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가 협력 외주사와의 동반성장을 위해 마련했다는 ‘신 외주정책’을 두고 ‘보여주기식’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KBS는 지난달 27일 ‘신 외주정책’을 발표하고 외주제작비 현실화, 저작권 배분관행 개선, 친 외주제작 환경 조성 등 5가지 큰 틀의 정책을 선보였다. 이를 위해 KBS는 △교양·다큐멘터리 프로그램 제작비 5%, 애니메이션 구매비 10% 인상 △교양·다큐멘터리 부문 KBS 해외 수출 콘텐츠 수익 50%를 독립제작사에 배분 △독립제작사에 해외 영업(포맷 수출 포함) 문호 개방 △다채널서비스(MMS)에 외주제작 프로그램 편성 △외주제작진 전용 사무공간 조성 △우수제작사 계약 기간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 등의 방안을 마련했다.
김성수 KBS 협력제작국장은 “지난해 광고 수입이 하락하면서 프로그램 제작비를 비롯한 예산을 대규모로 삭감하는 등 KBS의 재정여건이 어렵지만, 독립제작사와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고 실질적인 상생협력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 이번 정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또한 독립PD들은 국내 저작권에 대한 정책 수정이 먼저라는 입장이다. 거의 모든 외주 프로그램 저작권은 KBS가 소유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독립제작사는 재방송에 따른 재방송료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당장 상황이 이렇다 보니 KBS가 수신료 인상 국면을 앞두고 ‘보여주기식’으로 정책을 발표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 ‘신 외주정책’이 방송통신위원회가 수신료 인상안을 국회로 넘기기 하루 전 발표되었기 때문이다.
한국독립PD협회 지원준 교육위원장은 “수신료 인상이 국회라는 큰 벽을 앞둔 상황에서 방송사의 메커니즘을 잘 모르는 일반인이나 정치인들이 봤을 때 그럴싸한 내용을 발표한 것으로 보인다”며 “독립PD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려면 3~4년 차 독립PD가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현실을 타개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는 게 우선”이라고 지적했다.