치연합 측도 “금시초문”이라며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경향은 “경기지사 출마 기자회견이 유력하다는 설이 먼저 흘러나왔다”며 “무소속 범야권 시민후보로 김 교육감을 추대한다는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다른 한편에선 ‘교육감 3선 도전’ 기자회견이라는 설이 퍼지기 시작했다.
보도에 따르면 정치권 관계자는 “워낙 교육혁신 의지가 강했다. 주변 압박만 아니라면 굳이 힘든 길(경기지사)을 택할 이유가 없다”고 전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최근 언론에서 도지사 출마와 교육감 출마를 놓고 의견이 분분한 만큼 김 교육감이 직접 입장 정리를 위해 기자회견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오후 10시18분쯤 ‘기자회견 연기’라는 김 교육감 측의 문자메시지가 다시 들어왔다. 이후 경기지사 불출마설에 무게가 실렸다. 한 관계자는 “정치권에서 ‘김상곤 불꽃’이 너무 커져 있어 곧바로 꺼뜨려버리기에는 부담이 있다”고 기자회견 연기 이유를 설명했다.
언론인 884명 “이진한 검사 성추행 처벌” 촉구
55개 언론사 소속 언론인 884명이 여기자 성추행 의혹을 받고 있는 이진한 대구지검 서부지청장의 중징계를 촉구했다. <한국일보> 12면 기사다.
기사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4일 성명서에서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성폭력 사안에 대해 견책 이상의 징계를 내리도록 한 예규가 있는데도 이 지청장을 '경고' 처분하는데 그쳤다”며 “피해 기자가 고위 공직자의 부적절한 언행을 폭로하고 처벌 의사를 밝혔음에도 사건을 축소하고 문제 해결을 회피하는 데 급급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검찰에 △전면 재조사와 이 지청장 중징계 △깊은 반성과 피해자에 대한 사과 △성차별적 조직 문화 개선과 확고한 재발방지책 수립을 요구했다.
한편 이 지청장은 서울중앙지검 2차장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12월 기자들과 가진 송년회에서 여기자의 손등에 입을 맞추고 등을 쓸어 내리는 등 성추행을 한 혐의로 대검 감찰본부의 조사를 받았으며 이후 경고 처분을 받고 지난달 대구지검 서부지청장으로 전보됐다.
우크라이나 차기집권 5파전 양상
우크라이나 ‘오렌지 혁명’의 상징인 율리아 티모셴코 전 총리가 감옥에서 풀려난 직후 단번에 차기 대선 후보로 떠올랐다. 하지만 그의 수감 기간에 반정부 시위를 이끈 야당 대표 등 만만찮은 경쟁 후보들이 진을 치고 있어 5파전이 벌어질 양상이다. <한겨레> 17면 기사다.
기사에 따르면 티모셴코는 2004년 대선 때 선거부정을 주장하며 오렌지 혁명을 주도해 야누코비치를 당선인 자리에서 끌어내렸고, 이후 두 차례에 걸쳐 총리를 지냈다. 하지만 그의 두번째 총리 재임 시절인 2007~2010년에 우크라이나 경제는 국제시장의 철강값 하락 등을 감당하지 못해 국가부도 사태에 몰렸는데, 티모셴코는 이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게다가 그는 부패 전력의 꼬리표도 달고 있다.
기사에 따르면 당장은 티모셴코의 오른팔격인 정치인 올렉산드르 투르치노프가 의회 의장이자 대통령 권한 대행까지 하게 됐지만, 경쟁자들의 도전도 녹록치 않다.
<파이낸셜타임스>는 티모셴코 말고도 그와 같은 조국당 소속으로 그의 수감중에 제1야당 대표를 맡아 반정부 시위를 주도한 아르세니 야체뉴크, 헤비급 권투 챔피언 출신으로 우크라이나민주개혁동맹 대표인 비탈리 클리치코, 극우 자유당 대표인 올레흐 탸흐니보크, 억만장자로 오렌지 혁명의 자금줄 노릇을 한 사업가 출신 정치인 페트로 포로셴코 등을 차기 주자로 꼽았다.
한겨레는 “우크라이나 정국 향배에 열강의 입김이 작용할 것임을 고려하면 야체뉴크가 일단 눈에 띈다”며 “이달 초 도청으로 유포된 미 국무부의 유럽연합(EU) 담당 빅토리아 눌런드 차관보의 전화 녹음 파일에선 미국이 그를 차기 주자로 선호한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EBS, 26일부터 신규 애니메이션 방송
<서울신문> 방송면 기사에 따르면 EBS가 오는 26일부터 매주 수·목요일 오후 5시 30분에 <로보카 폴리> 시즌 3를 방송한다.
<로보카 폴리>는 지난 2011년부터 첫 번째 시즌 52편이 세계 75개국에 방영돼 전 세계 어린이들의 사랑을 받으며 애니메이션 한류를 이끌어냈다. 브룸스 타운의 구조대 경찰차 ‘폴리’와 소방차 ‘로이’, 앰뷸런스 ‘앰버’, 헬리콥터 ‘헬리’ 등이 매회 위험에 빠진 친구를 구조하는 과정이 흥미진진하게 그려진다.
기사에 따르면 이번 시즌에는 새로운 캐릭터들이 등장하고 어린이 시청자들의 궁금증을 풀어줄 구조대의 비밀과 다양한 자동차 캐릭터들의 일상이 공개된다. 제작사인 로이비쥬얼의 관계자는 “이번 시즌에서는 개성 만점 자동차 캐릭터들의 직장과 집 등 아기자기한 삶의 공간이 등장해 더욱 풍성한 이야기를 선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26일부터 EBS에서 매주 수·목요일 오후 6시 5분에 방송되는 3D 애니메이션 ‘잭과 팡’도 눈길을 끈다. <잭과 팡>은 리더십 강한 잭과 호기심 많은 아기오리 팡, 다양한 숲 속 친구들의 우정과 신나는 모험을 담은 미취학 아동 대상의 애니메이션이다.
제작사인 하이원엔터테인먼트는 “기술적으로도 완성도가 뛰어날 뿐만 아니라 풍부한 스토리로 어린이들의 호기심과 모험심을 고취하는 데 초점을 맞춰서 기획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